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88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허선주	양용택	권기욱	진희선		07/18 박원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공무원 위원 위촉계획

2018. 7.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 임명

행정2부시장 등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인해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타 법률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현재 25명)

- 시공무원 4명, 시의원 4~5명(현재 0명), 외부위원 17~21명(현재 21명)

❍ 외부위원 전문분야별 : 17개 분야 21명

분야 인원	대 학 교 수(11)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인	연구원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도시재생	도시경관	도시경제	건축	건축설계	환경	교통	문화 (역사)	방재				문화	방재	교통
21	2	1	1	2	1	2		1	1	1	1	1	1	1	1	1	1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운    영 : 월 2회 (매월 1, 3주 수요일)

Ⅱ		공무원 위원 및 위원장 임명(안)

□ 임명사유

❍ 2018.6.30.字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김준기 행정2부시장 면직

❍ 2018.7. 3.字  진희선(前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임명

❍ 2018.7. 3.字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 임명

□ 임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도시계획조례 제57조>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공무원 위원 임명

당 초	변 경	비 고
행정2부시장 김준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 강맹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18.7.3.字 ’18.7.3.字

□ 위원장 임명 :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진희선 (2018. 7. 3.字)

별첨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별 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8. 7. 17.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위촉일자	만료일자	분야
1	위 원 장	진 희 선	행정2부시장(임명직)직무대리	2018.07.03.	-	시공무원
2	위원(내부)	강 맹 훈	도시재생본부장(임명직) 직무대리	2018.07.03.	-	시공무원
3	〃	권 기 욱	도시계획국장(임명직)	2018.01.01	-	시공무원
4	〃	정 유 승	주택건축국장(임명직)	2015.07.01	-	시공무원
5	위원(외부)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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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	**************	**********	****

※ (연) : 연임,  (신) : 신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