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5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황재철	최재준	안재혁	04/12 김태형

밤섬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ㆍ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ㆍ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 3. 8. ~ 3. 28.) 결과: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법무담당관-5163(2018. 4. 6.)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18. 4.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8. 4. 27.

❍  제28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정: 2018. 6.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016. 7. 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