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건명 및 재산의 표시 >

〇 허가 건명 : 서울대공원『 호랑이 음식점 』운영

※ 판매 음식은 낙찰자 결정후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 결정.

※ 영업일은 주5일을 원칙으로 한다.(서울대공원과 사전 협의)

〇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752

〇 사용‧수익 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 건물 면적 : 240㎡ (경량철 골조 40㎡, 막구조 198㎡)

※ 야외데크 , 가판대는 제외

※ 서울대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리프트 승강장 공사 등) 등에 따라  음식점이 철거 될 수 있음.

제1조(사용‧수익 허가 목적)

① 서울대공원「 호랑이 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허가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 허가 기간)

① 위 사용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4년(2018. 9. 1.~2022. 8. 31.)으로 한다.

② 서울대공원 비전․발전 계획 등에 따라「호랑이 음식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최초 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이내에서 허가 기간을 연장(갱신) 할 수 있다.

제3조(연간 사용료)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분할 납부 및 2차 년도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서울대공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부터 허가만료일까지 미사용 기간 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허가 받은 자”라 한다)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의한 취소일은 서울대공원이 사용허가의 취소를 승인한 날로 한다.

제6조(보험증서 제출 및 공과금 납부)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과금 납부방법은 서울대공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과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서울대공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서울대공원에 소요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아래의 표찰을 본인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서울대공원이 지정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권자	서울대공원장
사용목적	호랑이 음식점 운영
사용기간	2018. 9. 1. ~ 2022. 8. 31.
운 영 자 주 소 전 화	㈜ㅇㅇㅇ 대표 : ㅇㅇㅇ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대로 ㅇㅇ번길 02) ㅇㅇㅇ - ㅇㅇㅇㅇ

제10조(화재보험 등 가입)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보험회사에 서울특별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 감정평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당액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고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받은 자는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또는 처리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사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사용재산의 원상(내․외부 포함)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5.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6.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7. 판매품목, 가격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서울대공원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동물원 폐쇄 등으로 인해 사용재산의 허가취소가 불가피한 때

3. 사업개시일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서울대공원이 사용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사용허가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 받은 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원시설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대공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회복 및 기부채납 등)

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대공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시설물은 서울대공원에게 조건 없이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대공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정시설물은 사용허가 받은 자가 비용 부담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사용재산은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 자가 결정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인계‧인수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6조 (책임과 의무 일반사항)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법령 및 공원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서울대공원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나 신고사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영업일은 주5일로 하며, 공원 개․폐장 시간에 따른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대공원과 디자인 등을 상호 협의하여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종사자는 서울대공원 교육일정에 따른 별도의 시민서비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재산과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사용허가 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⑨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대공원에게 이용객들의 안전 사고발생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서울대공원 내 행사에 대한 협조)

서울대공원은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특별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식음료, 풍선 등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과 테마가든 내 장미원 축제 행사시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19조 (행정처분)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행정 처분 기준>

위반 회수	조 치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주 의 경 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허가 취소	※ 1년 기간 동안 위반 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 허가 취소 시 차후 입찰 참가제한

제20조(조건의 변동)

서울대공원에서 필요할 때에는 협의 후 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어구의 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대공원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덧붙임 : 공원시설 사용 위치 도면 1부.

(덧붙임)

호랑이 음식점 위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