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17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임종현	신동권	안재혁		07/20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개선 전략수립 책자발간 추진계획

-기반시설 기초조사 및 개선전략-

2018. 0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간개선 전략수립 책자발간 추진계획

-기반시설 기초조사 및 개선전략-

서울시 기반시설의 현황과 잠재력, 변화동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공간개선 전략을 수립·제안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보급하여 향후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단에서 추진한 기초조사 용역결과의 추가보완 및 활용 추진

- 2016년「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적 종합계획 수립」용역결과를 기초로 기반시설 현황 및 분류체계, 개입전략 등을 추가 보완하여 컨텐츠 기획·구성

❍ 새로운 기반시설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략 제안

-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 단기적 단순한 활용·관리에서 미래수요에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 필요

- 새로운 기반시설의 활용·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논의 및 정리·아카이빙 필요

❍ 기반시설 기초조사 및 개선전략에 대한 책자 발간으로 향후 기반시설 활용전략에 기여

- 시민의 안전과 경제성을 넘어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 접목전략 제안

- 새로운 기반시설의 활용, 관리 전략에 대한 제안사항 홍보

➡ 우리시 기반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및 새로운 활용전략에 대해 시민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로 발간·보급 추진

추진개요

❍ 사 업 명 : 도시 혁신 촉매로서의 기반시설(가칭)

❍ 과업기간 : ’18. 7 ~ 10월

❍ 규    격 : 170×225mm, 표지 240g 랑데뷰, 내지 100g 몽블랑

❍ 분    량 : 300page 내외, 100부

❍ 제작형태 : 국영문 혼용, 책자(양장제본)

❍ 주요내용 : 기반시설 기초현황 및 향후 개선·활용을 위한 제안

홍보물 주요내용

[도입부]

❍ 도시 내 기반시설의 위상 및 특성

❍ 기반시설의 잠재력 및 변화요인

[본  문]

❍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의 관계

❍ 기반시설 분포체계에 따른 5개 유형(균일, 군집, 교점, 산경계, 수경계)

❍ 기반시설과 도시 공허부 간의 네트워크 체계 및 개입전략

[부  록]

❍ 균일, 교점, 교점의 기초현황 분석 및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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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안)

❍ ‘18.7.	: 기획·편집·인쇄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 ‘18.8.	: 영문번역 및 전문가 검수, 간행물 및 디자인 심의

❍ ‘18.9.~10.	: 책자인쇄, 발간, 보급

※ 추진계획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붙  임 : 산출내역(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