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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2과-12488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담 당	번호판영치담당	세무2과장 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
임안심	代장문순	이경호		07/19 代한재헌
협 조

하반기 영치 확대와 징수증대를 위한 - 체납차량 주소지 추적 방문 영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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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기획경제국

세무2과

하반기 영치 확대와 징수증대를 위한 -

체납차량 주소지 추적 방문 영치 계획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하반기 영치 확대와 세입 징수증대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횟수별 분류에 따른 차량정보를 활용한 소유자별 주소지 방문 영치 등 정밀추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영치현황

〈2018년6월말현재〉 (단위:대/건/백만원)

구분	영치목표		영치대수	수납실적	견인
	대수	수납
					목표	실적
2018년	2,412	554	1,439	261	27	22
2017년	2,904	-	1,322	226	49	5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439대 261백만원

2018년 상반기 영치대수 1,439대(전년동기대비 117대 증가)

영치예고후 3일이내 수납실적 포함(404대 72백만원)

2018년 상반기 수납실적 261백만원(전년동기대비 35백만원 증가)

영치 수납액 목표실적은 2018년도에 신규 포함

체납차량 견인 : 22대

2018년 상반기 견인 22대(전년동기대비 17대 증가)

Ⅱ		자동차세 체납현황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

〈2018년6월말현재〉                                      (단위:대/건/백만원)

차량구분	차량대수	체납건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
계	15,841	69,657	7,918	1,928	9,846
등록차량	8,958	42,188	4,822	1,166	5,988
말소차량	6,292	22,040	2,455	611	3,066
멸실차량	591	5,429	641	151	792

체납자 거주구분별 등록차량 현황

〈2018년6월말현재〉                                      (단위:대/건/백만원)

거주구분	차량대수	체납건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
계	8,958	42,188	4,822	1,166	5,988
관 내	5,300	17,461	1,741	449	2,190
타 구	1,143	6,255	730	172	902
타시도	1,550	9,820	1,189	279	1,468
기타 등	965	8,652	1,162	266	1,428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구 체납차량 15,841대 중 말소 및 멸실 차량을 제외한 8,958대에 대하여 거주구분으로 분석하여,

관내 거주 체납차량 5,300대에 대하여 집중 추적 영치실시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체납차량 정보를 적극 활용한 영치 확대 및 징수증대

영치예고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실적 거양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등에 대한 견인 및 공매 조치

세부추진계획

체납차량 정보 분석으로 효과적 영치 실시

자동차보험 가입사항, 정기검사 이력 등의 조사를 통한 차량소유자의 정상 운행 여부 판단

영치이력, 체납건수, 체납금액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집중영치 대상 관리

집중 관리대상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별 통계를 활용하여 특정 동․구역에 대한 현장 방문 영치 실시

관내 아파트 단지별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인원을 파악하여, 주 2회 이상 체납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주차장 전체 수색을 통한 영치 실시

영치 예고 차량에 대한 납부 촉구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시 운전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운전자에게 전화 안내를 통한 3일내 납부 유도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등에 대한 견인 및 공매 조치

체납횟수, 체납금액 등에 따른 견인 및 공매 대상 차량 선별

고액․상습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이동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 후 적극 견인 추진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운행․방치차량 공매 적극 추진

Ⅳ		행정사항

자동차세 체납자료 전수에 대한 현황 파악

결손을 포함한 체납차량 15,841대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현황 파악

차량 말소 여부, 멸실 인정 여부,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우리구 체납차량 차량정보 관련 자료 구축

체납자 거주구분별 등록차량 현황 및 동별 체납자료 현황 구축하여 체납차량 정보 적극 활용

영치 추진계획서 수립 보고

서울시 추진계획서 수립 보고: ’18.7.19(목)

붙임 : 관내 동별 거주 자동차세 체납 현황.  끝.

〈붙임〉

○ 관내 동별 거주 자동차세 체납 현황

(단위:대/건/백만원)

동별	차량대수	체납건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
계	5,300	17,461	1,741	449	2,190
정릉동	1,011	2,451	264	72	336
장위동	838	2,963	301	78	379
월곡동	641	2,366	210	55	265
석관동	479	1,793	147	36	183
종암동	427	1,206	128	33	161
삼선동	339	1,062	123	32	155
돈암동	332	862	76	20	96
길음동	296	851	92	25	117
성북동	288	1,163	132	34	166
보문동	237	1,244	120	28	148
안암동	214	845	80	18	98
동선동	198	655	68	1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