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3450		주무관	번호판영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조삼숙	임경식		이정헌		전결 07/23 옥종식
등록일자	2018.7.23.
결재일자	2018.7.23.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주소지(거소지) 추적 -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7.23.~12.31.

❍ 추진배경

- 압류 등에도 납부하지않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필요

- 고액·상습 체납차량 체납비율은 높고 영치비율 낮아 특별관리 필요

□ 세부추진사항

❍ 고액·상습 체납차량 특별관리 대상 선정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1백만원 이상 체납) : ******

- 총 체납액 3백만원 이상 체납차량(10회 미만 체납) :  ****

❍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의 주소지(거소지) 추적

❍ 고액·상습 체납차량 주소지(거소지) 현장 방문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타겟 체납차량 현장 영치의 날 운영 : *************

- 현장방문 체납차량의 실태파악, 영치 및 견인 실시

2018. 7. 23.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2018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 : 세무관리과-3159(‘18.2.22)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계획 : 세무관리과-5559(‘18.3.2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효율성 증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주소지(거소지) 추적 -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추진 계획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주소지(거소지) 추적, 현장을 방문하여 강력한 번호판영치 실시로 체납세액을 징수하여 세입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7.23.∼12.31.

□ 추진근거

❍ 2018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 : 세무관리과-3159(‘18.2.22)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계획 : 세무관리과-5559(‘18.3.28)

□ 추진배경

❍ 계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공부상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않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영치 필요

❍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체납액 비율은 높고 영치건수는 낮아 특별관리 필요

□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2018.7.12.기준)

❍ 횟수별 체납현황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체납차량		점유율(%)		비 고
	대수	체납세액	대수	체납세액
총 계	35,714	22,432	100	100
10회이상	4,605	10,593	12.9	47.2
5회∼9회	7,036	6,403	19.7	28.5
4회	1,987	1,178	5.6	5.3
3회	2,506	1,139	7.0	5.1
2회	3,991	1,154	11.2	5.1
1회	15,589	1,963	43.6	8.8

※ 10회 이상 체납 중 총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차량 : ***************

※ 2018년 상반기 10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 건수 : ***(총 영치 2,914대)

❍ 금액별 체납현황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체납차량		점유율(%)		비 고
	대수	체납세액	대수	체납세액
총 계	35,714	22,432	100	100
3백만원 이상	1,351	6,578	3.8	29.3
1백∼3백만원	4,805	8,188	13.5	36.5
1백만원 미만	29,558	7,666	82.8	34.2

※ 10회 미만 체납 중 총체납액 3백만원 이상 체납차량 : ***********

※ 2018년 상반기 3백만원 이상 체납차량 영치 건수 : **(총 영치 2,914대)

Ⅱ		세부추진사항

□ 고액·상습 체납차량 특별관리 대상 선정

❍ 세무종합전산시스템 활용 고액·상습 체납차량 자료 발췌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1백만원 이상 체납 중) : ******

- 총체납액 3백만원 이상 체납차량(10회미만 체납 중) : ****

□ 빅데이타 활용 체납차량의 주소지(거소지) 추적

❍ 개인 소유 차량

- 주소지 이전 체납자에 대하여 주만등록망 등 공부 이용 현 주소지 파악

- 주소불명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지 등록자료 등으로 거소지 파악

- 공부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 확인 등으로

실제 운행자를 파악하여 주소지(거소지) 추적

❍ 법인 소유 차량

- 법인 사업장 이전 후 차량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지않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부 이용 사업장 주소지 파악

- 공부상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법인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 거소지

등록자료로 법인사업장 소재지 확인

- 폐업법인의 경우 폐업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법인대표자를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거소지) 파악하여 체납차량 추적

□ 고액·상습 체납차량 주소지(거소지) 현장 방문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타겟 체납차량 현장 영치의 날 운영 : ************

❍ 현장방문 체납차량의 실태파악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공매실익이 있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영치 및 견인 실시

❍ 담세능력이 없거나 차량가액이 현저히 낮은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차령초과 말소를 안내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

Ⅲ		기대효과

□ 강력한 번호판영치로 체납세액 징수하여 세입목표달성

□ 번호판영치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로 미납부자 경각심 고취

Ⅳ		행정사항

□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추진 계획서 서울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