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2018. 6.

		본 기준은 우리시 2019년 예산편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시달되기 전에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 우선(잠정) 시행하는 것이며, 추후 통보되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 적용될 수 있음.

목    차

제1장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제1편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1 Ⅱ.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3 Ⅲ. 2019년도 중점투자방향 6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7 Ⅴ.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8 제2편 2019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Ⅰ. 세입예산 요구지침 27 Ⅱ. 세출예산 요구지침 37 〈 별첨 :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52p 〉 〈 별첨 :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및 지원기준 56p 〉 Ⅲ.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활용 59 Ⅳ.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61 Ⅴ. 성과계획서 작성 66 Ⅵ. 성인지 예산서 작성 74 Ⅶ.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76 Ⅷ.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83 Ⅸ. 사업별 설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 87 Ⅹ. 행정사항 99 Ⅺ. 2019년 예산요구양식 102

제3편 예산편성 기준경비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127 Ⅱ.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139 Ⅲ.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경비 166 제4편 참고자료 Ⅰ.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73 Ⅱ. 지방재정법 전문 214 Ⅲ.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243 제2장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259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260 Ⅲ. 행정사항 269 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270 제3장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295 Ⅱ. ’19～’23년도 계획 수립 지침 297 Ⅲ. 과정별 세부사항 300 Ⅳ. 행정사항 305

제1장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제1편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Ⅱ.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Ⅲ. 2019년도 중점투자방향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Ⅴ.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 내재

○ 미국은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유로존․일본은 고용상황 개선과 경제심리 호조로 민간소비 증가,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보호무역주의 추세,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등 위험요인 상존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2018. 4.) >

구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인도	중국
2018	3.9%	2.5%	2.9%	2.4%	1.2%	4.9%	7.4%	6.6%
2019	3.9%	2.2%	2.7%	2.0%	0.9%	5.1%	7.8%	6.4%

□  (국내경제)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나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영향에 주로 기인하여 1%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 내재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2018.6.14.기준)>

구 분	OECD	한국은행	정부	IMF	KDI	현대연구원
2018	3.0%	3.0%	3.0%	3.0%	2.9%	2.8%
2019	2.9%	2.9%	-	3.0%	2.7%	-

2		세입‧세출 전망

□  (세입여건) 경제성장에 따라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보호무역 확대, 美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 상존

○   경기성장에 따른 소득․소비 증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소비세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측되고,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 과표 상승 등으로 세입증가 예측

시세

-  거래세인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 변동폭이 큰 세목으로 내년도 정부 주택시장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으로 세수는 감소 전망

-  내년도 시세 규모는 거래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소득․소비세 증가에 힘입어 금년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매각수입은 DMC랜드마크 매각 여부에 따라 세입규모는 유동성이 있을 전망

세외수입

○    고령화 사회로 인한 기초연금 증가 등으로 복지비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전망

국고보조금 등

※ (’16년) 3조 7,895억원 → (’17년) 4조 2,660억원 → (’18년) 4조 8,278억원

□  (세출여건)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시민체감형 사업수요가 지속되고, 민선7기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시민체감형 사업인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 지속

○ 지하철, 하수도, 교량, 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수요 지속 확대

○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아동수당 등)에 따른 매칭시비 부담 지속 증가

민선 5~6기부터 추진 중인 재정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재구조화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민선 7기 공약 등 신규 재정 수요 충당(Pay-Go원칙)

Ⅱ	2019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민선 7기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시민이 체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 재정 투자

전략 : 한정된 재원의 효율화 및 전략적인 배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
	□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시민체감형 사업에 재정역량 집중 □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정 투자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세출구조조정 실시”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미흡 또는 부진사업 축소․폐지 □ 신규 재정 수요는 Pay-Go원칙에 따라 충당 □ 반복적 불용,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지하철, 하수도 등 안전관련 국비 예산 확보, 차별받는 국고보조율 개선 노력 □ 시민참여(시민펀드, SIB, 리츠 등)를 통한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1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뒷받침

○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등 시민체감형 사업과 민선7기 공약 등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 집중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지역간 경제 불균형 해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재정 투자

2		실․본부․국 재정책임성 강화, 합리적인 재정운용 도모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  민선 5~6기부터 추진해온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

-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폐지하여, 예산낭비적 요인 최소화 노력

○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및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PayGo 원칙 준수)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편성하여 재원배분의 왜곡을 차단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

○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

-  특히,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하여 재정경직성 가중 요인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 확인 후 예산 요구

3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건의로 국고보조금 확대

○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핵심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

○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중앙정부와 성과공유 가능사업 적극 발굴

○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요구

○ 부서별로 국비 추가확보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 및 국회 상대로 지속적 노력

□ 신규‧누락세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

○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의 현실화 검토

○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시세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신경영기법 도입 등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 은닉 공유재산 적극 발굴, 무상임대․유휴재산 활용

○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민간개발 유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추진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민간자본 활용 확대

○ 시민펀드, 리츠 등 민간펀딩방식 활용

Ⅲ	2019년도 중점투자방향

□ 4차산업혁명 거점 조성 및 서울형 벤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거점 조성으로 혁신성장 추진 동력 마련

○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광산업 및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 경제 활성화

○ 캠퍼스타운 기반 청년창업 지원, 자율주행․IOT 기반 혁신산업 기반 구축

□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 평등 도시’ 구현

○ 지하철, 하수관로, 도로시설물,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도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도시’ 조성

○ 영유아․청소년․어르신‧장애인‧여성․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제공

○ 자영업자․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거점 개발 및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한 상생과 공유 기반 조성

○ 균형발전 대책 및 서울형 주거복지 추진,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으로 상생 환경 조성

○ 공공 와이파이 기반 확대, 공공서비스 기술혁신, 협동과 공유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생태감수성을 높히는 ‘문화 생태 도시’ 구현

○ 시민 곁에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 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다양성‧생태복원,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생태도시 조성

□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개방형 협치시정 실현

○ 다양한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도시 서울 구현

○ 사회적 가치와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 지원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잠정기준 통보(설명회)	’18.06.29.(금)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요구서	’18.06.26.(화)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	’18.07.13.(금)

-  세출예산 요구서	’18.07.20.(금)

※  실국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 심의 : 7.16.(월)~7.20.(금)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8.07.23.(월)～ 9.21.(금)

※ 추석연휴 : 9.23.(일)～9.26.(수)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8.10.01.(월)~10.05.(금)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10.06.(토)~10.09.(월)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8.10.10.(수)～10.12.(금)

-  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10.13.(토)~10.14.(일)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8.10.15.(월)～10.19.(금)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8.10.24.(수)

○  2019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8.10.26.(금)

○  2019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18.10.29.(월)

-  예결위 설명회	’18.10.30.(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18.10.31.(수)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18.11.01.(목)

○  2019 예산(안) 시의회 심의	’18.11~12월

○  2019 예산(안) 시의회 의결	’18.12.16.한

Ⅴ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17.7.31.)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현  행

개  정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신 설 >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의 3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 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준액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시·군 ·자치구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현행과 같음)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③  <삭 제>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 ․ 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신 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 <삭 제>

※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
-----------예산편성액을 ------------
--------------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이하 생략)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현  행

개  정

【별표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신 설>

②-1 시·도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 ․ 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 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시 ․ 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도 출장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도감사위원장)	2급이상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편성 불가

【별표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시․군․자치구 :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읍면동장 범위내에서 편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표 ②-1 ~ ②-3 삭제>

② 총액한도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세종 0.0049)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단가구간 적용방식 명확히 규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을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제시
하였으나,

현 행	개 정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신설>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자치단체별로 적용방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편성 자율성 부여

○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 산정 및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 특별한 수요(국가단위 행사, 재난 지역 선포 등)발생시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행	개 정
【별표 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별표 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 증액편성 : -------------------- ------------------------------ ------------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

○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복수직 편성 대상 추가

○ 중앙부처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복수직위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2호)」에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직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생략) ② 기준액 (생략) 주) 1)~8) (생략) 9) <신설>	【별표 2】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현행과 같음) ② 기준액 (현행과 같음) 주) 1)~8) (생략)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세분화

○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에 대해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되, 기준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행

개  정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신설) 정원 15인이하 실‧과 (신설) (신설)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00,000원 월250,000원 월350,000원 5,000원 추가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00,000원 월175,000원 월250,000원 월300,000원 월350,000원 월400,000원 5,000원 추가

○ 각 단계의 경계지점에 인접해 있는 조직의 경우 정원 1~2명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여 금액편차를 최소화

□ 특정업무경비의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등

○ 공통필수항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 <신설>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 선택항목 삭제 >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산출예시 :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억, ‘15~’17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총액한도 = 2,1억원(2억× (1+(0.1×1/2)) -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전임계약직 5급 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에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3.12.30)으로 전임계약직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  행

개  정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구조구급활 동 비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 동 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로 구분되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실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시

□ 업무추진비 산정 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
운영을 위해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개선

○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대상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6.10.1. 기준) ※ (신설)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10.1. 기준) ※ (신설)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7.10.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단서 규정 내용> 1)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단서 규정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적용으로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을 지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예시) 현재 지급대상인 감사담당부서 정원이 2명 증원되었을 경우 또는 비정규직 등을 신규로 1명 추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삭제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의 5배 이내의 기준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삭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체로서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3】1. 일반원칙 ③ 예산편성 원칙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별표 3】1. 일반원칙 ③ 예산편성 원칙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생략)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현행과 같음 - (운영) ----------------------------------- --------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제외

현 행	개 정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신설)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 한함

월액여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개념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준경비에서 제외, 지자체가 월액여비의 유지 여부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8】월액여비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준액 : 월 150,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삭 제 >

행사･축제 경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한해(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써

○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

※ 다만, 행사‧축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에서, ‘신규 편성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자율통제 유지

[ 세출예산 과목 신설 ]

①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07. <신 설>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2.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 신설

② 민간인위탁교육비 신설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생략) < 신 설 >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현행과 같음) 12.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예)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등

제2편 2019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Ⅰ. 세입예산 요구지침 Ⅱ. 세출예산 요구지침 Ⅲ.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활용 Ⅳ.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Ⅴ. 성과계획서 작성 Ⅵ. 성인지 예산서 작성 Ⅶ.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Ⅷ.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Ⅸ. 사업별설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 Ⅹ. 행정사항 Ⅺ. 2019년 예산요구 양식

Ⅰ	세입예산 요구지침

1		세입예산 편성방향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시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강구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		세입예산요구방법

□ 일반회계

○  시  세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과거 5년간 부과·징수 실적, 평균신장률, 2019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세목별 과세대상 및 세율, 과표, 지역별 안분방법 등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반영

-  지난연도 시세는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일반 경쟁 입찰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임대기준(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등 관련 지침 적용 철저

□ 사용료 수입(도로·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임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에 반영

□ 수수료 수입(증지·쓰레기봉투·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임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 없이 반영

□ 사업 수입 (매각사업·의료사업·주차요금·기타사업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임

-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9조),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14조)의 주차요금 수입은 사업수입에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 없이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협력보전금 등 징수교부금)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 융자금이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 수입임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 매각수입(공유재산 매각수입)

-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하며,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을 포함

-  시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  도시계획 관련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당해 사업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불용품매각대, 과태료, 변상금, 시비반환금, 기부금, 그외 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시비반환금 수입은 '18년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등을 감안 추계, ’17년 이전 시비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비보조금 필히 계상

□ 지난연도 수입

-  세외수입 체납발생 부서는 체납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상

※ ’17년까지 재무국(세무과)에 체납분 세입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체납부서의
징수노력도 제고를 위해 ’18년부터 체납발생 부서별 예산편성

-  체납액을 심층 분석, 체납액 징수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 최대한 계상

○  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018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반영

□ 융자금원금수입(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융자금 원금 상환시기, 대상을 분석하여 2017년 회수대상금액을 누락 없이 반영

□ 전입금(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라 기금전입금 반영

- 만3~5세 누리과정, 방과후 아동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로부터 전입되는 정부 지원금 추계 반영

국 별	내 용
평생교육국	∘서울시립근로복지관 매각, 가족자연체험시설 및 은평학습장 대관 사용료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친환경무상급식지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정산반납금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사업수입) ∘통합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수입 등
안전총괄본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등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및 운행제한 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시립미술관 주차장 수입 ∘시립미술관 대관료 등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서울 여성플라자 임대료 등 ∘시·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행 정 국	∘시청앞 광장 사용료 수입 및 별관 주차장 수입 ∘일반민원발급 수수료, 시청사 임대수입,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인재개발원 시험응시 수수료, 주차장 사용료 등
재 무 국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이자수입, 위약금, 변상금 수입, 증지판매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 발간실, 시금고, 주차장, 구내우체국,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사무실 등 ∘국유·시유재산매각수입 및 불용품 매각 수입 ∘시설관리공단 배당금 수입, 재산수입체납분 등
복지본부	∘장묘사업 수입, 시립승화원 매점 등 임대료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시청의무실 및 치과 진료비 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증지수입(미생물, 약품, 식품, 폐기, 축산물, 수질 등) - 주차장 수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수입(임대료, 수수료, 체납분 등) 등 ∘의료사업수입(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경제진흥본부	∘첨단산업센터 사용료 등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매각 수입, 정보기능대학․아파트형 공장임대수입 ∘출자금 배당수입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공사, 창동농협 ∘DMC 등 재산매각사업수입 ∘IT컴플렉스 내 영상편집센터 임대료
일자리노동정책관	∘재산임대수입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임대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문화본부	∘재산임대수입 - 서울문화의 집, 디자인지원센터, 서울시 창작공간,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방이동 백제고분,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청춘극장, 서울 창작공간 사용료,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사업수입(주차장수입) - 풍남토성내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수수료) ※ 부서별로 세입예산편성해야 하므로 주무과에서 일괄편성 지양
관광체육국	∘재산임수입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시체육회관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월드컵경기장, 구의야구공원, 서남권 돔야구장 등 ∘장충체육관 주차장 운영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수입(사업소별 청사부설 주차장 수입포함) - 남산·보라매·여의도·독립·시민의숲·용산공원· 월드컵공원, 뚝섬서울숲, 양묘사업장 생산수입 등 ∘어린이대공원 수입 / ∘서울대공원 수입 / ∘서울식물원 수입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 임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부지 임대료 - 강동쓰레기 압축장 임대수입, 서울자재창고 임대료 등 ∘과징금및과태료 등 -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과태료
기획조정실	∘재산임대수입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 처분수입 ∘보조금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기타수입)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사업수입) ∘사용료 수입 - 부설주차장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통신 중계기 설치 사용료 ∘공무원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증지수입(수수료수입)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청년청 임대료 등
한강사업본부	∘사용료수입(한강 점·사용료) - 유선 및 유선장 토지점용료, 선착장 및 선박검사소 토지점용료, 관로·지하매설 토지점용료, 한강공원‧운동장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 민간위탁금(수영장, 자전거대여점, 선유도음식점, 야외롤러스케이트장, 난지캠핑장)수입, 간이매점 임대료 등 ∘사업수입 : 주차요금수입(한강주차장, 청사내주차장), 골재매각수입 ∘잡수입 : 위약금, 쓰레기봉투판매대금, 기타잡수입
주택건축국	∘SH공사 결산배당금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목동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원금, 이자 별도 계상) ∘개포지구 청산금 수입(과년도 수입) ∘개발택지 매각수입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토지 대부료(재산임대수입) ∘광고물 민간융자금 회수
물순환안전국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수입(사용료) ∘한강 쓰레기처리 부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청계천시설 사용료 수입(사용료)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용역, 물품 등 지체상금 ∘기타수입 - 공사사업비 정산금, 불용품 매각대금
기술심사담당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수료 수입 :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사용료 수입 : 품질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수입,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도시계획국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도시교통본부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임대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정보화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혼잡통행료, 장애인콜택시 수입,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일반회계 법정전입금(택시, 화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도시재생본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수입 등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주차장, 임대료, 대관료 ∘청계천박물관 주차장 수입(사용료)
의회사무처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등 ∘사업수입 등

○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항목별 내용(예시)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원칙 〉
○ 회계별 활용가능한 세입 범위내에서 특정 지출소요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기조하에 자율성‧책임성 원칙으로 예산편성 ○ 세입 가용재원(사용료,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적극 추계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에 대한 재원의존이 불가피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 ○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편성 - 다음연도 결산결과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편성액보다 과도하게 부족하거나 많을 경우, 효율적인 재정 운용 곤란 - 2018년 세입전망 및 불용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 반영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차 입 금

- 도시철도공채는 최근 자동차등록 및 인·허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차요금수입

-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그 동안의 징수실적, 민간위탁 운영전환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가능한 금액을 계상

□ 통행료수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 지역과 징수대상 차량을 기준으로 통행량 등을 분석 수입 추정액 계상

□ 전 입 금

-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①항에 의한 도시지역분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특별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계상

□ 일반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부담금 추계 계상

□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규정에 의한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추정 계상

□ 기타수입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계획에 따른 수입계상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계상

-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추계액 계상

○  주택사업특별회계

□ 전입금

-  (도정계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재촉계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6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서울시 귀속분 계상

□ 전 입 금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족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 전 입 금

-  도시개발법 제60조 ②항 9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7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계상

○  기타 공통사항

□ 사업수입

-  경상적수입은 그 동안 징수실적과 2019년도 사업계획한 시설 완공·운영 등 특수요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 계상

□ 사업외수입

-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세입전망 결과 세입초과징수 예상액과 2018년 세출 결산 불용액 추계액을 구분하여 작성

-  융자금 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 그 동안의 징수실적과 2019년 수입추정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

-  전 입 금

□ 전입금은 관련 타 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계상

-  지난연도수입

□ 지난연도수입은 그 종류별로 체납액과 그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

※  사업외 수입 중 기타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분리하여 계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전입금과 법정전입금으로 분리하여 계상

Ⅱ	세출예산 요구지침

1		세출예산 편성방향

○ ｢Pay-Go 원칙｣에 입각한 민선 7기 신규 재정수요 충당 - 민선 6기 이전 공약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실시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 ○ 성과평과 결과에 기반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조금심의 등을 통해 성과 미흡 사업은 구조조정 - 특히, 경상적 경비인 행사·축제성경비,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영점기준(Zero-Base)에서 사업 효과성 재검토 후 요구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우선 요구 - 강남북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정사업 발굴 및 요구 - 모든 신규사업과 지역투자사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 지역투자사업은 요구 불가 ○ 실·본부·국 요구한도액(Ceiling) 준수 및 재정책임성 강화 - 시정핵심사업, 일자리‧안전,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예산요구 한도액 범위내 누락되지 않도록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확인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 ○ 국고지원, 민자활용, 업무개선 등 지출절감 노력 반영 편성 - 원인자·수익자 경비부담원칙에 입각한 국고지원, 민자유치, 협찬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요구

2		Pay-Go 원칙에 입각한 실․본부․국장 재정책임제 운용

□  성과기반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재정사업 추진 원칙

○  민선 6기 이전 공약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사업폐지 또는 축소

○  신규사업은 별도 재원 조달방안 마련 또는 세출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추진

□  책임운영기관(교통방송,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의 기관장에게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부여

○  관리감독 실·본부·국과 별도로 책임운영기관별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확정

○  책임운영기관별 한도액 범위내에서 기관장 책임하 예산편성, 소관 실·본부·국을 거치지 않고 예산담당관으로 직접 예산편성 요구

○  기관별 한도액 범위내 예산요구시 편성내역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별도 조정 없이 예산반영

―●	예산요구 이전단계

― 실·본부·국, 책임운영기관별 한도액(Ceiling) 범위내 재원 배분

□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  시민입장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매년 관례적 추진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및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사업평가결과 후속조치 미이행사업에 대해 사업축소 등 피드백 강화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민선 7기 공약 등 시정 정책방향에 따라 재원 배분

○  실·본부·국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확대 또는 축소, 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  사업 우선순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사업별 실 소요액 산정

○  실·본부·국 한도액(ceiling)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

―●	예산요구 및 심의단계

― 사업별 우선순위 제시, 종합 검토‧조정‧지원

○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 요구

○  예산담당관에서는 시정방향, 사업우선순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요구액 조정

- 사업비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공약사항 등 시정 핵심사업, 법정의무경비, 국비매칭사업

□ 2순위 :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3순위 : 기타 실·본부·국 자율편성사업(신규사업 포함)

○  예산요구 및 조정단계에서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  사업부서(실·본부·국)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예산안 요구 전 이행 완료

□ 예산집행률 제고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방향, 예산요구서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의 의견수렴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  예산부서(기획조정실)

□ 실‧본부‧국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요구 준수 여부

※ 법정의무경비(국비반납액), 국비 매칭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시정핵심사업 등 시정방향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등 우선순위 여부

□ 관련법규, 사전절차, 예산편성기준, 적용단가 등 편성지침 준수 여부

□ 실·본부·국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등의 조정

―●	예산집행단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의 변경사용은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부서 협의절차 간소화(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협조)를 통한 실‧본부‧국장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단, 동일 세부사업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어 제외

○  다만, 단위사업간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재정합의 절차는 유지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시 집행실적 확인 및 추진상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 지원

―●	특별회계 운용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활용가능 세입 범위내 □독립채산제□ 기조를 바탕으로 회계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운용

-  다만, 타 회계에 대한 재원의존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실·본부·국별 사업비 한도액을 참조, 회계별 세입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편성

○  특별회계 자체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우선적으로 예치(市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세출예산 편성요구방법

□ 행정운영경비

○  요구방향

-  인력운영비는 ’18.6.30일자 정·현원 및 2018년 보수 지급 기준으로 요구

※ 추후 정부의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확정시 조정

- 기본경비는 부서별, 기관별 정원규모와 편성단가에 의해 공통경비를 요구하고, 조직별 특성상 소요되는 경비(조직별 경비)는 2019년 한도액 범위내  ’18.6.30일까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액 편성요구

※ 2019년 부서별 기본경비 한도액 : ’18년 수준으로 산정 후 개별 통보(7월 중)

-  다만, 대규모 인원·조직·단가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기관(부서)에서는 별도 조정요구서를 작성 제출

□ 최근 3년간(’16년～’18.6.30.) 집행실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예산 조정요구

○  경비별 예산편성부서

경비항목	편성부서	비 고
∘ 사무관리비 - 기본사무용품, 소규모수선비, 행정장비수리비, 도서구입비,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부서	∘ 본청 : 과단위 ∘ 사업소 : 주무과 ※특별회계 별도편성
∘ 국내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 무 과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보수) ∘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 포상금(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재무과 특별회계소관	∘ 일반회계 : 재무과 ∘ 특별회계 : 소관 부서
∘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인사과 특별회계소관	∘ 일반회계 : 인사과 ∘ 특별회계 : 소관 부서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무 과	∘ 본청 : 총무과 등 총괄부서 통합 ∘ 사업소 : 주무과 편성
∘ 일·숙직비, 당직용 침구 구입·세탁, 공공요금	총무과
∘ 우편요금	정보공개정책과
∘ 신문구독료	언론담당관

【 인력운영비 】

○  2019년도 증원소요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 원칙, 직군별 정·현원 비율을 감안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요구

○  공무직, 청경 등의 인건비는 승인된 정원범위 내 증원소요 감안 요구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은 개별 근거법령 등에 의한 2018.6.30. 현원과 2019년 추가 소요가 확정된 인원을 고려하여 인건비 편성요구
- 조직담당관 등과 사전협의 완료된 경우에만 예산요구

【 기 본 경 비 】

○  일반운영비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반드시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 요구

※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시 서울시 기준단가와 다르게 적용하여 편성한 일부
부적정한 사례 적발 지적

-  공공요금은 지난연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되, 요금인상계획이 확정된 경우 인상분을 추가 요구

-  임차료는 기존 임대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임차료 요구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대규모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사임차료는 사업비로 계상

○  여    비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관내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요구

-  월액여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대상자에 한하여 ’18.6.30. 기준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요구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요구

□ 사  업  비

【 예산요구 시 준수사항 】

○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공약사항 등 시정 핵심사업, 법정의무경비, 국비매칭사업

- 2순위 :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3순위 : 기타 실·본부·국 자율편성사업(신규사업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확대 또는 축소, 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후 예산 요구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요구

○  보상비 등 투자사업은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전 관련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인접 자치단체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치단체간 분담할 수 있는 사업비는 반드시 사전협의(수도권행정협의회 등)된 사업비에 한하여 요구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포괄성 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 잘못된 사례 □
∙ 중요한 사업, 법정·필수사업은 후순위로 미루고 설계비, 기타 소액의 용역사업 등은 선순위로 요구한 사례 ∙ 과 직제순에 따라 무원칙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후순위 과나 사업소 등은 예산이 거의 전무하게 되는 사례 ∙ 단위사업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유사업무를 묶어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례 ∙ 대규모사업의 종료로 실·본부·국별 예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사례

【 경상사업 】

○  기간제근로자 보수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이나 결원은 정규직을 채용함이 원칙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합리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과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8년 하반기부터 사전심사 제도(채용‧심사‧예산부서간 사전협의) 시행 의무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31. 정부 발표)

- ’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유, 인원 및 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 편성 예정

- 따라서, ’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18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사전심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

※ 사전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지침을 시달할 예정(노동정책과 주관)

○  일반보상금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  포  상  금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난연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

○  행사운영경비

-  각종 기념행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행사에 국한함

-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

-  유사한 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하나의 단일 행사로 통합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이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요구하지 아니함

-  행사·축제예산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사업구조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

○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ZERO-BASE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시정홍보물 제작관련 경비는 시민소통담당관에 사전 협의하여 통합계상하고 효율성 도모(부서별 별도계상 제한)

○  출  연  금

-  경영혁신 기조 유지,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상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체제 및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등을 통해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흡수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범위내 요구

-  출연기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절감편성 기조 하에 ’18년도 결산전망에 따라 발생가능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요구

※ 출자 또는 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동의 필요(지방재정법 제18조)

○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심의와 의회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 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민간위탁 인건비 단가에 생활임금 적용(시비 100% 지원사업만 해당)

< 공사‧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용 제외 >

-  시설공단, SH공사 등 공기관에서 市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의하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는 민간위탁과 차이가 있음

-  시설공단 23개 대행사업은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로 旣 전환(민간위탁 적용 대상에서 제외)

- SH공사 등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가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요구(민간위탁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공단 대행사업으로 전환(예시) ◂

연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유 형
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및 관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시설
2	서울상상나라 시설물관리	보육담당관	시설
3	시립승화원민간위탁 관리 운영	어르신복지과	시설
4	서울추모공원 민간위탁관리 운영	어르신복지과	시설
5	혼잡통행료징수(남산1·3호터널)	교통정책과	사무
6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주차계획과	시설
7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잠실역주차장외 34)	주차계획과	시설
8	장애인콜택시 운영	택시물류과	사무
9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보행자전거과	시설
10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교통정보과	사무
11	서울월드컵경기장시설운영	체육정책과	시설
12	장충체육관 운영	체육정책과	시설
13	서남권 돔구장 운영·관리	체육정책과	시설
1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보도환경개선과	사무
15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6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위탁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7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8	공동구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9	감독위탁 공사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20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하천관리과	시설
21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관리과	시설
22	어린이대공원 운영 관리	공원녹지정책과	시설
23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시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사무

○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예산 요구 (PAYGO원칙)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적용)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시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자본보조

※ 세부적인 내용은 ‘Ⅶ.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참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국비:시비:구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편성요구

-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에 정하고 있는 시비보조율을 기준으로 2019년 예산 요구

-  조례 등에 정한 보조율(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자치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사업 추진의지, 구비분담액 확보이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후 구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학술용역사업

-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타당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용역기간 설정 및 소요경비 요구

-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은 조직담당관에서 학술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담당관으로 제출

※ 예산담당관은 정보화·학술용역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예산반영여부 심의

- ’19년 정보화사업 감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별로 감리 예산 확보 후 추진

- 정보화사업 감리 주체 변경(일반회계) : 정보기획관(통합) ⇒ 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2018.5.17.)

〈 정보화관련 참고사항 〉
	∙ 정보전략계획수립(ISP), S/W 개발 및 재개발, 시스템운용환경 구축(H/W･S/W 구입비 등), DB구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 및 중복성 심의를 받아야 함. ▸ 대상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향후 정보시스템 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출연·투자기관 등의 정보화사업임. ▸ 서버 등 정보시스템 구축 장비구매(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단, 별도 시스템실 이용 부서 제외) ∙ H/W, 시스템 S/W 분야는 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증설, 고도화 및 신규사업관련 장비 구매 계획이 있는 부서는 사업규모, 서버대수, 서버주요자원소요량, 자료량 등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청 전 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용 S/W, 응용프로그램(AP) 개발 및 이관비는 사업부서 편성. - 시스템 SW : OS, HA용 SW, 공유파일시스템, 컴파일러, 백업 SW, DBMS, DB 모니터링, 서버 성능모니터링, 관제 SW 등 - 업무용 SW : Web서버, WAS, WAS모니터링 등 시스템 SW 이외의 모든 SW ▸ 개인용 다기능 사무기기(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 편성) ▸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범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 편성)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예산 편성 ※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에 계상

[사업유형별 비목 및 산정기준]

사업유형	사업수행요소	편성목-통계목	산 정 기 준
정보전략 계획 수립	ISP, 컨설팅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소프트웨어 신규․재개발 (데이터베이스 구 축)	S/W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SW개발 규모(기능점수)에 의한 산정방법 (FP) - 투입 인력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M/M)
	감리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시스템운용 설계/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03)시설부대비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가
	범용S/W 구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 기 타 : 견적가
	H/W 구매	405 자산취득비 (01)자산및물품취득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 기 타 : 견적가
시스템운영 ․유지관리	H/W, N/W 유지보수	201 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도입가(노무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요율
	S/W 유지관리 및 시스템운영	201 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요율제 유지보수비 - 투입인력수와기간에 의한 산정 방법 (M/M)

■ SW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투입인력 방식에 의한 사업비 산정시 우리시 제경비/기술료 준용

①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②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단, 사업의 특수한 성격상 제경비와 기술료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제시(재난 및 안전분야 등 중단없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요율 적용)

○ 외화 환율 : 최근 2년간(’16.6.15.~’18.6.15.) 평균 환율 (외환은행, 현찰 살 때)

구 분	기간평균 환율	’16.6.30.	’17.6.30.	’18.6.15.
미국(USD)	1,141.1원	1,171.14원	1,165.03원	1,107.65원
일본(JPY100)	1,042.5원	1,140.24원	1,040.26원	1,002.44원
유로(EUR)	1,302.4원	1,303.73원	1,331.21원	1,283.85원
중국(CNY)	177.2원	184.71원	177.29원	177.96원

【 투자사업 】

○  계속사업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 요구

-  이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된 사업도 사업시행 가능성,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요인을 면밀히 검토,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가가 초래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토목, 건축 등 계속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및 집행전망 고려 편성 요구

-  단순히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공정에 맞춰 적정예산 요구

-  공기연장 등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간접비 소요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

○  신규사업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주요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시의회 동의절차 등의 선행 필요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이행하여 예산 편성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간주

-  청사건축(투자·출연기관 포함)은 건물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9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 요구

- 계약심사 기법을 적용한 삭감수준 반영 절감 편성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지질·토질조사, 교통·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후 해당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요구

※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아니함

-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전문회사 등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 시행년도에 요구

-  시설부대비는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등 직접 공사 관련 소요부대경비에 한함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원칙에 따라 우선 보상 대상지 예산부터 편성 요구

-  대상 : 도시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

-  원칙 : 보상대상지 유형에 따른 단계적 보상 실시

단계적 보상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지 유형
① 우선 보상 대상지	1. 소송 결과(패소) 등에 의해 보상이 불가피한 곳 2. 법정 매수청구 토지 3.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도로 연접지 중 실효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4. 전년도 보상 잔여지로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 5.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주민 이용이 많은 곳) 6.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7. 내부 연결로(주 산책로 및 내부통로, 실효시 단절될 공원간 연결 필지) 8. 공원 외 시설(종교시설, 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 우려지
② 공원간 연결토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으로 분절되는 도시공원을 확장 연결하기 위한 토지
③ 공원정형화 필요토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관리, 이용편의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범위를 갖게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④ 잔여 사유 토지	우선보상 대상지, 공원간 연결을 위한 토지, 공원 정형화를 위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 되고 남은 사유토지

참고자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市 자체심사 > ∘ 신규 투자사업(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 市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 전액 자체제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치구 보조사업 : 총사업비 중 시비 40억원 이상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 전액자체재원으로 구 투자심사 통과 후 재원조달계획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區, 市, 중앙)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계획이 없던 지방채 규모가 자체재원의 40% 초과된 경우,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초과하여 추가 발행하려는 경우 -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명시된 위치와 다른 행정구역(洞)으로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등 < 중앙심사 > - 市 투자심사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 구가 공동 추진사업 포함) - 市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市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區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市·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 ∘대상 - 법정 의무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상 신규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 법정 의무대상 아니나,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여부 판단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방법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 행안부 고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투센터) 검토를 거친 사업은 제외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출연금 범위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수행 □ 그 외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타당성 검증 절차 필요)	- 예산편성전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前단계 까지 심사의뢰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함 - 투자심사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제37조제 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재정관리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 5회계연도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산편성전 (예산안 부속서류)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제33조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모든 학술용역(전액 국비사업 제외) ∘ 재심의 :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 학술용역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등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산편성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기술분야 검토 신규 용역(전액 시비) ※ 계속사업,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 등에 수반하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심의를 받는 용역 제외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 용역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준가격 5억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의회의결)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 이상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그 외-시가표준액) ※ 『기준가격』또는『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임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은 해당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 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산 관리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포함)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시스템 감리 포함) -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 주된 사업(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예산편성전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 시스템 담당관
출자 출연 동의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예산편성전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심의	∘대상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절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전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관리담당관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예산편성전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3	조직 담당관

투자,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기 관 명		관련 법령	주관 부서
투자기관 (5개)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교통정책과
	서울에너지공사		녹색에너지과
	농수산식품공사		민생경제과
	SH공사		주택정책과
	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보도환경개선과
출연기관 (18개)	서울의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직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경제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상공인지원과
	세종문화회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정책과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담당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디자인정책과
	서울장학재단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평생교육담당관
	50플러스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디지털 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디지털산업과
	120다산콜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민봉사담당관
	공공보건의료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의료정책과
	서울기술연구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총괄과
	서울관광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관광정책과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구 분

신규 위탁(공모)

재위탁(공모)

재계약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적격자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의회동의‧보고

(주관부서)

시의회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경과마다 동의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적격자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및 지원기준

연번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차등보조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차등보조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 : 1,650㎡한도 - 건물 : 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50%(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 : 전액 ∘하천내시설 : 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Ⅲ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활용

□ 평가제도 개념

□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17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을 사업수행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평가지표 – 투자사업 4개,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8개 지표

□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리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 대상사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총사업비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

※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해당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

□ 평가방법

- 투자사업은 절대평가,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은 상대평가 실시

- 사업부서의 관대화 평가 경향 완화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우수’이상(매우 우수, 우수) : 10% 이내

□ ‘보통’ : 80% 이내

□ ‘미흡’이하(미흡, 매우미흡) : 10% 이상 의무화

-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는 실시)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5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활용 : 평가결과 ’19년 예산편성에 반영(부진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사업일몰)

- ‘매우 미흡’ : 예산 전액 삭감

- ‘미흡’ : 사업예산 10% 삭감(’18년 예산 기준*),
해당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활용 가능

* 단,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 등의 증액 요인은 반영 가능

- 예산담당관 검수결과에 따라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조정된 사업의 경우, 감액분 상당액을 해당 실·본부·국 요구한도액(ceiling)에서 감액 조치

※ 사실상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 예외 인정 가능

- ‘보통’ : ’18년 수준에서 예산규모 유지

Ⅳ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  市 재정 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합의 의무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제2항

○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규정(강행)

	< 주요 재정합의사항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3. 국고보조 수입, 세외수입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 시범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  이 재정합의는 사업계획 수립시 뿐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준수

① 사업계획 수립시 재정합의 등 사전절차 확행

□ 재정합의 이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 법정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으로 시의회 등의 절차상 하자논란 불식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민간위탁동의, 학술용역 및 정보화 타당성 심사 등

사업계획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예산요구 (편성)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예산사전절차 이행 대상 여부 등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중기재정계획(예산담당관) - 재정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 공유재산관리계획(자산관리과) - 학술·정보화 타당성 심사 (조직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②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확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재정운영의 계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보고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예정가격이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취득시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처분시 : 20억원 또는 5천㎡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 규정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자치부('08. 2.14) 질의회신과 관련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취득중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등

□ 기타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심사 등 타당성 심사

-  예산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사전 심사절차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수립)시 사전협의

□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단계의 사업변경 최소화

□ 부득이한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계획수립·시행단계의 예산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방침결정 후 시행단계에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  소요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가변경 요인 발생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 사례근절

계획변경(수립)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사업시행 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재원조달 방안, 예산사전 절차 이행 대상여부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		- 예산변경 협의･승인 (이·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담당관)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실·본부·국장이 예산편성 요구시 지켜야할 사항

○  실·본부·국별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엄격히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비 편성요구

-  1순위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매칭(법정부담)사업,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2순위 : 기타 실·본부·국 절감 및 자율편성사업

○  단계별 예산편성 요구 엄수

-  타당성조사 ⇒ 기본조사 설계 ⇒ 실시설계 ⇒ 보상비 ⇒ 공사비

○  예산편성전 단계 절차 이행여부 확인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재정투자심사 이행여부, 학술·정보화·기술 용역 타당성심사 이행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여부,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여부, 당해 사업 예산관련 규정(조례 등) 개정여부 등

-  미 이행의 경우는 예산확정(시장방침)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행

□ 예산안 의회 심의시 지양해야 할 사항

○  소관 상임위 등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시정 역점사업이 삭감되는 사례

○  시 자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시의회에서 다시 반영하는 사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  국비 매칭사업, 또는 장래 대규모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재원대책도 없이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등

□ 예산집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집행

세출예산 일반지침

∘ 예산편성시 제시했던 전제조건 이행

∘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집행 유보

∘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유보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의 사용 금지

∘ 실·본부·국별 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 유보

∘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 유보

□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시 재정협의 확행

① 예산의 이용

- 정        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단    위 : 정책사업간

- 범    위 :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사전 승인받은 사항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② 예산의 전용

- 정    의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범    위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전용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대상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인건비 범위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및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절    차 : 전용방침 수립(사업부서) ⇒ 재정합의(예산담당관)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종전에는 예산부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서 협의(재정합의)만으로 전용 결정 개선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반영)

③ 예산의 변경

- 정   의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범   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간

- 절   차 : 예산변경방침수립(사업부서) ⇒ 재정기준 확인(예산담당관, 담당팀장협조)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실․본부 국장에게 예산의 변경사용 권한 부여, 예산의 변경사항 오류 빈발로 사전 예산부서(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재정기준 확인 필요

Ⅴ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시정방침‧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제3항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작성방향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구  분

前 성과예산서

⇨

現 성과계획서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부서별 BSC와 연계하여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

-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작성 제출

- 예산담당관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담당관과 협의

○ e-호조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대상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대상사업 : 정책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제외

-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작성방법

<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

비   전

비  전

정책사업목표

정책사업목표

정책사업목표

정책사업목표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비    전

시정방침

시정방향

< 목표설정 방법 >

(예산담당관 작성)

① 비전 :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함

※ (예시)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② 시정방침(목표)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향 또는 계획

③ 시정(운영)방향 : 2019년도 자치단체의 시정(운영)방향을 기재

(실‧본부‧국별 작성)

④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실‧본부‧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

- 전략목표는 시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실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연계성을 명확하게 작성

- 전략목표는 향후 5년간 성과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예)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한다”
“복지시설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재정운용 성과
예측 또는 정책사업목표 설정이 곤란

(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전략목표 수립시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실‧본부‧국(부서)의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예시1)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이 행복한 민생안전 추진
(예시2)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실현 및 안전 생활기반 조성

- 특히,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수립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인 ‘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반영

⑤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정책사업목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의 행동 목표임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또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 연계성이 확보

-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예산체계상 정책사업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정책사업목표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가 불명확 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정책사업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 노력

⑥ 단위사업 설정

-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예산서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

-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은 제외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① 성과지표 설정 : 원칙적으로 3개 이내

-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예)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참고 >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ㅇ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ㅇ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특히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반영

<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 가급적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 금지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①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수/○○○서비스 이용자 목표치)*50 +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5)*50

②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사업	성과지표명
① △△△ (100억)	▪ △△△ 수혜인원 수
	▪ △△△ 일자리 안정도
② ▲▲▲ (150억)	▪ ▲▲▲ 이용자
	▪ ▲▲▲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③ ◎◎◎ (500억)	-

⇒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③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④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시) ○○○ 개선사업

지표명	측정산식
예산집행율(%)	(당해연도 집행액/당해연도 예산현액)×100

⇒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개선구간의 사고발생감소 실적) 혹은 의미있는 산출지표 “○○○ 개선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 개선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 작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및 제출(실‧본부‧국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 ~’18.9월말

○ 성과계획서 검토 및 수정·보완(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 ~’18.10.15.

○ 성과계획서 의회제출(안) 확정 : ~’18.10.30.

○ 성과계획서 의회제출 : ’18.11.1.

Ⅵ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개    념

○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역사업으로 성별 수해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성평등 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 대상사업 목록 제출(여성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

- 사업부서와 성별영향분석센터 등과 협조하여 제출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예산담당관→사업부서)

-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별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작성내용

○  2019년도 실국별‧부서별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작성

○  성인지 대상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 사업개요, 성별 사업대상자‧수혜대상자‧예산액 산정,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 작성

○  사업예산안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에 입력 작성 및 출력(양식 제12호)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행안부) 우선 참조

□ 추진일정

○  2019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시달(행정안전부) : ~’18.7월말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여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 ~’18.8월말

○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부서) : ~’18.9월말

○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및 보완작성 : ’18.10월중

○  2019년 성인지 예산서 확정 및 시의회 제출 : ~’18.11.1.

Ⅶ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 개요

【 개    념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대상별 편성목에 따른 분류

구 분	편성목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관련 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예산편성 원칙(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법 제17조, 제23조) 및 지원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⑤ 지방자치 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市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⑥ 市가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행안부 예규 제11호) 〉

구 분	지원제외 대상
단체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사업기준	○ 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17.7.3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 적용대상* : 운수업계 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17.7.31) 」에 따름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및 시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시

③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시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⑤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시

⑥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시

⑦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위원회 구성

- 회의개최시마다 해당 분야의 당연직(일반직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전문가)을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위촉직 위원 인력풀 현황 : 483명

※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 : 회의개최시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총괄분야), 보조사업 부서의 장(보조사업자 선정)

○ 운영주관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주관‧운영 : 보조사업의 총괄분야

※ 예산편성 사전심사, 성과평가, 재정공시 등

- 사업부서 주관‧운영 :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 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각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각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각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공모절차 제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평가시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별도의 자체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감점지표 포함)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54호)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4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Ⅷ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준비 단계부터 요구‧조정단계까지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2017년		2018년
￭ 시민 의견 수렴 (2회) - 예산 요구 전, 조정 후 시민 의견 수렴 ￭ 위원회 이원화로 시민의견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 예산요구 전 : 민관예산협의회 숙의 - 예산 조정 후 : 온예산분과 서면 의견 수렴		￭ 시민 의견 수렴 확대(4회) - 예산편성 준비 단계 및 조정단계까지 확대 ￭ 온예산 분과로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 시민이 전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편성 방향부터 의회 제출까지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실시

□ 단계별 추진방안

①준비단계

’18. 6월 (시민(온예산분과) ⇒ 실‧본부‧국)

▣ 2019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의 서면의견 수렴

②요구단계

’18. 7월 (시민(온예산분과) ⇔ 실‧본부‧국 ⇒ 기획조정실)

▣ 실‧본부‧국의 예산안을 시민과 숙의‧공론 과정을 거친 후 예산요구서 제출

일반예산(실·본부·국)		온예산분과 (숙의·공론)		예산요구서 제출 (실·본부·국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서울혁신기획관)

③조정단계

’18. 10월 (기획조정실 ⇒ 대시민 공개)

▣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자리, 복지, 도시안전) 등 예산 조정과정 공개

공개대상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공개방법		시장주재 조정회의에서 전문가와 시민 의견 제시 및 논의 등

④시의회 제출 전

’18. 10월 (시민(온예산분과) ⇒ 기획조정실 ⇒ 시의회)

▣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 및 시의회 제출

⑤ 예산안 시의회 제출

’18. 11. 1.  [기획조정실 ⇒ 시의회)

□ 예산 준비‧요구단계(실‧본부‧국 사업부서)

일반예산		시민참여예산 위 원 회 (숙의·공론)		예산요구서 제출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

○ 대상사업 : 주요 사업 및 시민이 제안한 사업 일체

- (일반예산) 실·본부·국의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10억원이상 자체 주요 사업,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등

※ 제외대상 : 국고보조사업, 특정지역 또는 특정단체 지원사업, 10억원미만 계속사업

-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중 市 사무로 분류된 시정참여형 사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발굴·숙의된 시정협치형 사업

※ 시민주도 사업제안방법 및 절차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참고
(시정참여형 : 기획조정실 주관, 시정협치형 : 서울혁신기획관 주관)

○ 추진사항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 의견수렴 결과 반영
⇒ ’19년도 실‧본부‧국 예산요구서 작성‧제출(의견서 첨부)

- (준비단계) ’1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본부‧국 예산편성 방향 설정

- (요구단계) ’19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온예산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설명한 후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 제출

□ 신규사업 : 시민의 관심 및 반응이 높은 사업(시민 숙원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구체화

□ 계속사업 : 실·본부·국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

※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투표 및 참여예산총회를 통하여 최종 사업 선정 후 소관 실·본부·국 예산안 편성

□ 예산 조정과정 공개

예산안보고 및 쟁점사항 설명		조정사유 설명		논의·토론		종합조정 및 확정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참석자 전원		시장단

○ 추진방향

- (대상사업)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 도시안전(지하철, 도로함몰, 화재, 풍수해 등),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등

- (공개방법) 시민, 전문가가 참석하는 시장단 조정회의 개최(인터넷 중계 등)

□ 인터넷 중계 : ‘라이브 서울’ 등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과정을 실시간 또는 녹화 등으로 중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심 유도

○ 조정회의 진행

- (실·본부·국) 내년도 예산안 규모,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 설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기획조정실 조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 (기획조정실) 실·본부·국의 요구액에 대한 조정사유 등 설명하고 외부전문가 등 참석자 전원과 함께 쟁점사항 토론

- (시  장  단) 이견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

	< 참고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민관예산협의회 - 분야 : ①여성, ②경제‧일자리, ③복지, ④교통, ⑤문화관광, ⑥환경, ⑦도시안전, ⑧주택, ⑨공원, ⑩협치 등 10개 분야 -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 27명 내외 - 기능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조정 □ 온예산분과위원회 - 분야 : ①복지‧여성, ②문화‧관광체육, ③환경‧공원, ④도시안전‧교통 주택, ⑤경제일자리‧행정 등 5개 분야 -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15명 내외 구성, 총 75명 내외 - 기능 : 시 전체 예산 및 시민참여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 의견서 작성양식 □

온예산(00‧00분과)위원회 의견서

(실 국 명)

□ 의견수렴 개요

○ 일시/장소 :

○ 참  석 : (분과위원) 000외  0명, (공 무 원) 000외 0명

□ 총평

◆ 신명 태고딕

◆

□ 주요 사업별 의견

(단위 : 천원)

위원명	사 업 명 (사업개요)	2018 예 산	2019 요구안	온예산분과 주요 의견 및 사업부서 검토결과
000 위원	사업명 ∘위치 : ∘규모 : ∘내용 : ∘기간 : ∘총사업비 :	20,000	30,000	∘온예산분과 위원 의견 요약 - - ∘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 등 작성
000 위원	사업명 ∘위치 : ∘규모 : ∘내용 : ∘기간 : ∘총사업비 :	20,000	30,000	∘온예산분과 위원 의견 요약 - - ∘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 등 작성

Ⅸ	사업별 설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

□ 사업별설명서의 구성

사업명		※ 세부사업별 작성

1. 기본현황

1-1. 예산서 P  : 예산안 책자가 나온 후 작성

1-2. 사업개요

1-2-1. 기준년도    ※ 2019년 예산(안) 편성 기준

1-2-2. 회계구분

1-2-3. 사업성격    ※ <작성방법> 참고

1-2-4. 사업요약    ※ 1~2줄 이내 표기

1-2-5. 사업기간    ※ 투자사업인 경우 사업의 총 기간을 표시

1-2-6. 사업위치    ※ 투자사업인 경우 사업의 위치 등 입력

1-2-7. 사 업 비(총사업비)

※ 투자사업인 경우 총 사업비와 전년까지 기 투자액, 향후 투자비를

표시하고 그 외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표시

※ 당해연도 사업비는「 2. 예산(안) 설명 」의 예산액과 일치

1-3.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 사전절차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 (이전 심사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 <작성방법> 참고

※ 심사절차 미필사업은 예산반영 불가

1-4.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2. 예산(안)설명

2-1. 예산(안)총괄 (e-호조 기준)

2-2.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2-3.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사업인 경우)

※ 투자사업은 기본현황에서 사업의 성격을 투자로 선택한 경우로 재원별 과목별 기투자액과 당해연도 사업비, 향후 투자액을 입력

※ 2019년 사업비는「 1. 기본현황 」의 당해연도 예산액과 일치

3. 사업설명

3-1. 사업목적

3-2. 사업근거

3-3. 추진경위

3-4. 사업내용

3-5.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3-6. 추진일정

※ <작성방법> 참고

4. 사업효과

4-1. 최근 3년간 추진실적

4-2. 향후 기대효과

5. 최근 3년간 결산현황 (e-호조 기준)

6. 참고자료

6-1. 성인지설명서

6-2. 기본 계획서(방침)

6-3.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심사 검토의견서

6-4.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

6-5. 그 밖에 예산 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별설명서는「사업설명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제시

- 사업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 사전절차이행여부(이행시기 및 이행결과) 항목 입력 철저

*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 투자사업 심사, 학술·기술용역 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 예산타당성,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심의, 출자·출연 동의

※ 사전절차이행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계속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

○ 예산액 표현시 단위의 혼돈으로 수치가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사업설명서에 입력되는 2019년도 당해연도 예산(안)은 모두 금액 일치

○ 전년도와 동일한 계속사업의 경우, 시작시 시스템의 【자료이관】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을 이관한 후 입력 (반드시 예산 요구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이관)

※ 이관 처리하는 만큼 사업설명서가 생성되므로 주의 (불필요한 사업설명서는 삭제 버튼으로 정리)

○ 예산(안)요구액 등은 최종 e-호조 기준의 ‘연동’ 처리를 해야 하며,  시스템 외 별도 (한글)파일로 편집 작성하여 부정확한 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설명서시스템 자동연동 자료 기준으로 제출)

○ 시스템 내 기본적인 항목 추가는 ‘+버튼’ 으로 행 추가  ‘-버튼’ 으로 행 삭제

□ [접속방법]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선택

→ 상단 ‘사업설명서’ 메뉴 클릭

□ 작성방법

제1장. 기본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명칭의 부여

- 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사업의 주요 핵심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의 중복 표현으로 작성하지 않음

-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보조사업명(내역사업명)을 그대로 사용(기본 1:1 설정)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유지

※ 행사·축제 예산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

○ 사업의 성격

- (신규사업)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연도와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단 전년도 사업에서 통폐합 등의 이유로 만들어지는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구조화 전, 예산담당관과 협의

- (투자사업) 지출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자본이전 등이 해당되며,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

※ 사업기간, 사업위치, 총사업비, 기 투자비,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 입력

2.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 사전절차 확인

- 사전심사 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대상여부를 체크하고 이행결과(심사검토서)를 붙임으로 함께 제출

예시		투자사업, 학술·기술용역, 정보화 예산 타당성, 공유재산, 민간위탁 심의인 경우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 고
❍❍년❍❍월❍❍일	※ 적정 / 조건부 / 부적정, 반려, 보류

※ 비고는 검토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요약 기술

예시		지방보조금 심의인 경우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금액(비율)			심의일자 및 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 ❍❍년❍❍월❍❍일 원안가결, 사업비감액
운영비보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시비보조사업인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등에 정하고 있는 시비보조율 적용

※ 분담금액(비율) 항목은 단위 포함 작성 (예. 50%, 20백만원)

제2장. 예산(안)설명

1. 예산(안)총괄 (e-호조 연동 기준)

○ 과목별 Y(편성 기준년도)의 예산(안)과 Y-1(전년도)의 본예산과 최종예산 표시

2.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과목별 요구내역을 편성 레벨별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서식, 금액단위 및 기재사항 오기가 없도록 주의

※ 단가(원) × 수량 (수량의 단위 정확히 표기)

※ 물가상승률, 노임단가 등 공통사항은 지침 준수

※ 예산편성단위의 표기금액은 “천원”이며, 산출기초 에서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기술

○ 전년대비 과목별 작성

- 과목별 Y년도(편성 기준년도) 대비 Y-1년도(전년도) 산출근거를 대비하여 기재 (본예산 기준)

※ 시스템 양식으로 제출 (별도 한글파일 작성으로 e-호조와의 불일치 등 자료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 e-호조 연동 】

1) 연동내용 : e-호조 사업명, e-호조 예산액

2) 연동방법

① 사업별 조회 목록에서‘연동’버튼 클릭하고 e-호조 연동 사업 선택

② 사업설명서 상세화면에서 상단의 ‘e-호조 시스템 연동 사업 선택’ 버튼 선택

※ 미입력시 ‘연동대기’로 표시

□ e-호조 연동 시점에 따라 요구액(예산담당관 검토시) → 조정액(의회 제출시) → 확정액 (위키 공개 시)로 단계별 연동

※ 입력 초 (e-호조 연동 전 예산담당관 제출시) 수기로 입력할 수 있음.

※ 다른 사업과 연동하여 예산액이 바뀌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3.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사업의 경우)

○ 과목별, 재원별, 연차별 투자비 기술  (기본현황에서 ‘투자’ 사업 선택시)

- 투자사업은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안)만을 요구

제3장. 사업설명

1. 사업의 설명

○ 사업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근거

- 편성 및 지출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조❍❍항)까지 표시

- 기본 및 시행계획은 수립일까지 기재

○ 추진경위

- 사업추진 배경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지원대상, 사업수행주체, 추진방법 등 사업의 주요내용을 기재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치, 규모, 주요 공정 등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준공년도, 구조형식, 운영방식 등을 구분 기재

2. (2019년도) 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

- 사업유형에 따른 공정을 세분화하여 추진 예정(계획) 일정 제시

- 계획수립, 시행(대상선정,지원) 등 주요일정을 기재하되,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시기 등을 고려

- 추진기간은 향후 예산배정이나 부진사업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기재

※ ‘19년 1월~12월 계획 및 시행’,  ‘연도별 추진’ 과 같은 포괄적 표현 배제

예시		사업 유형별 공정

【투자사업】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0000 천원
타당성조사	❍❍년❍❍월 ~ ❍❍년❍❍월
기본계획 용역	❍❍년❍❍월 ~ ❍❍년❍❍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설 계	❍❍년❍❍월 ~ ❍❍년❍❍월		설계공모 및 용역
보 상	❍❍년❍❍월 ~ ❍❍년❍❍월
공 사	❍❍년❍❍월 ~ ❍❍년❍❍월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

【보조사업】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0000 천원
기본계획 수립	❍❍년❍❍월 ~ ❍❍년❍❍월
보조금 교부 및 실적보고	❍❍년❍❍월 ~ ❍❍년❍❍월
보조금 집행 정산	❍❍년❍❍월 ~ ❍❍년❍❍월

※ 예산집행계획의 예산액(계)은「 1. 기본현황 」의 당해연도 예산액과 일치

제4장. 사업의 효과

1. 사업효과

○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계속사업의 경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

-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목표’란에 기재

※ 달성목표는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하여 반드시 작성

예시

□ 달성목표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2016년	·
2017년	·
2018년	·

제5장. 최근 3년간 결산현황 (e-호조 기준)

제6장. 참고자료

○ 성인지 설명서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성인지 체크 후 성인지설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기본계획 (방침)

- 용도가 확정되지 않고 사업내역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 요구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입력

○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심사 검토 의견서

- 사전절차 심의위원회 결과 부서에 통보하는 검토 자료 등

○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 그 밖에 예산 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보도자료, 예정부지 공사 조감도,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 양식 제7호 서식 □ 사업별설명서 ― 사업설명서시스템 입력·출력

○○○ 세부사업명

예산서 P. 123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기준년도	2019년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요약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업위치	(주소입력)
총사업비	총( )천원 / [국비] ( ) [시비] ( ) / [구비] ( ) [기타] ( )
사업비 (당해년도)	( )천원 / [국비] ( ) [시비] ( ) / [구비] ( ) [기타] ( )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기술 용역	지방 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 재산	출자 출연	민간 위탁
□	□	□	□	□	□	□	□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 고
0000년 00월 00일	조건부승인 / 승인 / 반려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금액(비율)			심의일자 및 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운영비보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
○○○	○○○	○○○	○○○ (연락처)	○○○ (연락처

2		예산(안)설명

❏ 예산(안)총괄  (e-호조 연동)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B-A)*100/A
계	(x1,266) 1,266	(x15,541) 19,113	(x8,000) 11,460
시설비	(x1,266) 1,266	(x15,541) 19,113	(x8,000) 11,460

❏ 예산(안)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이후	비고
계		(x32,953) 47,076	(x1,453) 4,953	(x15,541) 19,113	(x8,000) 11,460	(x7,959) 11,550
	시설비	(x1,266) 1,266	(x1,266) 1,266	-	-	-
	감리비	(x2,108) 2,108	(x168) 168	(x876) 876	(x789) 789	(x275) 275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기타근거 (방침, 지침 등)

❏ 추진경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대상

○

-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치, 규모, 공정률, 준공년도 등

-

❏ 추진일정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계
타당성조사	❍❍년❍❍월 ~ ❍❍년❍❍월	8,000
기본계획 용역	❍❍년❍❍월 ~ ❍❍년❍❍월	441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설 계	❍❍년❍❍월 ~ ❍❍년❍❍월	5,000	설계공모 및 용역
보 상	❍❍년❍❍월 ~ ❍❍년❍❍월	1,200
공 사	❍❍년❍❍월 ~ ❍❍년❍❍월	5,000	공사착공 및 준공

4		사업효과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달성목표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향후 기대효과

5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5
2016	(x2,541) 2,541			(x2,541) 2,541	(x-) -	(x2,541) 2,541
2017	(x9,000) 10,858	(x2,541) 2,541		(x11,541) 13,399	(x-) -	(x11,541) 13,399

6		참고자료

□ 성인지설명서   □ 기본계획서   □ 사전협의결과서   □ 추진결과보고서    □ 위치도    □ 기타

Ⅹ	행정사항

1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  세입예산 : 2018.6.26.(화)까지

-  2019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양식 제4호 서식)	전산입·출력, 엑셀작성

-  세입 사업별 설명서(양식 제5호 서식)	전산입·출력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 2018. 7.13.(금)까지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엑셀 별첨 양식)	전산입·출력, 엑셀작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 요구서(양식 제1호 서식)	워드 작성

□  사업예산 ― 2018. 7. 20.(금)까지

○  2019 세출예산 총괄표(양식 제2호 서식)	워드작성

○  성과계획서(양식 제3-1,3-2호, 3-3호 서식)	전산입·출력

○  2019 세출예산 요구서(양식 제6호 서식)	엑셀작성

○  사업별 설명서 (양식 제7호 서식)	전산입·출력

○  명시이월사업 조서 (양식 제8호 서식)	워드작성

○  계속비사업 조서 (양식 제9호 서식)	워드작성

○  채무부담행위 조서 (양식 제10호 서식)	워드작성

○  성인지 예산서 (양식 제11호 서식)	전산입·출력

○  기타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등

2		예산편성요구서 제출시 유의사항

○  예산반영 사전절차 필수 이행

-  투자심사 대상사업, 용역심사 대상사업, 정보화 타당성 대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민간위탁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조정사항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이나 계획을 제출

○  국고보조금, 정부 특별회계 및 재정자금 등 국고지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

○  시세는 세무과장이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 세외수입은 주관부서장이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 추계액을 작성 후 예산담당관에 제출

○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철저

-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이·전용,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조정 등 사업 추진방법 개선을 통해 실소요예산만 편성

○  예산절감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요구

-  예산성과금 기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절감 실적을 반영

-  계약심사기법 도입 절감분 반영

-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절감계획 반영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운영 부서는 본 지침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제출하고, 추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시달 후 재조정한 예산안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 예산요구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요구

○  예산요구서 등 e-호조시스템 전산입력 완료 후 일괄 제출

-  입력자료 : (e-호조) 2019년 세입·세출예산 요구,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  제출요령 : 각 부서는 e-호조 사용자메뉴얼을 참조하여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타 제출서식과 함께 제출

○  소요예산 산출에 있어 기준단가가 정해져 모든 부서가 공통 적용이 필요한 기본경비, 수당, 환율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요구

※ 부서 자체 판단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기준단가 변경 금지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시 지적사항)

-  신문구독료 : 1부당 15,000원, 사무용종이류 구입비 : 21,000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 분기별 468,300원

- 외화 환율 : 최근 2년간(’16.6.15.~’18.6.15.) 평균 환율 (외환은행, 현찰 살 때)

구 분	기간평균 환율	’16.6.30.	’17.6.30.	’18.6.15.
미국(USD)	1,141.1원	1,171.14원	1,165.03원	1,107.65원
일본(JPY100)	1,042.5원	1,140.24원	1,040.26원	1,002.44원
유로(EUR)	1,302.4원	1,303.73원	1,331.21원	1,283.85원
중국(CNY)	177.2원	184.71원	177.29원	177.96원

Ⅺ	2019년 예산요구 양식

□ 양식 제1호 서식 □ ― 워드작성

행정운영경비 조정요구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19 예산안			추 가 요 구 사 유	검 토 의 견
				한도액	추가요구	조정액
1	예산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00	1,000	1,000	∘추가 요구 사유 기재	∘추가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 양식 제2호 서식 □ ― 워드작성

2019 세출예산 총괄표

( 실·본부·국명 )

□ 조  직 : 1본부 2기획관 7과, 1사업소

- ○○기획관 (○○과, ○○과, ○○과, ○○과)

- ○○운영관 (○○과, ○○과, ○○과, ○○사업소)

□ 인  력 : 284명(1～3급 2명, 4급 10명, 5급 39명, 6급이하 126명, 기능직 59명, 임기제 48명)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A)	2019 요구(B)	증감(C=B-A)
총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일반회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특별회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 양식 제3-1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예산편성→성과계획→성과계획서 출력)

1. 성과계획 총괄표(실국별)

가.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실․본부․국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2. 성과계획 총괄표(부서별)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양식 제3-2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

1.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실국별)

전략목표
[소관실국]

가. 기본방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부서별)

전략목표
[소관부서]

가. 기본방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양식 제3-3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

1.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실국별)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0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대변인
시민소통 기획관

2.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부서별)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 양식 제4호 서식 -세입예산요구서 □ ― 엑셀작성

2019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

( 회계명, 실·본부·국명 )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실국	부서	세외수입 사업명	2015 결산액	2016 결산액	2017 결산액	2018			2019 요구액 (C)	증 감 (C-A)	주요 증감 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
장	관	항	목							예산액 (A)	징수액 (5월말)	결산전망 (B)				2020	2021	2022	2023	주 요 증감사유
합 계
200세외수입
	210경상적세외수입
		211재산임대수입
			212-02공유재산임대료
		212사용료수입
			201-07입장료수입

□ 양식 제5호 서식 - 세입 사업설명서 □ ― 전산입·출력

세외수입 사업명(세입과목)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관련법령, 조례 등 관련 조문까지 기재

○ 부과기준(부과내용)

※ 위치, 규모, 용도,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율(근거포함) 등 자세히 기재

○ 부과권자(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2018년 징수전망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① 2018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8년 전망액 :       천원

∘ 산출내역

○  2019년 세입추계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② 2019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9년 추계액 :       천원

∘ 산출내역

□  향후 5년간 징수전망(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팀장	○○○		담당자	○○○

□ 양식 제6호 서식 - 세출예산요구서 □ ― 엑셀작성

2019 세출예산 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우선순위	신규/계속	2017 결 산	2018 예산 (A)	2019 요구 (B)	전년대비 증 감 (B-A)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통계목
합 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 양식 제8호 서식 □ ― 워드작성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 양식 제9호 서식 □ ― 워드작성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구분	총액	전년년도까지			전년도			당 해 연 도 예산액	2018 예산액	2019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 행 (예정)액	집행 잔액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 양식 제10호 서식 □ ― 워드작성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 유	상환계획

< 기재요령 >

1)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 양식 제11호 서식 □ ― e-호조시스템에 입력, 한글로 출력 제출

2019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근  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실·본부·국명

2019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

-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분야 ․ 부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실·본부·국명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성(비율)	(%)	(%)	(%)
남성(비율)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성과목표

성과목표	’17년 실적	’18년 추정치	’19년 목표치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제3편. 예산편성 기준경비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Ⅱ.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Ⅲ.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기준경비 적용 사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 기준경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편성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우선 적용, 2019년 개정사항은 해당 지침 통보(’18.7월말 예정) 후 반영

1		지방의회 관련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①  대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205-04~06)

②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4년 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② 편성방법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편성방법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급

□ 의원국외여비(205-04)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방법 :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기본경비에 편성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시‧도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 준 액(’18년 기준액과 동일)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비 고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		24,200	24,200
1급 (소방재난본부장)		15,000	15,000
1‧2급		13,300	13,300
2급		11,600	11,600
2‧3급		9,900	9,900
3급		6,600	6,600
3‧4급		5,500	5,500
4급	소방서장	4,400	4,400
	사업소장	3,300	3,300	본청 4급 과장 제외
119안전센터		1,300	1,3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산정방법(’18년 기준)  】

➣ 산정식 :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24

①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② 산정된 한도액은 최근 3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평균액 대비 17.6% 초과 불가

③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별도 산정기준* 적용

*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14)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18.6.30. 기준)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 포함 가능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재난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사업소, 소방서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⑤ 편성방법 : 기관별 기준액 × 대상 인원

-  본청, 사업소 등 기관별 대상인원('18.6.30. 기준)과 기준액에 따라 편성

-  기관별‧구간별 단가를 누적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

-  기관별 편성부서

‧ 본청 : 본청 총무과

‧ 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 소방행정과

‧ 사업소 : 각 사업소 주무과

⑥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별도 편성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  지급대상 :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급기간 :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최대36개월)

-  지 급 액

‧ 6개월 미만 : 계급별 기준호봉/180일 × 1.5 × 미출근일수

‧ 6개월 이상 : 계급별 기준호봉 × 1.5 + 계급별 기준호봉/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일)

※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 불가

※ 1개월은 30일로 계산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
정원수에 따라 편성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 포함

구 분	기 준 액
정원 5인 이하 정원 5인 초과 10인 이하 정원 10인 초과 15인 이하 정원 15인 초과 20인 이하 정원 20인 초과 25인 이하 정원 25인 초과 30인 이하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인당 월 5,000원 추가

③ 편성방법 : 월 기준액 × 12월

-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의 정‧현원에 따라 정액 편성('18.6.30. 기준)

-  회계별, 본청 과별, 사업소별 편성

3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 시장(서울) □ 부시장(서울)	1,025 900			12,300 10,800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급 750 2급 600	2급 650 3급 600	3급 650 4급 400	1급 9,000 2급 7,200	2급 7,800 3급 7,200	3급 7,800 4급 4,800
□ 1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 2～ 3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650 600			7,800 7,200
□ 4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400 350			4,800 4,200
□ 5 급 - 시·도과장 - 기 관 장 - 보조기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 6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100 50			1,200 600
□ 직장예비군 대대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시․도 - 시․군․구	150 100 80			1,800 1,20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 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 특정업무경비(204-03) - 사업예산에 편성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공통필수 항목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선택 항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주□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선택항목 지급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적용으로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을 지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예시) 현재 지급대상인 감사담당부서 정원이 2명 증원되었을 경우 또는 비정규직 등을 신규로 1명 추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에는 각각 병급 가능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② 선택항목 기준액 (’18년 기준액과 동일)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편성

-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에 대하여 ’17년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으로 4년(’18년~’21년)간 현행 유지 결정

※ ’17.10.30.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감사담당관(4급) ‣감사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100,000 80,000
	세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100,000
	예산담당공무원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5급이하)	100,000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건축, 건설기술담당 공무원	‣건축허가, 지도‧감독, 건설기술심의 담당공무원(4‧5급) ‣건축허가, 지도‧감독, 건설기술심의 담당공무원(6급이하)	72,000 58,000
	위생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공중위생, 식품위생 점검단속 업무 담당공무원(4‧5급) ‣공중위생, 식품위생 점검단속 업무 담당공무원(6급이하)	72,000 58,000
	특수목적병원 교대 근무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교대근무자	150,000
	경호활동비	‣청와대 소방대 근무자	소방령 160,000 소방경 140,000 소방위 120,000 소방장 110,000 소방교 100,000 소방사 90,000

4		일·숙직비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단 위	단 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1일당 30,000원 지급

③ 편성부서 : 본청 총무과, 사업소 주무과

④ 편성방법 : 1일 60,000원 적용

-  숙직비 : 365일 × 1일 숙직인원 × 60,000원

-  일직비 : 117일 × 1일 일직인원 × 60,000원

※ 2019년 공휴일 : 117일(공휴일 66일, 토‧일 51일)

5		월액여비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 준 액 : 1인당 월150,000원 (’18년 기준액과 동일)

③ 편성부서 : 행정지도·단속 업무 등으로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서와 대상자에 한하여 편성

④ 편성방법 : 상시 출장자수 × 150,000원 × 12월

※ ’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경비에서 삭제됨.

6		교육강사 수당

- 해당 사업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등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18.2월 개정) 적용

< 일반 교육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 원고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 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Ⅱ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1		보 수 (101-01)

- 회계별로 편성

□ 기 본 급 - 【‘18년 기준】

① 정무직 : 시장연봉 129,008천원, 부시장연봉 125,289천원

② 일반직·별정직

(단위 : 천원)

직 급		1급연봉	2급연봉	3급연봉	4급연봉	5급연봉	6 급	7 급	8 급	9 급
평균연봉 기준호봉		111,164 (상한액 100%)	102,738 (상한액 100%)	95,510 (상한액 100%)	83,050 (상한액 95%)	70,162 (상한액 91%)	22	17	7	4
봉급액	상한액	111,164	102,738	95,510	87,373	77,387	3,756.6	3,129.3	2,183.6	1,652.1
	하한액	74,100	68,457	64,159	50,783	34,385

-  정무직, 일반직․별정직 5급이상 연봉대상 공무원은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는 이미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은 미지급

③ 관리운영직

(단위 : 천원)

등 급	6 급	7 급	8 급	9급	비 고
기준호봉	31	26	20	-	※5급 연봉대상 9급이하 없음
봉 급 액	4,109.1	3,585.9	2,973.5	-

④ 소방직

(단위 : 천원)

계 급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준호봉	평균연봉	평균연봉	평균연봉	27	26	18	10	6
봉 급 액	94,780.7	85,064.2	70,834.3	4,218.3	3,870.9	3,224.3	2,401.9	1,928.4

⑤ 연구직·지도직

(단위 : 천원)

계 급		연 구 관	지 도 관	연 구 사	지 도 사
기준호봉		83,904 (상한액의 81%)	82,562 (상한액의 86%)	16	16
봉 급 액	상한액	103,262	95,473	3,262.1	3,051.9
	하한액	34,385	34,385

-  인원규모가 적어 위의 평균 기준호봉(연봉액)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소요액 계상

□ 상여수당

①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해당자 (일반직, 연구․지도직, 관리운영직)	월봉급액의 4.1%
□대우공무원 중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 가산금	100,000원

-  편성방법 : 대우공무원수당 = 연봉급액 × 40%(평균지급률) × 4.1%

※ 평균지급률 : 일반직 40%, 소방직 17.1%

② 정근수당(연 2회 지급)

-  편성대상 : 전 공무원(단, 연봉대상자 제외)

-  편성방법 : 연 봉급총액/12 × 정근수당계상률

※  정근수당 계상률(월봉급액 대비 평균지급률)  :  일반직‧소방직  0.90

□ 인원규모가 적어 위 기준(계상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소요액 파악 계상

③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년수	월지급액 (전공무원)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 : 월 10,000원 ∘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 : 월 3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 가계보전수당

①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가족수당 평균지급율 (정원대비율 %)	부양가족의 범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 (부양가족의 범위)	배 우 자 : 40,000원 기타가족 : 20,000원 둘째자녀 : 60,000원 셋째자녀 : 100,000원 ※ ’17.1월부터 둘째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 지급 ※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 폐지	(일반직‧소방직) 배 우 자 : 0.69 기타가족 : 0.52 둘째자녀 : 0.24 셋째자녀 : 0.05	① 배우자 ② 60세이상의 직계존속 (여자의 경우 55세) ③ 20세미만 직계비속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⑤ 기 타

-  편성방법	┌ 배 우 자 : 정원 ×  40,000원 × 평균지급률 × 12월

│

├ 기타가족 : 정원 ×  20,000원 × 평균지급률 × 12월

│

└ 둘째자녀 : 정원 ×  60,000원 × 평균지급률 × 12월

│

└ 셋째자녀 : 정원 × 100,000원 × 평균지급률 × 12월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대 상	학 교 별	분기별 상한액 ( 특 급 지 )	평 균 지 급 율 (정현원대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 등 학 교 (인문계 기준)	468,300	일반직 등 : 0.10, 소방직 : 0.11

-  편성방법 : 정원 × 분기별 상한액 × 평균지급률 × 4회

③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 지급(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 지급대상 :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 편성방법 : 월평균 지급인원('17.5～'18.4월) × 평균지급액(월 96만원) × 12월

□ 특수지근무수당

① 특수지근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
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 제외)

등 별	월지급액
특지 갑지 을지 병지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별표5)

기 관	지급대상 및 등급
	특지	갑지	을지	병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병동 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부녀보호지도소·여자 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의 수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산모·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비고 :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 특수근무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등급별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8에 정한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의거 갑종‧을종‧병종 해당 공무원

등 급	월지급액
갑 종 을 종 병 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② 특수업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정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 월 80,000원 2) 가산금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 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월 20,000원 비고 :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 5급 이상 : 월 39,000원 이하 · 6급 : 월 32,000원 · 7급 : 월 25,000원 이하 ·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 월 40,000원 이하 (2) 2급 : 월 30,000원 이하 (3) 3급 :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지급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 자유 구역청업무 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한 누적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현장에서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 월 120,000원 이하 2) 4급 : 월 100,000원 이하 3) 5급 : 월 80,000원 이하 4) 6급 :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 (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특수업무수당 지급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2 ～ 3급	월 1,010,000원	월 1,010,000원
4 급	월 909,000원	월 854,000원
5 급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 임상연구비지급표 〉
구 분	급 류 별	월 지 급 한 도 액
의료직 (의사)	2 ～ 3 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
지 급 대 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			250,000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③ 업무대행수당 : 1인 대행시 : 월 200,000원
다수 대행시 : 월 200,000원 × 1/업무대행지정인원수

- 지급대상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병가, 유상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 30일 이상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편성방법 : 지급인원 × 200,000원 ×12월

□ 초과근무수당 등

① 일반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상

-  편성기준 : 5급(상당)이하 공무원, 50시간/월

구 분	지 급 대 상
□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 5급(상당)이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전 체 (4급상당이상 보직자 제외)
□ 기능직공무원	□ 전 체
□ 소방공무원	□ 소방령 이하(소방간부후보생 제외)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 제 외
□ 임기제공무원	□ 전 체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제외)

② 현업대상자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계상

-  편성대상 : 5급(상당)이하 현업근무자

회계구분	지 급 대 상 (예 시)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업무담당자 ② 항공사, 정비사,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근무자 ④ 동·식물검역 및 종축사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소방공무원, 청원경찰 ⑥ 병원근무자 ⑦ 수위근무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청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청원경찰

-  편성방법

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근무자	∘ 대상인원×단가×50시간×12월	-	-
□현업근무자 - 24시간교대근무자 - 주·야교대근무자 - 3교대근무자	∘ 대상인원×단가×n시간×248일 ※ 필요한 경우, 일평균 실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여 n시간 반영	∘대상인원×단가×365일×1/n ∘1일 근무인원×단가×365일 ※ 교대근무형태, 야간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n 조정(통상 1/3)	∘휴일근무인원×일당×117일
□지급대상 및 인정범위	① 정규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 ②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의 초과근무시간 ※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② 주·야 교대근무자 로서 야간근무자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 - 22:00～익일 06:00(8시간)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

주□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계상한다.

2) 월 정규근무시간 기준 : 176시간(중식시간 제외)

③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직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	13,368	4,456	107,456
	6급	11,401	3,800	91,648
	7급	10,299	3,433	82,786
	8급	9,246	3,082	74,320
	9급	8,357	2,786	67,180
지방전문 경력관	가군	13,594	4,531	109,271
	나군	10,793	3,598	86,758
	다군	8,679	2,893	69,763
연 구 직	연 구 관	13,397	4,466	107,691
	연 구 사	10,989	3,663	88,335
지 도 직	지 도 관	13,170	4,390	105,867
	지도사 21호봉 이상	10,751	3,584	86,425
	지도사 20호봉 이하	10,075	3,358	80,990
소 방 직	소방령	13,883	4,628	111,600
	소방경	12,274	4,091	98,667
	소방위	11,214	3,738	90,141
	소방장	10,430	3,477	83,842
	소방교	9,481	3,160	76,214
	소방사	8,812	2,937	70,836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5 × 1/209

□ 실비보상 등

①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지 급 액 : 월 130,000원

②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120%

-  지급대상 : 설날,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 급 액

□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③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연가보상 지급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1급 이하 공무원 전체, 청원경찰

-  지 급 액 :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

-  편성방법 : 지급대상별 보상단가 × 최대 보상일수 20일/인 × 평균지급률(55%)

□ 호봉제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 × 86% × 1/30 × 20일 × 0.55

□ 연봉제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연봉월액 × 78% × 1/30 × 20일 × 0.55

※ 연봉제 대상 중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연봉액의 84% 적용

④ 모범공무원 수당

- 편성방법 : 50,000원 × 대상인원 × 12월

- 지급대상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6급이하 공무원(3년)

2		기타 직종 보수

□ 기타직 보수(101-02)

① 임기제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연 봉 액			가족 수당 평균지급율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 한 액	하 한 액	기 준 액
일 반 임기제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72,112 58,936 51,705 45,527	58,004 48,050 41,859 36,882 -	73,404 56,005 49,337 43,433 29,119	배 우 자 : 0.69 기타가족 : 0.52 둘째자녀 : 0.19 셋째자녀 : 0.02	0.05
개방형 직 위	1호(1급 상당) 2호(2급 상당) 3호(3급 상당) 4호(4급 상당) 5호(5급 상당) 6호(6급 상당)	- - - 87,373 78,105 68,233	82,684 75,169 68,337 58,693 44,393 34,377	- 106,987 95,216 78,124 78,105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5급상당) 나급(6급상당) 다급(7급상당) 라급(8급상당) 마급(9급상당)	- 63,098 51,569 45,242 39,836	50,754 42,044 36,627 32,272 -	53,091 45,259 38,713 31,916 20,142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상한액,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산정,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실소요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봉기준액 적용이 불합리한 본부·사업소나 특별회계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소요액 계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② 청원경찰 보수

(단위 : 천원)

근무년수	기준호봉	봉급액	정근수당	가 족 수 당 평균 지급율	자녀학비 보조수당	감독자 수 당	정근수당 가 산 금
15년미만	9호봉	2,160.9	월봉급총액 평균 82%	배 우 자 0.72 기타가족 0.57 둘째자녀 0.23 셋째자녀 0.06	0.07	대장 : 50 반장 : 40 조장 : 30	일반직과 동 일
15～23년미만	23호봉	3,111.1
23～30년미만	28호봉	3,613.4
30년이상	31호봉	3,951.3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① 대    상: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등 공무직

② 편성기준

-  ’19년 편성인원은 ’18.6월 현재 공무직 정현원과 ’19년 파견‧용역근로자 전환계획, 공무직 증원계획 등을 감안 편성

※ 우선, 2017년 임금협약(2017.12.13.) 기준 작성, 2018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재조정

③ 편성방법 : 기준액 × 인원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호봉	기본급	명절휴가비	계
일반종사원, 도로보수원, 환경‧시설정비원	12	33,919.8	2,826.7	36,746.5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7	21,176.9	1,764.7	22,941.6

- 가족수당

□ 배 우 자 :  40,000원 × 0.69 × 12월 × 인원

□ 기타가족 :  20,000원 × 0.52 × 12월 × 인원

□ 둘째자녀 :  60,000원 × 0.24 × 12월 × 인원

□ 셋째자녀 : 100,000원 × 0.05 × 12월 × 인원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 468,300원 × 0.10 × 4회 × 인원

-  시간외근무수당 : 시급단가 × 150% × 10시간 × 12월 × 인원

- 휴일근무수당 : 시급단가 × 8시간 × 150% × 1일 × 12월 × 인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 시급단가 × 8시간 × 20일 ×  인원

※ 시급단가 : 일반종사원‧도로보수원‧환경‧시설정비원(12호봉 기준) 14,652원
시설청소원‧시설경비원‧대민종사원(7호봉 기준) 9,147원

-  건강검진비 : 200,000원 × 인원

-  퇴  직  금 : 1인 월평균급여 × 퇴직예정인원 × 평균근무년수 × 150%

- 생일자수당 : 20,000원 × 인원

- 기능장려수당(자격증소지자) : 20,000원 × 인원 × 12월

- 교 육 여 비 : 20,000원 × 2회 × 인원

- 피  복  비 : 300,000원 × 인원

< 보험료 산정 >

- 국민연금부담금 : 연급여총액 × 4.5%(보험료율 9.0%의 50%)

- 건강보험부담금 : 연급여총액 × 3.12%(보험료율 6.24%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부담금 × 3.69%(보험료율 7.38%의 50%)

- 고 용 보 험 료 : 연급여총액 × 1.5%(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0.85%)

- 산 재 보 험 료 : 연급여총액 × 3.15%(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적용)

※ 2018. 6월 현재 보험료율 기준 적용(추후 보험료율 변경시 재산정)

3		직급보조비 (204-02)

○  기 준 액

(단위 : 천원)

모든 공무원(소방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월 지급액
서울특별시장		1,240
정무부시장		950
1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750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일반임기제(2호)		650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일반임기제(3호)	소방준감	500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일반임기제(4호, 5급 상당)	소방정	400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일반임기제(5호, 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250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일반임기제(6호, 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 소방위	155
7급(상당), 일반임기제(8급 상당)	소방장	140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소방교 소방사	125

주□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100,000원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성과상여금(303-02)

① 지 급 액 :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110% 편성

②  적용범위 : 일반직(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별정직(6급상당 이하), 소방직(소방경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및 다군)

③  지급등급 및 지급률(원칙)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20%)	A등급(40%)	B등급(30%)	C등급(10%)
지급기준액	172.5%이상	125%	85%이하	0%

④  계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 관리운영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983,100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349,400 3,168,400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197,700 2,964,300
소 방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109,900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5		기타 인건비성 경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① 대    상 : 일시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후 예산 반영

② 편성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금지
(필요시 공무직 정원 증원 검토 필요)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불가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 인원 및 기간, 적정한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요구

-  구체적인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18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후 관련 지침 시달 예정(노동정책과 주관)

③ 편성방법(세부사업별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참조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18년 예산 편성단가 또는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요구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101-04) - 실·본부·국 주무과 세부사업에 일괄계상

① 편성기준

-  4급 실·과와 본부 및 사업소 4급 부단위 1명, 기타사업소(5급이상) 1명 수준으로 최소한 요구

▸ 사업소 4급 부단위 조직이 동일 건물내인 경우에는 건물 층별 또는 2개 부서에 1명으로 조정하여 편성

-  고용대상 및 근무실태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 근무시간 : 1주당 14시간이하

▸ 근무내용 : 문서수발, 기타

② 지급기준 : 1시간 8,900원 (’18년 기준단가에 인상률 적용)

-  ’18년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8시간) 68,899원 × 1/8 × 인상률(3.4%)

※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17년 6월 기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참조

※ 인상률은 ’17년 인상률 3.4%(’16년 66,630원 → ’17년 68,899원) 적용

③ 편성방법

-  인 부 임 :  8,900원 × 14시간 × 4주 × 인원 × 12월

-  교 통 비 :  60,000원 × 인원 × 12월

▸ 고용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1.5%

고용보험료율(기관부담분) : 1000분의 1.5(실업급여부담율 0.65%, 고용안정부담율 0.85)

- 근로자부담분 0.65%(실업급여부담만 적용)

▸ 산재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0.85%

산재보험료율(전액 기관부담) : 1000분의 0.85

□ 사회복무요원보상금(301-08) - 사업비로 편성

①  편성대상  :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② 편성원칙 : 2018. 6.30.현재 인원 및 신규입영이 확정된 인원 기준 편성

③ 편성단위 : 민방위담당관 통합편성(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별도 편성)

④ 편 성 액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월봉급액

∘기 준 액 : 월 366,229원

∘예산편성

- 366,200원 × 12월 × 인원

∘지급기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 소집월～3개월	: 이등병 보수(306,100원)

- 4개월～10개월	: 일등병 보수(331,300원)

- 11개월～17개월 :  상등병 보수(366,200원)

- 18개월 이상    :  병  장 보수(405,700원)

중 식 비

∘월 147,000원(1일 7,000원 21일 기준)

∘실비지급(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41조) 원칙

- 중식비·교통비 : 근무일수에 따른 정액지급

- 여  비 : 업무출장시 지정액 아님

교 통 비

∘월  56,700원(1일 2,700원 21일 기준)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 실비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순직공상자 보 상 비

(가료비)

∘보상책임보험 가입 : 14,000원 × 인원

※ 전액 국지비원 소방재난본부 사회복무요원 제외

∘ 보상기준

- 사망보험금 : 순직한 요원의 유족에게 지급

- 장애보상금 :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요원에게 등급(1~4급)에 따라 지급

구 분		지급액	산 식
사망보상금		127,278,220원	사망보상금 기준소득월액× 23.4
장애보상금	1급	17,060,000원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7.8
	2급	11,373,340원	” × 5.2
	3급	8,530,000원	” × 3.9
	4급	5,686,670원	” × 2.6

- 사망보상금 기준소득월액 : 5,439,240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042)

-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 2,187,180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2018년도 지급기준

피 복 비

기타경비

∘297,840원 × ’19년 신규배정인원

∘피복지급기준(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7조, 제8조)

- 제복(하복, 추동복) 각 2벌, 점퍼

- 단화(2족), 벨트, 모자(2개) 등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참고자료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가계보전수당(3종)

특수근무수당(23종)

초과근무수당등(4종)

특수지근무수당

수  당

(35종)

상여수당(4종)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서해5도 조례로 규정정)(§12)

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6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3종)(§14)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14조의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일반·연구·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17의2)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5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6)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6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매월 지급)(§6의2)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9)

가족수당(배우자 : 월4만원, 자녀 : 첫째 월2만원, 둘째 : 월6만원, 셋째이후 : 월10만원, 배우자·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 월2만원)(§10) *셋째자녀 가산금 폐지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육아휴직수당(3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150~70만원),
4개월째부터 : 월봉급액의 40%(100~50만원)(§11조의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실비보상등

(4종)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18의5)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월 12.5～124만원(§18의6)

월 13만원(§18)

참고자료

각종 인건비 관련 참고자료

□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2018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최저임금단가

○ 2018년 최저임금액 : 7,530원/시간당 (전년대비 16.4% 인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저임금액(시간당)	4,860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전년대비 인상률(%)	6.1%	7.2%	7.1%	8.1%	7.3%

※ 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8월초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4대 보험료율 현황 – 2018. 6월 적용기준

구 분	산정소득	보험료률	근로자	사업주	비 고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	9.0%	4.5%	4.5%
건강보험부담금	보수월액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부담금	7.38%	3.69%	3.69%
고용보험료	월급여 총액	1.30%	0.65%	0.65%	실업급여 0.65% 고용안정 등 0.85%
	월급여 총액	0.85%	-	0.85%
산재보험료	월급여 총액	0.85% ～3.15%	-	0.85% ～3.15%	산업분류별 차등적용

6		기본경비

□ 공통경비

①  부서의 운영을 위해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각 부서별 정원, 조직규모, 장비수 등에 따라 기준단가를 적용 산정

- 기본 사무용 종이류 : 21,000원 × 사무직정원 × 90%

- 소규모 수선비 : 5,000원×정원

- 행정장비수리비	┌ 본청   : 280,000원×대수 × 90%

│

└ 사업소 : 175,000원×대수 × 90%

- 도서구입비 : 50,000원 × 팀수

- 신문구독료 : 15,000원 × 부수 × 12월

-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 960,000원 × 정원 (현업근무자 제외)

- 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급, 정원수에 따른 기준액 편성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기준액 × 인원수

□ 조직별 경비

① 부서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한도액 범위내 각 부서가 부서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

- 경상적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 소요경비는 절감노력을 통해 충당토록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

-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액 및 산출근거 제시·편성

Ⅲ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편 성 근 거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1		대학강사수당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② 서울시립대 기준액 (’18년 기준액)

구 분		단 가 (시간당)	지 급 대 상
외래강사	전 업	75,000원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비전업	35,000원

2		특근매식비

①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② 기 준 액 : 1인당 960천원/연, 월 10식 기준 (2018년 기준액과 동일)

-  매식단가 : 1인 1식당 8,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③ 편성방법 : ( 정원 – 지급제외대상자수 ) × 80천원 × 12월

-  본청은 각 부서별 기본경비에 편성, 사업소는 주무과 기본경비에 통합 편성

3		위원회 참석수당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4		외국어 전문번역(감수)료

①  기 준 액 : 2018년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계약 단가 적용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일본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16,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27,500원
	스페인어, 불어	번역(감수포함)	800자 72,000원	250단어 36,000원
		최종 번역물 외국인 검수	27,500원
		원문 번역문 비교 감수	33,000원

※ 번역단가는 VAT포함 가격임.

※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 번역은 번역 단가의 140% 적용

5		소방공무원 간식비

①  지급대상 :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간식비
(단, 훈련출동은 미지급)

② 간식단가 : 1인 4,000천원

③ 편성방법 : 최근3년 연간 평균 출동인원수 × 4,000원

6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

① 경비성격 :  출연기관 고유사무 외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②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17호, 2항4호

- 일반관리비율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6%이내

- 이윤율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이내

③ 수수료율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적용(비영리기관은 수수료 미반영)

7		시험수당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②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③  기 준 액

구 분	단 위	단 가
① 출제수당 객관식 주관식 면접문제 문제검토회의 ② 문제검증 수당(객관식) ②-1 문제검증 수당(주관식) ③ 채점수당 ④ 출제관리(합숙) 평일/휴일 점자문제 편집 간호요원(합숙) ⑤ 문제심사선정수당 ⑥ 정답확정 대면회의 서면심의 ⑦ 시험관리수당 시험장책임관 휴일(반일) 휴일(전일) 평일(반일) 평일(전일) 시험장준비 시간연장 수당 (시간연장 편의지원) ⑧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수당 - 반일 ․ 외부전문가 ․ 재직자 - 전일 ․ 외부전문가 ․ 재직자 ⑨ 임차료	문 제 당 문 제 당 문 제 당 1일/1인 문 제 당 문 제 당 문 제 당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회/1인 문 제 당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1일/1인 시험실당	45,000원 70,000원 80,000원 70,000원 20,000원 40,000원 30,000원 90,000원 120,000원 100,000원 300,000원 200,000원 50,000원 20,000원 60,000원 90,000원 40,000원 60,000원 50,000원 20,000원 200,000원 150,000원 300,000원 200,000원 45,000원

※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인재개발원, 2018.3.) 참조

제4편. 참고자료
	Ⅰ.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Ⅱ. 지방재정법 개정전문 Ⅲ.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Ⅰ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세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1. 하천사용료수입 1.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사용료수입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 도축장사용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4 공사공단 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5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1.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1 과징금 223-02 이행강제금 223-03 변상금 223-04위약금 223-05 과태료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1.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 매각대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5 기부금 224-06 그외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 411-02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조정교부금 421-02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2. 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11-02 법정잉여금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713-04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지방채)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2.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	세 출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 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2015.2.10)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2014.6.30)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바. 직원능력개발비 <삭제>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200	201 일반운영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0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5)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3) 등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05. 공립대학 운영비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200	202 여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200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04 직무수행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4.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 불가 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8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6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06. 보험금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12.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308 자치단체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이전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	02. 징수교부금
	등 이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등 이전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11.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	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이자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11 차입금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01. 시설비
	부대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나 문화재수리를 위한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부대비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이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이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사공단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6 기타자본 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04. 시․군․구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융자하는 융자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
		02. 비법정전출금
		1.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01. 예수금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02. 예수금이자 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802 반환금기타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과오납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Ⅱ	지방재정법 전문

지방재정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 삭제 <2016.5.29.>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법률 제13283호(2015.5.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제15조 삭제 <2016.5.29.>

제16조 삭제 <2016.5.29.>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7조의2 삭제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3.21.,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29., 2017.7.2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본조신설 2013.7.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9.]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0조 삭제 <2014.5.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2018.3.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3.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8.3.27.]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결산 제51조 ~ 제53조의2 삭제 <2016.5.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2016.5.29.>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2018.3.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8.3.27.]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8.3.27.]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8.3.27.]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장 수입, 제7장 지출,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61조 ~ 제81조 삭제 <2016.5.29.>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 ~ 제95조 삭제 <2016.5.29.>

제13장 보칙

제96조 삭제 <2016.5.29.>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부칙  <제15528호, 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Ⅲ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제4항 관련 [별표6]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정보화 교육과정(SW마인드) 강사가 일반(Ⅰ), 일반(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1~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 급 기 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1 부 당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일당 (전일근무)	6	과정 합숙생활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마.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5인 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5인(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초빙강사여비 >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 원고료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내부방침)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상	지급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시간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 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 야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 (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별표]

제2장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Ⅱ.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Ⅲ. 행정사항 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  기금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를 단순화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화

○  선 수입 추계 후 지출사업 편성 의무화

-  사업 지출액에 맞춘 수입편성은 무리한 지출사업 확대편성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선 수입 추계 후 이에 따른 지출편성을 의무화

□  기금지출

○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합리한 지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모든 기금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한 후 편성

-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편성은 원천 배제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

○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 규모를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사전에 파악한 사업수요를 당초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1		수입계획

▸ 품목별 예산 수입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예산과목은 우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  작성원칙

○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하되, 내부거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통해 계상금액을 일치

-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 처리한 후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

-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는 재투기금에 일치시켜 계상

○  기금별 수입 특성을 감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 및 향후전망, 제도변경 요인 등 특이요인을 분석 검토 후 추계하고 수입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수입 비중이 높은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과목의 정확한 추계

-  '17년도 결산잔액에서 '18년도 수입·지출 결산 전망액 가감을 통한 예치금 예상금액에 연동하여 동일금액을 예치금 회수 수입금액으로 반영

-  이를 위해 '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 '18년 계획변경 예치금과 '19년도 예치금회수를 일치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 (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국고보조금(511-01)
수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5),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입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6),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① 전 입 금

-  계상과목 : 기타회계전입금(721-03)

▸ 일반/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향후 회수조건 없이 전입되는 수입

▸ 우선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세출요구분 반영(추후, 조정금액 반영)

② 보 조 금

-  계상과목 : 국고보조금등(511)

▸ 중앙부처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해 계상

※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 수입으로 반영

③ 융자금 회수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 취급은행 등과 협조하여 회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만기 회수금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기회수금 반영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 '19년도 중 융자건별 잔액 × 예치기간/365일 × 이율로 계상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 '19년 중 각 융자자금별 잔액 × 기간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 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④ 예치금 회수(714-01)

▸ '18년도 지출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말 예치금(수입-지출의 잔액)을 재산정 후 '19년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18년도 예치금은 '19년도 예치금회수금 수입으로 연도 이월됨)

▸ 이 경우 '18년도 수입 지출금액의 정확한 결산 전망치를 반영한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병행

⑤ 예탁금원금 회수수입(722-03)

▸ '18년도말 추정 예탁잔액 중 '19년도에 정기(만기)회수금액

▸ 만기 도래전 조기상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시 가능

▸ 예탁금 상환금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맞춰 계상

⑥ 예수금 수입(722-01)

▸ 타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내부 차입금

▸ 기금 자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 지양하고, 빌려오는 회계(재투기금) 사전협의 완료 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맞춰 계상

⑦ 이자수입

-  계상과목 : 공공예금 이자수입(216-01)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19년도 중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추계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

∙ '19년 중 평균잔액 × 잠정수익률

※ 잠정수익률 : 각 기금별로 과거 수입실적을 감안, 적정이율 반영

-  계상과목 : 예탁금 이자수입(722-04)

▸ 타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예)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 예탁금 이자수입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자 상환금에 일치시켜 계상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⑧ 기타 수입

-  부담금수입, 과태료수입, 그외수입 등 기금별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특이요인을 감안하여 수입에 반영

▸ 최근 수년 간 수입실적 및 향후 전망을 반영하여 추계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214-07)도 기타수입에 편성

2		지출계획

▸ 사업예산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구조화 철저 ▸ 예산과목은 우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  작성원칙

○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토

-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 부합정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타 회계·타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기금관련 시의회 또는 외부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적극 개선 반영

-  '17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

-  순자산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융자금을 제외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최근 집행률 범위내로 축소

○  대규모 투자 및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 후 요구

-  세부사업단위별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재정투융자심사 사전 이행

○  사업예산 체계에 맞춰 사업 구조화 철저

-  분야, 부문, 정책사업은 실·본부·국별/과별 사업구조에 일치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가입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01-03)
지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출	차입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금상환(705-01), 예수금이자상환(705-02)
	기타지출	과징금 등 수입의 자치단체 징수교부금(308-02, 식품진흥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 과오납금 등(802-03)

① 비융자성사업비

-  기금의 설치조례에 근거한 목적사업(융자금,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

-  계상과목: 전과목 가능(여비, 업무추진비 원칙적 제외)

▸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상금 등이 해당

▸ 목적사업 중 융자금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별도 계상

▸ 모든 사업(세부사업 단위)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

▸ 기금 설치조례상 목적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편성 금지

	목적 사업편성 시 유의사항
1.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일치하는가? 2. 시 기금재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 자치구 사무인가 여부,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 3.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 사업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 4.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 투자사업 40억원 이상, 행사사업 3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사전이행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지원방법 변경검토(예 : 보조사업 → 융자사업) - 지원조건 변경검토(예 : 전액지원 → 일부지원)

② 융자성사업비

-  계상과목: 민간융자금(5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향후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최근 수년간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예수)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지양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융자이율 조정

③ 인력운영비

-  계상과목: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등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불가

④ 기본경비

-  계상과목: 일반운영비(201-01,02,03)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 범주에 속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

※ 위원회 심의수당 등 최소필요경비만 계상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계상과목: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및 기금에 회수를 전제로 예탁하는 이동자금으로 일반적으로 타 기금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맡겨놓은 자금

▸ 장기(1년 만기)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예치 대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함

⑥ 예 치 금

-  계상과목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602)

▸ 연중 총수입 -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19년도말 기금 잔고(시금고 잔액) 예상액

3		기금운용계획서 구조

기금운용계획서			시스템	수작업	비 고
	1. 기금개요(가. 운용방침)		○
	(나. 기금현황)		○
총괄기금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3. 기금조성규모		○
	4. 기금 총 조성규모		○
	1. 운용총칙		○
		가. 자금수지총괄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 자금운용계획	나. 수입계획	○
		다. 지출계획	○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

4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내부거래 편성 관련 유의사항

-  내부거래 과목은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 일치

주는 과목	받는 과목	확인원칙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특별회계 세출요구에 일치
예 탁 금	예 수 금	주는 회계 쪽에 일치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재투기금 기준으로 일치

※ 재정투융자기금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
(기금․특별회계 거래원금 조정 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별 원리금 일괄 통보 및 수정 예정)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②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참석비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 석 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민간이전 경비 편성 관련 유의사항

-  계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동일사업 3년 경과 시 일몰제 적용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반영

Ⅲ	행정사항

1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일정

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안) 시달 : 7월중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시달 후 변경내용 등 추가 통보

② 기금운용계획(안) 시스템 입력 및 사업설명서 제출 : 8. 4.(금)

-  각 기금운용관 →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  제출 :  수입(목별요구서 및 설명서), 지출(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집행전망 등)

③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 8월초 ~10월초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제출한 운용계획안 검토 및 협의(총괄기금관리관)

-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검토사항 통보(총괄기금관리관→ 각 기금운용관)

④ 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10. 20.(금)까지

-  기금별 각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

-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각 기금운용관→총괄기금관리관

⑤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 10월말

⑥ 시의회 제출 : 11월초

2		기타사항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본 지침을 따르되,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거나 수정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계획서에 선 반영하되 추후 확정금액 조정반영

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 양식 제1호 서식 □ - 기금운용계획서 총괄부분

기금운용계획서

2019.   .

기금명(부서)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9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지역개발기금만 해당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9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9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9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9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9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9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19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현황의 해당기금 ’19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9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7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8·2019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참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획조정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책기획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19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19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산총계		423	437	△14	△3.3%
	시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7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8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성평등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및 00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90	90	0	0%
예산총계		90	90	0	0%
	시비	90	90	0	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36,847명	1,444,088명	1,450,534명
여성(비율)	731,398명(50.9%)	735,438명(50.9%)	738,335명(50.9%)
남성(비율)	705,449명(50.1%)	708,650명(50.1%)	712,199명(50.1%)

※ 00시 통계의 30세이상 70세미만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600명	3,670명	3,670명
여성(비율)	3,600명(100%)	3,670명(100%)	3,670명(100%)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 사업참여 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3백만원	58백만원	91백만원
여성(비율)	63백만원(100%)	58백만원(100%)	91백만원(100%)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016, 2017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8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 및 복지 지원 사업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지원 기금액	61백만원	65백만원	89백만원

※ 산출근거 : 여성발전기금 공모선정 대상사업 지원금

❏ 성평등 기대효과

❍ 사회진출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공유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적·교육적 성 평등 지원 효과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③>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9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어촌진흥기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제3장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Ⅱ. ’19~’23년도 계획 수립 지침 Ⅲ. 과정별 세부 사항 Ⅳ. 행정사항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념과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 예산)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2		연혁 및 근거규정

○  19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1993년이후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2005년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2007년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2015년부터 : 기금을 수립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사업별예산

○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  예산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

□  지방채 발행

○  투자계획 수립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

□  국고보조금 신청

○  차 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 간 사전조율

○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  지방재정공시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준수와 관련한 재정분석지표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운용방향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Ⅱ	’19~ ’23년도 계획 수립 지침

1		작성개요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계획기간 : ’19 ~ ’23년도 (기준년도로서 2018년 최종예산을 내용에 포함)

○  (’19년도) ’19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  (’20년도 ~ ’23년도) ’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일정

수립기준 통보		□수립기준 통보(행정안전부) 및 교육		8월
중기세입추계		□중기 세입추계 및 실국별 계획수립		8월～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서울시 전체 규모 및 분야별 재원 조정 (예산담당관, 각 실·본부·국)		9월～10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시장결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0월말
시의회 보고 및 제출		□예산안 보고 및 제출 시		10월말
전산입력 및 행안부제출		□중기 e호조 입력완료 및 행안부 제출 (자치구 포함)		12월
전국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관계부처 협의		’19. 1～2월
국무회의 보고 및 자치단체 등 송부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보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19. 3월까지

3		기본구성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Ⅱ. 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2장 시정목표와 방향	Ⅰ. 시정 일반현황 Ⅱ. 2018년 재정 운용현황
제3장 중기재정여건과 운용방향	Ⅰ. 대내외 경제전망 1. 대외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국가재정 운용방향 Ⅱ. 서울시 재정전망과 운용방향 1. 세입전망 2. 세출전망 3.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제4장 ’19~’23.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운용 총괄 Ⅱ. 세입/세출 계획 Ⅲ. 회계별 계획 1. 일반회계 계획 2. 특별회계 계획 Ⅳ. 항목별 전망 및 통계 1. 통합재정수지 및 지역 통합재정 통계 2.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3. 국가계획/지방계획 4. 투자심사/지방채 대상사업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재원배분 총괄 Ⅱ. 사회복지 Ⅲ. 공원․환경 Ⅳ. 도로교통 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Ⅵ. 산업경제 Ⅶ. 문화관광 Ⅷ. 도시안전 Ⅸ. 일반행정
제6장 기금운용계획	Ⅰ. 기금 개요 Ⅱ. 조성 현황 Ⅲ. 기금별 중기계획

4		계획수립 기본방향

□ 주요 공약사업 등과 충실히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시정운영

○ 시정운영계획, 주요공약사업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요 마스터플랜 상의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규모, 시기 등 조정

○ ’19년에 본격화되거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19년 투자심사 예정 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사업 토대 마련

□ 한도액 설정·배분, 경상사업 의무 절감률 적용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 사전협의 없이 한도액 미 준수 실국에 대한 패널티 적용

-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임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한도액 내로 조정

○ 신규 사업은 유사중복사업 유무,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고, 기존사업은 추진실적의 철저한 평가 후 계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예산낭비 방지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Ⅲ	과정별 세부 사항

1		계획수립지침 작성·통보

□  계획수립 지침 시달 (한도액 포함)

○  시기 : 8월 (예산담당관 → 실, 국, 본부, 사업소)

-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함께 수립지침 전달

□행정안전부 계획 : 매년 8월 시달, 자치구까지 송부

○ 한도액 설정‧배분

- ’18~’22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합리적‧전략적 재원배분을 고려한 부문별 한도액 설정 후 실‧본부‧국별 한도액 배분

□특별회계 및 기금은 각 회계별 세입 범위 내에서 수립

<한도액 구속력 확보 장치>

- 서울시 전체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결정된 규모이므로 실국 책임 하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미 준수 실국 패널티 적용

· 사전협의 없이 한도액 미 준수 실국은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임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한도액 내로 계획을 조정

2		실‧국별 계획 수립 및 세부 조정

□ 시기별 추진 내용

○ 8월 ～ 9월 : 실국별 계획수립 및 세부사업조서 입력 (e호조)

○ 9월 ~ 10월 : 예산담당관 세부 조정‧초안 작성

- ’19 ~ ’23년도 계획 확정

○ 10월 ~11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제출

- ’19년도 예산(안) 편성액 일괄 반영

―●	중기 세입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지방세 (세무과) :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변경 요인, GDP 성장률,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개편방안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세외수입(각 세외수입 담당 실국) : 사안별로 합리적 기준 발굴·적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7년 결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되, 항목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특수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예시
		□ 자산매각수입 (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순세계잉여금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률), □ 전년도이월금 (실 예상액), 융자금회수 (최근 5년간 추이)

□  의존재원 추계

○  (교부세) 국가경제 전망 및 세입전망, 감세·감면제도 및 교부세제도 개편사항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실적,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등 반영

-  재원을 국고보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합으로 결정하되, 과다추계 되지 않도록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반영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재정관리담당관의 지방채 상환 및 발행 계획 반영)

―●	중기 세출계획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18년 기준(인상분 반영)으로 중기인력기본계획 반영

○  기본경비 : ’18년 기준 5년간 물가상승률 미고려, 동일수준 반영

□  이전성 경비 (법정의무경비 포함)

○  법정의무경비

-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법정의무경비 우선 편성

-  대상 : 자치구지원, 교육청지원, 특별회계법정전출금, 기금법정전출금, 채무상환, 반환금 등

○  타 기관 지원금

-  법정의무경비 외 투자·출연기관이나 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영혁신과 사업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 반영

-  대상 : 출자·출연금, 타 회계 일반전출금 및 기금일반적립금 등

□  사  업  비 (실국별 한도액 내에서 계획)

○  경상사업비

-  임의사업 :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원점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  필수사업 : 확정적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전년수준 반영

○  투자사업비

-  주요 공약, 시정운영계획, ’19년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총사업비, 추진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확보방안 등 면밀히 검토

< 포괄 신규사업비 > : 2019. ∼ 2023.

-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대상지등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성격의 사업비는 별도 포괄신규 사업비를 통하여 연도별 투자규모 관리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 대상지별 우선순위를 관리하여,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시민만족도 등이 낮은 저성과 사업은 폐지하고, 삭감‧폐지에 따른 재원은 신규‧핵심과제 등에 재투자

□  예  비  비

○  일반회계는 총 세출의 1% 이내,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따라 필요규모 반영

―●	회계별 계획 수립

□ 특별회계 운영부서 유의사항

○  세입 - 세출 연도별 규모가 일치하도록 계획

-  특별회계는 자주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기조에 따라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추계를 원칙으로 함

-  세출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 규모만큼 세입반영

-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계정이 나뉘어져 있는 회계는 회계‧계정별 세입‧세출 규모가 일치하도록 작성

○  타회계전출입,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는 반드시 상호 협의

-  주는 회계의 세출과 받는 회계의 세입은 반드시 사전 상호간 협의를 통해 일치하도록 작성

-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필요한 규모만큼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일반회계 등의 재정부담 완화

-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은 향후 회계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영

예탁금, 예수금의 통계목 구별 유의 (항목간 세입/세출 일치)

- 예탁금(거래회계 세출) : 예수금 수입(재투 수입)

-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 이자 상환(빌린 회계 및 기금 세출)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빌려준 회계 및 기금 세입)

3		계획 심의·확정과 시민공개

□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확정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심의 : 10월말(재정관리담당관)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조례 제8조 ~ 제16조 등

○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15명(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시의원 3명, 재정·민간투자사업 분야 전문가 및 지역대표) ☞ 민간위원 임기 2년, 과반수 이상

○ 임   무 : 서울시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 ․관리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계획으로 확정(시장방침)

□  시의회 및 행안부 제출 (지방재정법 제33조)

○  시의회 제출 :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

(11.1일 한 –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  행정안전부 제출 : 이호조를 통하여 자치구 자료까지 취합 후 제출

(12. 2일 한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2019. 1~2월)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2019. 3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민공개

○  시의회 의결 후 시 홈페이지에 게시 (2019년도 초)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중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기한 :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출 시

○ 작성(입력)방법

1. 총괄표 : 서식 별도 송부 (엑셀파일)

· 천원 단위 작성 : 원 단위로 입력하거나 소수점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수식 입력 시 소수점이 없도록 천원 이하 잘라 버림

· 정책/단위사업 논리적 체계 확인·수정(예산상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작성)

2. 이호조 입력

· 입력내용 : 세부사업 조서(사업목적, 내용 등), 연도별 총사업비 및 재원 등

· 입력방법 : e호조 초기화면 중기재정계획 매뉴얼 참고

· 주의사항

□ 자체/보조, 국가/지방계획, 투융자 심사대상, 지방채 발행대상 여부 등  구별사항은 각종 통계 기초로 활용되므로 꼼꼼하게 선택

□ 연도별 투자계획 입력 시 기금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혼동하여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

《 세부사업조서 대상 사업 기준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 이전연도 총예산 3천억원 이상 지자체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이전연도 총예산 3천억원 미만 지자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3억, 기초 1억원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시도는 광역, 시군구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9～’23)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