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검토 보고서

□ 예산전용 요구내역

❍ 근    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건    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관련 예산 전용

❍ 요 구 액: 198천원

❍ 사업부서: 부동산정보과

❍ 예산현황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당 초 예산액	예산변경사용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 재조사	201-01 사무관리비	8,039		198	7,841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98		198

❍ 요구사유: 등록단말기 사용 의무화 유예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중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여 민원인에게 수수료 결제 편의 제공 및

카드복제, 정보유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

□ 검토결과

❍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

❍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201-01) 198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전용

조사자 : 행정8급      박 태 식 (인)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박 규 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