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주택관리 조직 ‧ 인력 분석 용역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명 칭 : 주택관리 조직‧인력 분석 용역 과업지시내용 관련 회의

○ 일 시 : 2018.07.18. (수). 오전 09:00~

○ 장 소 : 주거복지본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2 명

주거복지사업처장

주거복지기획처장

시설관리처장

시설계획부장

시설지원부 차장

북부주거복지단 단장

공공임대부장

강남센터 관리운영부장

연구실 수석연구원

주거복지사업부장

주거복지사업부 팀장

주거복지사업부 담당

○ 안 건 : 지금까지 주거복지본부 처별, 센터별 건의사항 및 사업부 자체 과업지시내용을 종합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등 의견 수렴 및 개선 아이디어 토론

□ 연구 용역 개요

공사 주택관리조직의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가구형 매입임대주택등 소형관리물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센터 추가 증설에 따른 인력소요 및 관할구역 재조정 방안 도출하기 위해 주택관리 조직 ‧ 인력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택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고객만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회의 결과 요약

1) 주택관리 조직의 별도 구성

- 기존 유형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 조직 이외에 다가구형주택 관리조직, 혼합단지 관리조직 등 3개 조직으로 개편하는 관리방안

2) 신 발생 유형에 대한 관리방법 별도 연구

- 기존 관리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관리방법 연구 필요

-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서 관리업무의 외주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

3)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계획등 관리물량 증가에 따른 조직 인력 대책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관리조직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함

4) 용역의 필요성, 배경 부분에 단순히 관리물량 증가 이외의 질적인 부분 보완필요

- 혼합주택 관리, 신규유형의 지속발생, 기존 업무 처리절차의 고도화, 민원요구수준 향상 등 질적인 부분도 인력증원 요구의 타당한 배경으로 제기 필요

5) 주택관리조직의 구조적인 검토 – 사업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사업을 외주화 하는등 구조적인 사업범위에 대한 연구가 연구실 차원에서 필요함

□ 회의 내용 세부내용

○ 주거복지사업처장

1) 주택관리 조직의 별도구성

- 기존 임대아파트 유형인 영구, 국민, 행복주택, 다가구등을 관리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임대유형이 생기고 혼합단지, 다가구 등의 관리문제가 누적되어 와서 현재는 감당하기 힘든 한계상황에 이른 듯.

- 따라서 주택관리 조직을 기존 유형의 아파트 관리조직, 다가구형 주택 관리조직, 혼합단지 관리조직 으로 3개 조직으로 나누어서 조직 및 정원을 별도 관리하는 안이 요구됨.

2) 용역수행 기간

- 현재까지 정리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용역을 수행하다면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임. 예산을 증액하고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거복지본부 각 처별, 센터별 건의사항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소 3년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주택관리 조직 재편안을 도출해야 함.

○ 주거복지기획처장

1) 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 기존 임대아파트 유형 및 다가구 유형, 신규 발생 유형(청년, 신혼부부, 역세권, 희망주택 등)등 기존 관리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주택관리조직 조직,인력 분석 용역은 증가물량등으로 인한 인력 소요 산출 및 시에 대한 정원 인력증원 요청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이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넓은 틀에서 구조적인 사업범위에 대한 별도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더욱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주택관리조직이 나아갈 방향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관리부문의 외주화 해야 할 영역등 관리 업무범위에 대해 별도로 연구실 연구과제 의뢰등이 필요함.

2) 주거복지 업무 관련

-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우리 지역센터와의 위상적립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고, 각각 수행하는 복지업무가 서로 다르므로 센터 인력이 지역주거복지센터로 몇 명씩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업무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용역배경으로 제시

- Ⅱ.과업내용 이전에 기존 용역결과 부족인원의 반도 안되는 인원만 증원된 데(용역결과 71명 부족, 45명 요구, 25명 반영) 따른 현재까지의 센터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을 배경으로 제시할 필요.

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추가로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계획도 추가해야

- 5년간 200명 이상의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관리조직을 검토해야 함 (역세권 공급계획은 목표가 감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