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434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진옥	김은영		김희주		옥종식		전결 07/17 주윤중
등록일자	2018.7.13.
결재일자	2018.7.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행정국장		박철수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 2017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 공시기한 : 2018. 8. 31.(금) 까지

□ 공시내용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결산)에 관한 공시(9개 분류 59개 항목)

○ 특수공시 ☞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공시(5건 이상)

□ 공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의무), 구보게재 등

□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8. 8. 27.(월) ~ 8. 29.(수) (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056호(2018.07.11.)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 재정공시 안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지방재정공시 개요

1

근    거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공시범위 별첨1)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공시 서식 개선

- 기존에는 자산, 부채, 자본대비부채비율로 공시되던 것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로 공시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식으로 개선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에 따른 서식 변경

-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참여방식 및 수준에 따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항목명을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현황’으로 명확화

○ ‘조기집행 현황’ 항목명을 ‘신속집행 현황’으로 변경

Ⅱ		추진사항

1

공시항목(결산기준 기본편제)

2016회계연도(59개)		2017회계연도(59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신속집행 실적 ∙ 감사결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공통공시 : 9개 분야 총 59개 세부 항목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2

공시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최소한 1년 이상 재정공시 유지)

○ 지역실정에 적합한 강남구정 홍보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3

추진일정

‘18. 7. 11.	재정공시 편람(기본계획) 시달(행정안전부)

‘18. 7. 20.한	기초자료 조회 및 수기자료 입력·송신(지자체)

‘18. 7. 30.	유사 지자체 평균 산출자료 배포(사업단)

‘18. 8. 31.한	결산 재정공시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지자체)

- 재정공시 결과보고(공시 후 5일 이내)

Ⅲ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 8. 28.(월) ~ 8. 29.(화) (예정)

심의주체 :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위원회 명단 : 별첨2)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사항 :『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Ⅳ		소요예산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심사수당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산출기초 : 100,000원×5명(위촉직)=5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추진, 성과주의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2018년도 강남구 재정공시(결산) 게시

○ 일 자 : 2018. 8. 31.(금)까지

○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등

재정공시 결과 보고

○ 재정공시 후 5일 이내 서울시(행정안전부) 결과 제출

별첨 1. 공통공시의 범위 및 특수공시 대상

2.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별첨1>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별첨2>

강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 총 7명(당연직 : 2명, 위촉직 : 5명)

(2018. 7. 현재)

연번	직 명	성 명	현 직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1	위원장	*** ***	***** *******	************* ****************	***
2	위원	옥종식 (남)	기획경제국장	3423-5030	당연직
3	위원	박철수 (남)	행정국장	3423-5020	당연직
4	위원	*** ***	******* ***	************* ********************	위촉직
5	위원	*** ***	*** ******	************* ****************	위촉직
6	위원	*** ***	*************	************* **********************	위촉직
7	위원	*** ***	********** ***	************* *******************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