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6번

○ 요구내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의 감사 현황(2014.~ 2018. 6월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의 고소, 고발 등 소송 현황(2014.~ 2018. 6월말)

□ 서울문화재단 감사 현황(2014.~ 2018. 6월말)

연번	년도별	감사대상	감사기관 (내외부구분)	감사기간	지적사항	결과	소관부서
1	2014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전반	외부	2014.2.24. ~2.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조사담당관)
2		2011~2014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추진실태	외부	2014.3.24. ~4.9.	행정상조치: 13건 재정상조치(회수) -43,677천원 -공동주최 공연수익금 신분상조치: 16명 (동일인 제외 시 5명)	행정상조치: 추진중(완료12, 추진중1) 재정상조치: 추진중 신분상조치: 완료	서울시 (경영감사 담당관)
3		2011~2014년 출연출자기관 운영실태	외부	2014.4.23. ~5.16. (예비감사)	해당사항 없음	※ 예비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실지감사 미실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국)
4		2012~2014.8월 추진업무 전반	내부	2014.9.30. ~10.10.	행정상조치: 9건 신분상조치: 1명	조치 완료	재단 감사팀
5		2013년 창작공간 지원사업 관련업무 전반	내부	2014.12.23. ~2015.1.7.	행정상조치: 8건 신분상조치: 2명	조치 완료	재단 감사팀
계		5건
6	2015	2015년 재단 신규직원 채용 전반	외부	2015.7.7. ~7.24.	행정상조치: 3건 신분상조치: 1명	조치 완료	서울시 (조사담당관)
7		2014~2015년 재단 지원공모사업 심의업무 전반	내부	2015.4.22. ~5.14.	행정상조치: 7건 신분상조치: 3명	조치완료	재단 감사팀
8		2013.7월~2015.6월 추진업무 전반	내부	2015.9.14. ~9.25.	행정상조치: 9건	조치완료	재단 감사팀
계		3건
9	2016	2016년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외부	2016.11.11.~11.15	행정상조치: 3건	조치 완료	서울시 (안전감사 담당관)
10		2014.7월~2016.6월 추진업무 전반	내부	2016.12.5. ~12.16.	행정상조치: 3건	조치완료	재단 감사팀
계		2건
11	2017	2017년 서울문화재단 문화지원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외부	2017.4.3. ~4.14	행정상조치:15건 신분상조치: 5명 재정상조치: 환수 (675천원)	행정상조치 -13건 완료 -2건 진행중 신분상조치: 완료 재정상조치: 완료	서울시 (감사담당관)
12		2015.7월~2017.6월 추진업무 전반	내부	2017.11.27.~12.8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단 감사팀
계		2건
합계		12건

작 성 자	감사실장 직무대리/감사팀장: 서동진 ☎3290-7151 담당 : 안미영 ☎ 7152

□ 서울문화재단 고소, 고발 등 소송 현황(2014.~ 2018. 6월말)

연번	년도별	구분 (민·형사)	사건명	고소일자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고발내용	처리결과	부서명
1	2017	형사	명예훼손 피의사건	2017. 2. 24.	천영미	서울문화재단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3건 모두 “각하” 처분	정책연구팀, 창작지원본부
계		1건
합계		1건

작 성 자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3290-7004 기획조정팀장: 주한식 ☎7031 담당 : 구슬아 ☎ 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