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근거 : 산단절차간소화법령 및 서울시 산업단지개발‧활성화 지원 조례

□ 구성방향

○ 산단절차간소화법령에 따라 ＊관련위원회별로 추천받아 위촉 추진

＊서울시 도시계획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서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 서울시 산지관리위, 서울시 도시공원위(경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상 위원 위촉기준 준수

□ 위원회 주요 기능

○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

□ 위원회 구성 : 총 30명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 부위원장은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 중 서울시립대 교수 강명구 위원을 임명

○ 임명직(4) : 경제진흥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25) :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9),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15), 시의원(1)

구 분	계	위원장 (시장)	임명직 (공무원)		위 촉 직
				소계	산업단지 개발전문가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					시의원 (조례 제10조)
						소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 평가심의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에너지 사용심의위	국가교통위/산지관리위	경관위
법적 최소인원 (시행령 제4조)	24	1	1	22	5	16	3 (도시계획1, 설계1,환경1)	3	4 (2/2)	4 (2/2)	2	1
구성 인원	30	1	4	25	9 (산업입지 4, 도시계획 2, 건축2, 환경1)	15	2 (도시계획1, 설계1)	3	4 (2/2)	4 (2/2)	2	1

□ 향후일정

○ 한국수출산업단지(G밸리) 실시계획 심의             :  ’18. 10월

○ 온수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심의                 :  ’18. 11월

○ 강동일반산업단지 계획심의                          :  ’19.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