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47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장영준	양용택	07/20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 마련

2018.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련회의 개최 (2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 마련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청 증가가 예상되고, 그 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시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18.3월「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수립·운영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청 증가 예상

- ‘17.5월 ‘상업지역 확대지정’ 대시민 발표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18.3월 각 자치구에 배포함에 따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절차 확립 필요

-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간 변경 심의 위원회가 상이하여 별도 심의 절차 이행 필요 ※ 특별계획구역 지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간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그 간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시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절차확립 필요성 제기

Ⅱ		검 토 내 용

□ 쟁점사항

○ 용도지역의 선(先) 변경 없는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지침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선행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통해 가능

○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지침은 공공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용도지역 변경지침 결정은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준하는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용도지역 간 변경에 관한 특별계획구역 지침결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선행 필요여부 검토

□ 현황 및 사례조사

○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시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특계지정 전·세부개발계획수립 전 / 특계지정 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 특계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례 (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02.7.2(현재 재정비중)

용도지역 변경 심의(도계위) → 특계지정 심의(공동위) (특계10개소) → 용도지역 변경 심의(도계위) →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 최초 심의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조건 부기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11.12.8

용도지역 변경 심의(도계위) → 특계지정 심의(공동위) (특계13개소) →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고시(고시 유보)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18.2.8.

특계지정 심의(공동위) (특계2개소) → 용도지역 변경 심의(도계위) →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규(변경) 지정 절차 검토

○ 지정절차(안)

구분	1안	2안	3안
절차	특계구역지정 심의(공동위) ⇩	용도지역변경 심의(도계위) ⇩ 특계구역지정 심의(공동위) ⇩	용도지역변경 자문(도계위) ⇩ 특계구역지정 심의(공동위) ⇩
	용도지역변경 심의(도계위) ⇩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용도지역변경 심의(도계위) ⇩ 세부개발계획 심의(공동위)
사례	양재지구중심	건대입구	수색 (3안과 유사)

○ 장·단점 검토

구분	1안	2안	3안
장점	․ 용도지역변경 심의과정에서 개발계획과 연계검토 가능	․ 도계위 논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지침 수립 ․ 해당 지단 내 특계구역들에 대한 심의 동시 이행 가능	․ 도계위 논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지침 수립 ․ 용도지역변경 심의과정에서 개발계획과 연계검토 가능
단점	․ 도계위 논의 없이 용도지역 변경지침 수립 ․ 특계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마다 도계위 절차이행 필요	․ 구체적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변경 심의 ․ 용도지역변경 심의 선행 후 사업지연 시 여건변화 대응 어려움 ․ 특계가능구역의 경우 용도지역변경 심의 선행 불합리	․ 가장 많은 절차 이행 필요

Ⅲ		조치계획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규(변경) 지정 절차 : 대안3

○ 우리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심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행 필요

○ 다만, 용도지역 간 변경을 전제로 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향후 심의 주체인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필요

○ 세부개발계획 미수립, 시의회의견 청취 등 추가절차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공감대 형성절차는 심의보다는 자문이 적정

※ 대상지의 도시계획적 위상, 잠재력, 개발수요, 교통시설 등 자치구차원의 현황분석과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등 검토

○ 따라서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득하도록 절차 일원화 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세부개발계획 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 입 안		용도지역 변경 도계위 자문		지구단위계획 결 정		세부개발계획 입 안		용도지역 변경 도계위 심의		세부개발계획 결 정
		특계구역지정 공동위 심의						세부개발계획 공동위 심의

※ 단, 기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등 별도로 규정된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사전협상, 개별법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제외

□ 적용시점

○ 방침일 이후 市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된 안건부터 적용

Ⅳ		행 정 사 항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및 관련부서·자치구 통보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 시 절차 개선사항 반영 ⇒ 도시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