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00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7.24.

유창훈

代정경자

강환복

임근래

이충열

07/25

문석진

결재일자

2018.7.2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

2019년 서대문구 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총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방안 및 제안사업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정책기획담당관-1877)

Ⅱ		추진개요

❚ 참석대상 : 제8기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

❚ 운영내용

- 주민총회에 상정할 구·동·지역형 제안사업 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시 사업설명회, 현장심사, 최종선정 심사 반영 비율 결정

- 주민총회에 상정할 사업 선정방법 결정

- 주민총회 시 투표반영비율 결정

❚ 주요일정

오리엔테이션	⇒	사업설명회 (사업별 평가)	⇒	현장심사 (사업별 평가)	⇒	최종선정 (사업별 평가)	⇒	주민총회
8.16.(목) 19:00		8.21.(화) 19:00		8.25.(토) 09:00		8.28.(화) 19:00		9.14.(금) 14:00

Ⅲ		세부추진 계획

❚ 일정 및 진행순서

오리엔테이션 (19:00~21:00), 대회의실

8/16(목)

내 용	시 간	비 고
○ 구 참여예산사업 선정 개요·절차 안내 ○ 구 참여예산사업 심사 방법 안내	19:00~21:00(120′)	위원장

사업설명회 (19:00~22:00), 구청 내 회의실

8/21(화)

내 용	시 간	비 고
○ 개요·절차 등 안내	19:00~19:30 ( 30′)	위원장
○ 분과위원회별 사업설명회 - 사업 제안자, 사업부서 검토자 설명 - 질의응답 - 사업별 평가	19:30~21:50 (140‘)	예산위원 제안주민 부서 담당자
○ 폐회	21:50~22:00 ( 10‘)

현장심사 (09:00~18:00)

8/25(토)

내 용	시 간	비 고
○ 사업별 현장방문 후 평가 ※ 현장심사 대상지 : 30건 이내	09:00~18:00	예산위원 제안주민 부서담당자

주민총회에 상정할 사업 최종선정 (19:00~23:00), 대회의실

8/28(화)

내 용	시 간	비 고
○ 분과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	19:00~19:30 ( 30′)	분과장
○ 총회 상정할 구 사업의 선정을 위한 최종 토론 및 사업별 평가	19:30~22:20 (170‘)	위원장
○ 투표결과 집계 및 총회 상정할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표	22:20~22:50 ( 30‘)	위원장
○ 폐회	22:50~32:00 ( 10‘)	위원장

주민총회 (14:00~18:00), 장소 미정

9/14(금)

○ 제안사업 홍보부스 운영, 공연 등 투표 독료 및 주민참여예산 홍보

○ 현장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발표

❚ 구 주민참여예산 심사대상 사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건수	사업 금액	비 고
합 계	68건	3,007,478
총회 상정할 심사 대상사업	38건	2,619,31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대상
동우선편성액 선정사업	27건	368,668	주민총회 없이 예산(안) 편성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사업	3건	19,50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대상 사업 및 결정 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현황 (심사대상 사업목록 :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건 수	금 액
총계	38	2,619,310
구 심사대상 사업	8	503,200
동 심사대상 사업	21	1,411,200
지역형 심사대상 사업	9	704,9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 안건1) 사업설명회, 현장심사, 최종선정 등 심사점수 반영 비율 결정

(현장심사 포함사업)

구 분	분과위 심사점수 반영비율	현장 심사점수 반영비율	전체위 심사점수 반영비율
제1안	30%	30%	40%
제2안	30%	40%	30%

(현장심사 미포함사업)

구 분	분과위 심사점수 반영비율	전체위 심사점수 반영비율
제1안	30%	70%
제2안	40%	60%
제3안	50%	50%

⇒ 안건2) 주민총회에 상정할 사업 선정방법 결정

사업별 심사 비율이 반영 된 위원 평균점수 산정 → 기준점수 이상 선정                                                 기준점수 미만 탈락

(기준점수 선정 결정) : 1안 : 3점, 2안 : 2.5점, 3안 : 2점, 4안 : 1.5점

⇒ 안건3) 주민총회에 상정된 사업 전체금액 중 선정비율 결정

1안 : 65%, 2안 : 70%, 3안 : 75%, 4안 : 80%

⇒ 안건4) 주민총회 투표 반영비율 결정

구분	참여예산위원	현장투표	전자투표
1안	40%	40%	20%
2안	30%	40%	30%

❚ 위원회 수당 : 공식적인 회의에 한하여 예산편성 한도 내

- 2시간 이내 활동 : 1만원/ 2시간 이상 활동 : 2만원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금9,276,000원(금구백이십칠만육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산출내역	금액	예산과목
계		9,276
제안사업 자료집, 홍보물 제작 등		3,00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이돌봄서비스	34,500원×2명×4회	27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속기사 수당	360,000원x5회	1,80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과준비	5,000원×60명×4회	1,200	기관운영 업무수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 수당	10,000원×60명×5회	3,00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제8기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1부.

2.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심사대상 사업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