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669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07/25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18.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디자인개발팀장)의 임기가 만료(’18.11.27) 됨에 따라 결원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 시설5급 1명

※ 기존 임용자 임기만료(2018.11.27)에 따른 인력 충원

❍ 임용분야 : 도시디자인(디자인개발팀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기획 및 진흥 총괄

- 디자인거버넌스(민관협치) 기획 및 운영 총괄

-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기획 및 진흥 총괄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협력체계 구축 총괄

- 디자인정책 대내외협력 기획 및 총괄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계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5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디자인 또는 건축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

□ 절차 및 연봉

❍ 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채용부서)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8,004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향후일정

❍ 임용계획심의 요청(인사과)   : 2018. 7.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2018. 8.

(인사과 → 디자인정책과, 인재개발원)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018. 8～10.

- 채용공고(10일 이상) 및 응시원서 접수(3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2018. 10.

(디자인정책과 → 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 2018. 10～11.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018. 11.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