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363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7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조근희	백광진	신종우	황인식		07/26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계획

2018. 7.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계획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 운영 개선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추진경위

○ 여직원 숙직 등 건의(자유게시판) : ’18.3.14.~

○ 직원 설문조사                  : ’18.4.9.(월) ~ 4.18.(수)

- 여직원 숙직, 당직비, 일·숙직간 차이 등에 대한 개선방향

○ 당직 운영 개선방안 마련        : ’18.5~7월

- 여직원 숙직 및 당직실 환경 개선 추진하고, 훈령 개정 및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검토

<설문조사 따른 개선 추진방향>

설문조사결과		개선 추진방향
여직원숙직 포함 (응답률 63%)	→	추 진	규칙 개정(당직명령 대상 및 제외기준 등) 및 남녀구분 휴식공간 등 여건 마련
당직실 환경 개선 (응답률 81%)	→	추 진	기관별 당직실 현황 및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남‧여 휴식공간 확보 등 기관별 추진
당직비(일‧숙직비) 인상 (응답률 72%)	→	장기검토	훈령 개정 수반되어야 하므로, 개정건의 등 장기적으로 준비
당직 전담제 또는 당직 폐지 (응답률 9%, 기타 건의사항 중 다수의견)	→	장기검토	기관별 주요 당직업무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며, 시행시 전담직원 충원 등 조직인원과 연계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일‧숙직 차등 현행유지 (응답률 54%)	→	현행유지	단, 당직비 인상조건하에 차등 지급의견(39%) 고려해, 당직비 인상과 연계하여 장기 검토
당직인원 현행유지 (응답률 73%)	→	현행유지	긴급상황 대비 인원축소 반대한 점을 고려하여 긴급상황 대비기능 강화

개정이유

○ 여직원 증가로 남녀간 당직주기 격차 심해지고 있어, ‘여직원 일직 및 남직원 숙직’에 대한 당직 체계 개선 필요

- 당직주기 남녀간 1.6~1.7배 격차 발생

※ 사업소 : 남 40일, 여 63일 / 본청 : 남 9개월, 여직원 15개월

○ 당직업무의 남녀구분 불필요 인식 및 자치구의 여직원 숙직 시행사례 고려하여, 기관별 사정에 맞게 여직원 숙직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여직원 숙직 찬성 : 설문조사 응답자의 63% (1,169명 : 남성 880명, 여성 289명 )

※ 남성 응답자(1,328명)의 66%, 여성 응답자(541명)의 53% 찬성

- 여직원 숙직 시행 자치구(9개) : 광진,강북,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강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 -------------------- -----. ② ------------------ -------------------- -------------------- -------------------- --------------. <삭 제>

향후계획

○ 입법예고(20일간)    : 2018. 8월중

○ 법제심사 의뢰        : 2018. 8.3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9.21.

○ 규칙 공포            : 2018.10.18.

붙  임  1. 규칙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