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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5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안내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의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제5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2018.8.10(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설계공모 발주 건은 붙임 2의 상정 PT 샘플을 참고하여 PT 작성하시고 설계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일 접수되는 문서【PT 및 설계 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설계공모 발주에 관한 자문건은 붙임 3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 : 2018. 8. 21(화) 14: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 시행에 대한 사항 등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에 통보하시어 심의(자문)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현승주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7/27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9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5층) 도시공간정책팀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jhsjm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