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85		발의연월일 : 2018. 7. 19. 발 의 자 : 정춘숙ㆍ윤후덕ㆍ박 정채이배ㆍ김상희ㆍ권미혁기동민ㆍ진선미ㆍ유은혜안호영ㆍ소병훈ㆍ박주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최근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영역에서의 정책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