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4. 27. (제8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출년월일	2018.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ㆍ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ㆍ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협의완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 (2018. 3. 8. ~  3. 28.) 결과: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관하고”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 1회에 한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비엔날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신 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2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