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근린재생일반형 전문가(자치구 공무원,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주민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지원 절차 개선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결과는 「주민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지원 절차 개선 계획(안)」수립 목적 이외에 결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3.

서울시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사업팀

문의처 02)2133-7177~8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문의처 02)6929-3293

I D	A

(            ) 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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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내역 등과 관련]

1. 현재 주민공모사업의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이라는 명칭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2. 1번 문항 관련) 귀하께서 제안하시고 싶으신 용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어)

ex)이웃만들기 : 공동체 꾸리기   (              ,                ,              )

사업발굴   : 지역 나눔       (              ,                ,              )

사업실행   : 지역 가꿈       (              ,                ,              )

3. 참여하는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공모사업 세부유형 및 단계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구분이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 주민공모사업 세부유형 및 단계별 사업내용

구 분		사업 내용(안)
일반 공모	<1단계> 이웃만들기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의 공통된 의제 및 관심사 등 공감대 형성
	<2단계> 사업발굴	∙지역의 공통된 의제 수립 및 해결방안 ∙축제 및 음악회 등 지역활성화 방안 및 실행
	<3단계> 사업실행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발굴 및 실행방안 ∙지속가능한 지역재생기업(CRC) 활성화 및 실행 방안 발굴
주제 공모		∙재생사업과 연계된 특정주제별 실행방안 발굴

4.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이웃만들기를 제외한 사업의 지원 금액, 사업기간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공고 됨)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

구 분	이웃 만들기	사업발굴	주제공모	공간운영
최대지원 금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사업기간	2개월	3개월	3~6개월	1년

5. 4번 문항 관련) 귀하께서 항목별 제안하시고 싶으신 금액, 사업기간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6. 이웃만들기 사업기간 기준마련이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7. 6번 문항 관련) 귀하께서 제안하시고 싶은 사업기간은 ?

① 2개월	② 3개월	③ 분기별	④ 반기별(6개월)	⑤ 기타( )

8. 6번 문항 관련) 그 외의 공모사업(사업발굴, 사업시행, 주제공모 등)에 대한 귀하께서 제안하시고 싶은 사업기간은 ?

① 2개월	② 3개월	③ 분기별	④ 반기별(6개월)	⑤ 기타( )

9.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간지원사업 사례 등 역량강화 지원

② 임대료, 공공요금 등 보조사업비 편성가능

③ 공간지원사업 전문 컨설팅 운영

④ 최대지원금액 증액

⑤ 기타(                                           )

10. 공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귀하께서 제안하시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역할분담 체계 및 지역자원 협력에 대한 지원사항 등과 관련]

11. 현장지원센터 근무자(코디, 자치구 담당, 컨설팅단 등)에게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12. 11번 문항 관련)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귀하께서 제안하시고 싶은 교육은 년 몇 회가 좋은지 ?

① 년1회	② 년2회	③ 분기별1회	④ 수시로	⑤ 기타( )

13.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교육 및 의제발굴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1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2개 중복 가능)

① 지역자원조사와 연계

② 도시재생대학, 의제발굴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과의 연계

③ 기관 및 단체의 홍보 및 참여유도

④ 공모사업을 통한 분과모임 인큐베이팅

⑤ 기타(                    )

[참여자격 기준 명확화 등과 관련]

15.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통의 의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역계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생활권이 아닌자에 대한 참여 제한이 필요한데 어떠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1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거주자외 생활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뒷면에 계속>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과 관련]

17. 18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일부 준용과 관련하여 반영여부를 체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구 분	16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지원절차	수정·보완 사항	반영 여부
Ⓐ 공동체자원 자부담 사업비 편성가능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현금이외에 공동체자원(재능기부 등)을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최대 자부담 비율 50%까지 사업비로 인정.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활동에 국한함.	반영 ( ) 미반영 ( )
Ⓑ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경우 월별교부	- 보조금 교부시 일정 금액 기준으로 일괄 교부 원칙 및 그 밖의 경우에 월별 교부 (※ 시 3천만원 미만, 구 2천만원 미만)	반영 ( ) 미반영 ( )
Ⓒ 수익금의 활용	-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된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반영 ( ) 미반영 ( )
Ⓓ 이행보증 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500만원의 경우 가입비용 약 2만원 발생)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	-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반영 ( ) 미반영 ( )
Ⓔ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5%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승인 필요	-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반영 ( ) 미반영 ( )
Ⓕ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 집행 -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사업자, 법인 등만 발급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반영 ( ) 미반영 ( )
Ⓖ 보조금 등 사업비현금인출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	- 현금인출은 교통카드 충전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무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반영 ( ) 미반영 ( )
Ⓗ 취득한 자산의 물품 관리	없음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사업제안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 및 공유자산확인 표식 부착하여 현장지원센터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반영 ( ) 미반영 ( )
Ⓘ 활동비	-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수 없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가능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반영 ( ) 미반영 ( )
Ⓙ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활동경비 보조금 10%내에서 편성 및 협약체결 시 승인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활동경비 보조금 15%내에서 편성 및 협약체결 시 승인	반영 ( ) 미반영 ( )
Ⓚ 식비	- 식비는 1인 1식 7천원 이내	- 식비는 1인 1식 8천원 이내	반영 ( ) 미반영 ( )
Ⓛ 숙박비	- 1인1박 기준 40,000원	- 1인1박 기준 50,000원	반영 ( ) 미반영 ( )
Ⓜ 식비(다과비) 편성기준	- 없음	- 식비(다과비) 편성기준을 이웃만들기(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 편성 가능	반영 ( ) 미반영 ( )
Ⓝ 활동비성 경비	- 원고비, 활동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 강사비, 회의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반영 ( ) 미반영 ( )
Ⓞ 원고비	<원고비>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반영 ( ) 미반영 ( )
Ⓟ 지출증빙 서류	- 없음	- 홍보인쇄비, (단기)임차료 증빙서류(견적서 또는 명세서) - 3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	반영 ( ) 미반영 ( )

[기타 사항과 관련]

1.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이번 주민공모사업에 제안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2. 또한, 귀하께서 이번「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제안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통계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성별	□ 남 □ 여		근무기간(유사경력)		년(_______년)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직급	□ 자치구 공무원 □ 현장지원센터 코디 □ 센터장(총괄코디) □ 사무국장
코디 등급	□ 수습 □ 초급 □ 중급 □ 고급
실제 급여	□ 15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300이하 □ 350이하
활동 일수	□ 15일 □ 20일 □ 23일 □ 25일 □ 30일
추가활동	□ 평일 1시간 이상 □ 평일 2시간 이상 □ 평일 3시간 이상 □ 평일 4시간 이상
휴일 활동	□ 휴일 1시간 이상 □ 휴일 2시간 이상 □ 휴일 3시간 이상 □ 유일 4시간 이상
학력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석사) □ 대학원(박사)
그전 직업	□ 자영업	□ 전문직(교수, 의사 등)		□ 학생		□ 회사원(사무직)
	□ 공무원·공사	□ 전업주부		□ 무직		□ 기타 (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