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		발의년월일 :	2018년 7월 2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용석, 김광수 김제리, 김생환, 장인홍 문영민, 김정태, 유 용 신원철, 박기열, 김혜련 김기대 의원(13명)

1. 제안이유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석면 해체·제거 공사 일정) ⓛ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제6조(실태조사),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78,751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478,751천원으로 연평균 495,7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1) 서울시교육청은 ‘노후시설개선’사업에서 공․사립학교에 석면제거 및 교체 비용을 기 지원하고 있는 바,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비용은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붙임1] 참조)

2) 같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유․초․중․고․특수․각종 등 1,751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 실태조사 비용을 준용함

3) 같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작성 및 관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환경교육사업(학교 미세먼지)’의 미세먼지관리전문지원단 운영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4) 같은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방안 홍보물 제작․배포, 학생․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환경교육사업(학교 미세먼지)’의  미세먼지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함

5) 같은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 용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붙임2] 참조)

6) 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비용은 같은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추계 전제에 이미 포함시킨 바, 비용추계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7) 물가상승률 미반영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2,478,751천원(연평균 495,7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조례안제6조)	785,023			785,023		1,570,046
	석면 정보작성·관리 (조례안제10조제1항)	43,387	43,387	43,387	43,387	43,387	216,935
	석면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조례안제10조제2항)	67,750	67,750	67,750	67,750	67,750	338,750
	석면안전관리 교육 (조례안제10조제2항)	14,150	14,150	14,150	14,150	14,150	70,750
	석면안전관리 연구용역 (조례안제11조)	56,454	56,454	56,454	56,454	56,454	282,270
	소계(b)	966,764	181,741	181,741	966,764	181,741	2,478,751
□ 총 비용(b-a)

○ 석면안전관리 실태조사 비용

- 총비용 ≒ 1,570,046천원(연평균 785,023천원)

• 총비용=[eqn: sum _{i=1} ^{2} (석면안전관리실태조사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실태조사 비용= 637,558천원 ×{(2,233개교 – 77개교) / 1,751개교}

= 785,023천원

* 사업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2013년도 학교석면 조사

* 대상 학교: 유·초·중·고·특수·각종 등 1,751교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석면조사제외 대상학교 제외 : 77개교

* 조사기간: 2013. 6∼12월

* 내용: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5기관)에 의뢰하여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실시(위탁 용역)

* 예산액: 637,558천원

주 1: 체육건강청소년과-11723(2013. 6. 17.)호 <2013. 학교석면 전수조사 계획> 내용 재구성

2: 연간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2017년 유초중등교육통계(하반기) 통계에 따른 유·초·중·고·특수·각종 등 서울소재 학교 수 2,233개교에 2013년 기준 석면조사제외 대상학교 77개교를 제외한 학교 수를 적용하여 산출(※‘18년 기준 석면조사제외 학교에 대한 통계가 없음)

3 : 실태조사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3년에 마다 실시한다고 가정함

자료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작성 및 관리 비용

- 총비용 ≒ 2,169,355천원(연평균 43,387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석면안전관리정보작성및관리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석면안전관리 정보 작성 및 관리 비용=

인건비 + 시간외수당 + 특근매식비 + 출장비 + 4대보험금(기관부담금)

= 34,560천원 + 2,400천원 + 960천원 + 2,000천원 + 3,467천원

= 43,387천원

<‘미세먼지관리전문지원단 운영’ 사업 내용 및 예산편성 내역>

- 기간: 2018. 1~12월 중 8개월

- 인력: 2명

- 내용: 학교 미세먼지 관련 통계 작성 및 정보 관리, 컨설팅 등에 따른 인력 구성

- 예산액: 43,387천원

<산출내역>

· 인건비: 80,000원×27일×8월×2명=34,560천원

· 시간외수당: 15,000원×10시간×8월×2명=2.400천원

· 특근매식비: 8,000원×60일×2명=960천원

· 출장비: 20,000원×2명×50회=2,000천원

· 4대보험금(기관부담금): 3,467천원

주1 : 서울시교육청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작성 및 관리에 대한 기 추진 사업이 없음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환경교육사업(학교미세먼지)’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준용함

2 :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작성 및 관리는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바, 학교미세먼지사업의 산출내역을 준용하였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석면안전관리방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

- 총비용 ≒ 338,750천원(연평균 67,75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석면안전관리방안홍보물제작배포 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 67,750천원

<‘미세먼지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사업 내용 및 예산편성 내역>

- 기간: 2018. 4월

- 내용: 교직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동영상 제작

- 예산액: 67,750천원

<산출내역>

· 수임 및 자문료: 50,000원×3명×4회=600천원

· 교육자료 집필 및 검토수당: 50,000원×4명×3회=600천원

· 교육자료 제작: 25,000,000원×1회=25,000천원

· 교육동영상 제작: 20,000,000원×1회=20,000천원

· 동영상 제작 검토수당: 50,000원×5명×3회=750천원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500원×40,000부=20,000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0명×4회=800천원

주1 : 서울시교육청의 석면안전관리방안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기 추진 사업이 없음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환경교육사업(학교미세먼지)’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준용하였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비용

- 총비용 ≒ 70,750천원(연평균 14,15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석면안전관리교육실시 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교육실시 비용≒ 14,150천원

<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 사업 내용 및 예산편성 내역>

- 기간: 2018. 4월

- 대상: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2,233명

- 내용: 미세먼지 유해성 및 학교구성원 건강관리 방안, 학교 미세먼지 관리 및 교육 방안 등

- 예산액: 14,150천원

· 강사수당: 250,000원×2명×2회=1,000천원

· 원고료: 50,000원×2시간×2명×2회=400천원

· 행사용품비: 1,000원×2,250명=2,250천원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2,000원×2,250명=4,500천원

· 급량비: 5,000원×20명×2회=200천원

· 임차료(통학차량외임차료): 700,000원×4대×2회=5,600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5명×2회=200천원

주1 : 서울시교육청의 석면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기 추진 사업이 없음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환경교육사업(학교미세먼지)’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준용하여 추계하였음

○ 석면안전관리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 총비용 ≒ 282,268천원(연평균 56,454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연구용역 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연구용역비= 직접노무비 +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회의비 등 경비포함)

= 33,972,806원 + 22,480,839원

= 56,453,645원

※ 직접노무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용역’ 의 노무비집계표([첨부2]참조)에서 ①사업관리종 종합평가 및 사업관리 내부지원 금액 제외, ②교육시설합동점검 비용 가정은 기술사 2인 3교 4회 투입을 하고 적용일수는 12일(4회점검 및 회당 3일 소요)로 함, ③개선방안 도출, 결론 및 보고서 제출은 동 사업의 산출내역서([붙임2]참조)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제경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용역’ 의 경비(10,042,199원)를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함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 출 내 역
용역비		56,453,645	합계 +부가가치세
직접노무비		33,972,806
		6,539,202	∘교육시설합동점검 = 6,539,202원 2(인원) × 2.25(참여율) × 363,289원(기술자노임단가) ×4(회수) ※참여율 : 1인 × 3개학교 × 75%
		20,609,356	∘합동점검 내부지원 = 20,609,356원 인원 × 참여율 ×노임단가 × 일수 ※인원 : 5인(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2인) 참여율 : 책임연구원 –1인 *2개학교 *50% 연구원 - 1인 *2개학교 *100% 연구보조원 - 1인 *2개학교 *70% 단가 : 책임연구원 208,087원, 연구원 159,558원, 연구보조 106,659 일수 : 12일 적용
		5,553,908	∘개선방안도출 = 5,553,908원
		1,270,340	∘결론 및 보고서 제출 = 1,270,340원
경비		10,042,199
	회의비	2,950,000
	유인물비	734,229
	전산처리비	745,570
	국내여비	4,612,400
	교통통신비	1,000,000
순원가		44,015,005	∘노무비 + 경비 = 44,015,005원
일반관리비		2,640,900	∘순원가 × 6% = 2,640,900원
이윤		4,665,591	∘(순원가 + 일반관리비) × 10% = 4,665,591원
합계		51,321,496	∘순원가 + 일반관리비 +이윤 =51,321,496원
부가가치세		5,132,150	∘합계 × 10% = 5,132,150원

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용역 예산 실 사례 준용,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1】석면안전관련 사업(서울시교육청 사업)

○ 사 업 명 : 노후시설개선

(단위: 천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내용 재구성, 서울시교육청

【붙임2】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 평가 및 합동점검 용역 원가계산 자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 원가계산서

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제출

○ 노무비집계표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