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공모계획

□ 공모 개요

ㅇ (공모일정) 접수('18.7.24～'18.8.10) → 평가·선정('18.8월말 예정)

ㅇ (심사방법)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공무원‧LH‧민간전문가)를 구성하고, 지자체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우리부 ‘공공주택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개발은 본 선도사업 선정에서 제외

ㅇ (평가기준) 공익성, 노후도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분야	기 준	점수
공익성	․주민친화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시 효과 등	10
노후도	․사용승인일 경과년수(30년 이상) 등	15
사업성	․사업성 향상 가능성(지자체 예산지원, 공유지 대체상환 등)	15
	․총 사업비 규모(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비 정산기간 단축 등)	15
추진 용이성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추진 등 적정․완료여부	15
	․개발구상, 타당성조사 등 사업절차 사전추진 및 예산확보 여부 등	15
지자체 추진의지	․리뉴얼사업 추진의지(전담부서, 사업예산, 건축특례 등)	15
종 합		100

- (개선사항) 행안부․기재부 타당성조사 시 평가 중점분야인 시설물 경과년수 고려하여 노후도 점수 상향(노후도(10→15), 공익성(15→10))

□ 향후 계획

ㅇ 평가선정(`18.8월말)  → 지자체 협의(`18.9월~)  → 사업모델수립 용역발주(`19년 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