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9948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혜	김애영		이수진		전결 07/23 옥종식
등록일자	2018.7.23.
결재일자	2018.7.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8년 하계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2018.  7.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5조의2 •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20조,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추진 경위	• 2018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송부 (시 공정경제과-10169,2018.7.2.)
예산 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강남구 방문 관광객 및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해당사항 없음

2018년 하계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2018년 하계휴가철 관내 주요 관광현장의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및 상거래 질서를 점검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시 공정경제과-10169, 2018.7.2.)

Ⅰ		추 진 방 향

□ 관광객 방문성수기에 맞춰 부당요금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서비스 개선

□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 7. 23.(월) ~ 8. 31.(금)

□ 중점관리지역 : 관내 관광명소(강남역, 코엑스·삼성역, 압구정·청담, 가로수길) 등 관광객 집중 지역

□ 집중관리분야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비고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주요 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소	· 매점매석 행위 ·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상거래 질 서	농산물도매시장, 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부당거래, 가격표시제 여부 · 원산지 표시 여부 등

□ 주요추진내용

❍ 하계휴가철 중점관리 품목 선정 관리 및 지도점검

❍ 가격표시제 등 부당행위 일제 지도점검

❍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이용 활성화

Ⅲ		세부추진계획

1. 하계휴가철 중점관리 품목 선정 관리 및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8. 7. 23.(월) ~ 8. 31.(금)

❍ 중점관리품목 : 18종(출하되는 품목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조사)

￭ 농․수․축산물(16개품목) :  쌀, 무, 배추, 사과, 배, 두부,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개인서비스(2개품목)  :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점검방법 : 물가안정점검반(반장 : 소비자보호팀장) 편성

- 소비자보호팀, 물가모니터요원(6인) 2인1조로 구성

- 백화점, 대규모점포, SSM, 전통시장 중 2개소, 총3차 점검

❍ 점검내용

-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 파악 및 이상업소 인하지도

- 주요 소비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집중 점검, 지도관리

⇒ 물가관리 중점기간 중 수요증가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 행위 의심징후 발견시 공정위신고 및 서울시 동향보고

2. 가격표시제 등 부당행위 일제 지도점검

❍ 점검대상 : 관광명소 4개지역 중심, SSM,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중점 점검(2018. 8. 1.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시행)

❍ 점검방법 :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업소방문 및 지도점검

❍ 중점 지도 및 점검사항

-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소매점포(연면적 17㎡, 51개 소매업종) 판매가격 표시

- 주요 소비품목 농축수산물, 생필품(쌀, 두부, 우유, 계란 등) 등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

-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

* 특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위반업소 추가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3.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이용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현황

계 (개소)	외 식 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 계	한 식	일 식	중 식	경양식	기타	소 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107	105	90	1	6	2	6	2	-	2	-	-	-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

- 2018년 상반기 신규지정업소 표찰 지원, 해충방제, 전기안전점검 실시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홍보포스터(서울시 제작) 배포, 휴가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공문 발송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강남구, 서울시, 행안부) 현행화

Ⅳ		행 정 사 항

□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결과 제출 : 2018. 8. 31.(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