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00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성수미	심혁보	김규룡	이영기		07/20 강태웅
협 조

- 상생교류협력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상생교류협력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상생교류협력요원)의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그간의 근무실적평가 등에 근거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고무원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개요

○ 연장기준

-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임용 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기간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C등급)은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절차

- 실국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근무실적평가 및 근무기간 연장 결정(방침)

- 시 인사위원회 의결․승인에 따라 기간연장 약정 및 발령(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기존 계약기간	비고
***** *******	******** ***********	*** ************	**************** ****

□ 근무실적 평가

○ 평가기간 : 채용기간 내(2년)

○ 평가방법 : 업무성과, 정기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총 4명)

- ************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임용부서 실․국․본부장) 1인을 포함한 3～5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근무부서 소속 기관의 4급 공무원으로 한다

○ 근무실적 평가결과 : 적정

- 도농일자리 교류사업 등 상생교류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 등 업무성과 및 전문성 우수

- 정기 근무평가 결과

평가일시	`16.12월	`17.6월	`17.12월	`18.6월	비 고
****	****	****	****	市 평가 진 행 중
****	*	*	*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 별첨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계약 주요내용

임용분야	성 명	임용 연장기간	기본 연봉액 (월 봉급액)	주요이력
******** ***********	*** ************	**************** ****	******** *********	**************** ********************

※ 연장기간은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3년 연장

※ 기본 연봉액은 2018년 현재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주요업무

- 서울-지역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운용 및 추진성과 관리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관리

- 타 지자체간 교류협력 추진 및 상생교류사업 기획‧발굴

- 지역상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상생공동체 만들기 관련 제반업무

○ 연장 필요성 및 사유

- 우리시는 서울과 지역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 지역과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 주요현안으로 민선7기 들어서 지방분권 및 지역상생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으며, 확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정책 분야임

- 이에 우리시 지역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타 지역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상생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우리시 상생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 필요

- 특히, 대상자는 그간 우리시 상생교류협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생사업단 운영을 통해 지역과의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발굴․추진 등 시민체감형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업무성과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연장계약 적정 판단

□ 향후 추진일정

○ 연장계획방침 제출 및 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2018. 7.23(월)

○ 연장근무 약정 체결                            : 2018. 8월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