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11652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마을기획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은성	임영근	박태일	권용대		손정수	07/24 이승로
협 조

- 2019년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을 위한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변경

마을민주주의과

미을기획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변경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단계 시범구 간 공동보조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집중을 위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서울시에서‘서울시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에 맞춰 신규 주민자치회 구성을 내년 하반기로 요청함

◦ 1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기(2017.7월∼2019.6월) 실행 후 전동 확대

◦ 서울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 종료 후 2019년 확대 동에 보조금 지원 검토 중

▢ 1단계 시범구 간 추진일정에 공동보조가 필요하며, 특히 위수탁협약에 충분한 법적검토(주민자치회 법인화, 위수탁 범위, 지원 등)가 필요함

구 분	기존계획	변경계획
주민자치회 구성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행정사무 위탁
주민학교
주민설명회	2018년 하반기	좌 동

【 주민자치회 추진 체계도 】

비전		“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 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구현

주요 과제		구분	마을계획 시행동(8개동)		마을계획 미시행동 (12개동)
			주민자치회 시범동(2개동)	마을계획 시행동(6개동)
		해당 동	동선동, 종암동	삼선동, 정릉2동, 성북동 길음1동, 보문동, 월곡2동	돈암1·2동,안암동,석관동 정릉1·3·4동, 길음2동 장위1·2·3동, 월곡1동
		주요 과제	주민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실시 자치위원 심화 교육 행정사무 위수탁 지원	마을계획 및 공모사업 실행 - 역량강화 교육	- 인적네트워크 구성 동특화사업 실행 등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2018.11∼2018.12) 주민자치회 구성 (2019.2∼2019.6)
		주민자치회 구성계획 및 평가 보고회 (2019.2)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개정 (2019.5)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9.5)

추진 방향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주민자치회 구성 준비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회 토대 마련

Ⅱ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개동)

▢ 추 진 동 : 동선동, 종암동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 구성인원 확대(완료)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25명 ⇨ 50명 내외 선정 (동선동 48명, 종암동 59명)

❍ 주민참여 확장(완료)

- 주민 대상 분과원 모집 및 분과구성

구분	동선동(4)	종암동(5)
분과	자치회관, 복지, 안전환경, 1인가구	기획행정, 보건복지, 교육아동청소년,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

․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이 함께 활동

․ 재량권을 가진 분과 운영

- 분과별 주민계획 수립 및 실행(자치회관 운영분과 필수 운영)

- 주민총회 실시(최고 의결기구) : 주민1%(종암동0.5%)이상 참여 목표

❍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추진중)

- 주민계획 수립 및 실행

- 주민참여예산 연계 : 서울시 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선정

- 행정사무 위수탁 : 자치회관 위탁(위탁사무)

- 행정사무 협의(협의사무) 및 자치사무 실행(자치사무)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 간담회 및 주민자치회 소통워크숍

- 시범동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마을코디와 정례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설명회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 홍보 : 주민자치회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주민자치회 사업비 내역 현황】

구분	주요 사업	산출내역	예산액
동 사업비	주민총회	- 동별 주민총회 개최 ․10,000천원×2개동 = 20,000천원 ․2,000천원×2개동 = 4,000천원	행사운영비 (20,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천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회의비 ․각종 회의비 15회×200천원 = 3,000천원 ․홍보 및 자료집 등 : 7,000천원	행사운영비 (9,000천원) 사무관리비 (7,000천원)
		주민자치회 소통워크숍 개최 ․워크숍 2회×3,000천원 = 6,000천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및 자치위원 심화 교육	사무관리비 (8,000천원)
구 사업비	행사 지원	-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18회×600천원 = 10,800천원 ․강사료 등 = 5,400천원	행사운영비 (16,200천원)
		시범동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 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 (38,470천원)
	홍보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자료집 제작 ․리플릿, 포스터 및 자료집 작성 : 10,000천원 ․기타비용(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 3,700천원	사무관리비 (13,700천원)

▢ 주민자치회 사업 세부추진계획

❍ 주민 총회(2018년 7월)

- 개최방식 : 주민1% (종암동0.5%)이상 참여를 목표로 축제 형식의 이벤트로 개최

- 주요내용 :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분과별 주민계획 수립 경과 보고

- 행사일정

해당동	일 시	장 소	대 상	비 고
종암동	7. 12(목) 18:00	노블레스타워 B2 그랜드홀	동주민 300여명	주민 0.5%
동선동	7. 17(화) 19:00	성북구청 4층 아트홀	동주민 170여명	주민 1%

❍ 주민계획 실행(2018.7월~2019.6월)

- 분과재정비 :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분과별로 가장 적합한 형태로 분과 조직과 운영방식 전환

- 주민계획 실행 : 실행분과(소모임, 사업추진단 등) 중심

- 평가 및 계획수립 : 운영 및 사업 평가, 회계 정산, 차년도 계획 수립

❍ 행정사무 위수탁사업 지원(2019.1월~2019.12월)

- 위탁사무 범위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단순 집행업무(예 : 자치회관 및 프로그램 운영 일체, 작은도서관,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등)

․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되기 힘든 불편 수요, 소규모 현안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 업무(예 : 지역축제, 마을기업운영, 주민자율청소 및 제설 봉사단 운영, 알뜰시장 운영 등)

- 위탁추진 일정

❍ 2019년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에 따라 시범조례 개정(2019년 5월)

- 기존‘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를‘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19년 5월)

- 주민자치회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

Ⅲ		주민자치회 미시행동 사업 추진계획 (18개동)

▢ 마을계획 실행(2018년 1월 ~ 10월)

❍ 마을계획 추진동(6개동) :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 수행주체 : 마을계획단, 마을코디, 사업별 관심 주민 등

❍ 운영절차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후 해당 부서로 제출 → (해당 부서) 동으로 예산 교부 혹은 부서 직접 실행 → (동 예산 교부 시) 사업종료 후 부서로 결과 보고서 제출

❍ 운영방법 : 사업별 추진주체 구성 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진행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마을계획단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적 운영)

❍ 실행사업 : 주민주도 마을계획 실행사업 추진 (30개사업, 198,500천원/붙임참조)

▢ 마을계획단 대상 공모사업 실시(2018년 7월 ~ 10월)

❍ 사업주체 : 6개동 마을계획단(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 사업예산 : 구비 12백만원 (동별 2백만원 이내, 동별 1건)

❍ 사업내용 : 마을계획에서 도출된 의제 해결과 관련있는 사업

❍ 신청자격 : 마을계획단 단원 3인 이상 공동 신청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 시행	⇨	정 산
6월		6월		7월		8월∼11월		12월

▢ 주민자치회 관련 역량강화 교육(2018년 10월 ~ 11월)

❍ 사업대상 : 6개동 마을계획단(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 교육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사업예산 : 구비 6백만원

▢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개최(2018년 11월 ~ 12월)

❍ 대    상 : 주민자치회 미시행 18개동

❍ 참여인원 : 동별 50명 내외(주민자치회에 관심있는 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직능단체 등 일반주민

- 공무원(동장, 담당팀장, 주민자치회 담당자 등)

❍ 내    용

-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 및 추진목적

-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주요 역할과 기능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동(동선동, 종암동) 사례 공유 등

▢ 주민자치회 구성계획 및 평가 보고회(2019년 2월)

❍ 참석대상 : 구청장, 동장

❍ 보고내용 :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및 구성계획

- 주민자치회 시행동(2개동)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결과 및 평가

- 주민자치회 미시행동(18개동) : 마을사업 평가 및 주민자치회 구성계획

▢ 주민자치회 구성 (2019년 2월 ~ 6월)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모집 (공개모집)

❍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단과 협의 후 운영)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공개모집 및 단체 추천에 신청한 지원자 중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

❍ 주민자치회 임원 등 선정

붙  임 : 2018년 마을계획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