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외 2건

제·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호)

□ 의안번호 제000호 ~ 000호『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외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현재 의회 내규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처리활동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도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 구성이 바뀌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임

□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신설된 서울기술연구원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 이상 3건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