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1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2018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2018. 0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공원에 대해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

Ⅰ		관리공원 및 예산현황

□ 자치구 위임관리 시 공원 : 82개소 81.72㎢

❍ 도시자연공원 ----------- 19개소 60.77㎢

❍ 근 린  공 원 ----------- 59개소 20.68㎢

❍ 주 제  공 원 -----------   4개소  0.27㎢

□ 예산현황

❍ 2018년 예산액 : 8,9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자치구(25)	유보금	비 고
시공원 유지관리	8,958	8,439	519

※ 유보금은 신규 조성 공원관리 및 긴급 관리비 지원 등 추가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 지급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지방자치법 제141조 (경비의 지출)

- 지방재정법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Ⅱ		지급금액 산출

□ 공원현황 통계자료 의하여 자치구별 관리비 산출

□ 주요 공원시설물 18종에 대하여 표준관리비 산정

❍ 공원시설별 유지관리 표준경비 산출근거

시 설 명	단 위	표준경비(원)	산 출 근 거
계	18개 항목 적용
그늘시렁 (파고라. 등책)	1개소 당	425,000	신설의 5% 적용
녹 지 대	100㎡ 당	1,312,845	급수작업 0.05인 * 100㎡ * 3회 등 해충구제,시비작업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분수대	1개소 당	1,706,510	시설 유지관리 요율의 30% 적용
정 자	1㎡ 당	3,000	예산편성자료
야외탁자, 평의자 등	1개소 당	21,741	유지관리(의자 1800×400) 비용 적용
놀이기구	1점 당	429,071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운 동 장	100㎡ 당	322,438	정지작업 0.24인/10㎡ * 100㎡ * 3회 * 50%
운동기구	1점 당	126,200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화 장 실 (수세식)	1㎡ 당	1,268,844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청소인부 1인/33㎡ * 365, 공공요금 등
샘터(약수터)	1개소 당	629,649	수질검사 채취, 운반 등 1인/3개소 * 4회 청소 등 1인/2개소 *12회
음 수 대	1개소 당	150,000	수도꼭지 등 보수 : 년 1회 3종 교체
관리사무소	1㎡ 당	24,931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연료대 등 공공요금
공 원 등	1개소 당	79,901	램프, 글러브 등 용품구매 및 전기료 등
청소, 질서 유지, 기타 (시설지구 내)	1000㎡당 (시설면적기준)	1,320,128	인건비 1인/10,000㎡ * 1,000㎡ * 120일 기타 소모품비 등
등산로/산책로 유지관리	100m 당	47,524	인력터파기, 잔토처리 등 1인/100m당 산출 산석채집 및 보수, 돌깔기 등 100m당 단가산출
연못 유지관리	1개소 당 (200㎡기준)	856,094	준설, 낙엽제거 및 잡초제거 등 관리 : 년 2회 연못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휀스 및 목책 유지보수	10m 당 (1.5m/1경간 기준)	46,101	목재 자재비, 가공비, 현장 설치비 적용 바탕면 만들기, 오일스텐 칠 등
공원면적별 관리비 (시설지구 외)	1,000㎡당 (공원전체면적 기준)	13,282	인건비 0.1인/1,000㎡ 당, 기타 소모품비 등 - 시설지구 면적 제외

Ⅲ		집 행 기 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월별 지출계획에 의하여 2개월에 1회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1, 3, 5, 7, 9, 11월)

‣ 2018. 1~2월 지급예정액 2,956백만원은 1월 중 자치구에 재배정

❍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별 5일 이내 정산보고

□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항목

- 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시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

❍ 세부 지출기준

- 시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 등에 지출금지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Ⅳ		행 정 사 항

□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시 지출기준 준수

□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확보 후 즉시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시공원 내 공원사용료(위탁료, 점용료 등)는 시 세입 조치

□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2018년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 제출 : 2018. 1. 17한

❍ 2018년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분기별)  : 다음달 5일 이내

붙임 : 1. 2018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배정계획 1부.

2. 2018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2018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