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406		주무관		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7.18.
				김민룡		이은철		代이동호		김기운	07/18 代정명수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보도여부
	- 주민불편 해소 및 굴착복구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2018.7.18.
강 북 구 ( 도로관리과 )

- 주민불편 해소 및 굴착복구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도로굴착공사의 중복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도로굴착사업계획 시기 조정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및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2		개 최 개 요

안  건: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중복 및 안전대책)

일  시: 2018. 7. 26.(목)

방  법: 서면심의

위  원: 총 21명(구청 6명, 유관기관 10명, 민간위원 5명)

❍ 구 청(6명)

‣ 부구청장(위원장), 건설안전교통국장(부위원장), 환경과장, 공원녹지

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 유관기관(10명)

‣ 북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북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서울강북경찰서(교통과장),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배전파트장), KT강북지사(강북C.M팀장), KT도봉지사(도봉C.M팀장), 대륜이앤에스(C.S파트장), SK브로드밴드(부장), SK텔레콤(안전부장), LG유플러스

❍ 민간위원(5명)

‣ 국○○(전문), 윤○○(전문), 배○○·김○○·김○○(강북구 거리모니터링단)

심의내용

❍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의 계획 및 시행 시기 종합 조정

❍ 5년 단위(2018년 ~ 2022년) 장기굴착 사업계획 시기 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대책

❍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대책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 등

3		신청 및 검토․조정 현황

도로굴착사업 신청 현황[총 88건, L=10,579m(시도 19건, 구도 69건)]

구 분	계		특별시도		구 도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계	88	10,579	19	2,856	69	7,723
통 신	4	167	2	77	2	90
전 기	0	0	-	-	-	-
상수도	17	2,036	2	540	15	1,496
하수도	22	2,369	3	354	19	2,015
가 스	17	663	6	191	11	472
도 로	17	2,530	-	-	17	2,530
기 타	11	2,814	6	1,694	5	1,120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조정 현황

구 분	신청건수	굴착제한여부 검토		굴착조정			비고
		허가가능	불 가	소 계	단 독	병 행
계	88	81	7	81	77	4	-
통 신	4	3	1	3	3	-	-
전 기	0	-	-	-	-	-	-
상수도	17	15	2	15	14	1	-
하수도	22	22	-	22	21	1	-
가 스	17	13	4	13	12	1	-
도 로	17	17	-	17	17	-	-
기 타	11	11	-	11	10	1	-

4		행 정 사 항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자료는 심의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

위원 참석수당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지출

❍ 참석수당: 민간위원 70,000원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도로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굴착복구관리(도로굴착복구기금), 굴착도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안건(의결요구서) 1부.

2.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기간조정 현황 1부.

3.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