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426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최생인		07/17 최효준
협 조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8.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운영중인 카페 및 아트숍의 3차 연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해당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총무과-8933)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완료 보고 (총무과-9864)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2차 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총무과-9799)

Ⅱ		사용 ․ 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운영현황

구 분	용 도	취급품목	위 치	면 적
내 용	카페 및 아트숍	음료 및 제과, 아트상품 등	서소문 본관 전시동 (1, 2층)	195.13㎡ (2층 창고 10.63㎡ 포함)

□ 사용·수익허가 현황

❍ 기    간 : 2016. 8. 17.∼2019. 8. 16. [3년]

❍ 수 탁 자 : 임성규 (개인)

❍ 낙찰금액 : 금211,777,000원/1년 (부가가치세 포함)

※ 2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변경 : 125,241,410원(2차연도 사용료)

Ⅲ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사용료 부과 개요

❍ 대상 기간(3차 연도) : 2018. 8. 17.∼2019. 8. 16.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 / 2차 연도 종료(2018.8.16.)에 따른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금액 : 128,369,920원 (원단위 절사)

- [116,699,930원(3차 연도 사용료) × 1.1(부가가치세 10%) = 128,369,920원

	[ 사용료 산출 내역 ]
■ 3차 연도 사용료 산정 ◊ 3차 연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①) × 3차 연도의 재산가격(②)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③) = 112,546,940원 × 1,110,372,401원 / 1,070,857,707원 = 116,699,926원 ≒ 116,699,930원 (원단위 절사/부가가치세 미포함)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112,546,94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② 3차 연도의 재산가격 : 3차 연도의 건물가액 + 3차 연도의 부지가액 = 395,710,818원 + 714,661,583원 = 1,110,372,401원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 및 공용면적) × 감정평가액 = 404.98㎡×993,000원×(1-0.016) = 395,710,818원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 및 공용면적) × 토지공시지가 × 층별요율 = (349.80㎡×3,935,000원×1/2)+(20.15㎡×3,935,000원×1/3) = 714,661,583원 ③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건물가액 + 입찰당시의 부지가액 = 402145140원 + 668712567원 = 1,070,857,707원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 × 감정평가액 = 404.98㎡×993,000원 = 402,145,140원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 × 토지공시지가 × 층별요율 = (349.80㎡×3,682,000원×1/2)+(20.15㎡×3,682,000원×1/3) = 668,712,567원

Ⅳ		추 진 일 정

□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행 및 납부고지 : 2018. 7. 31.

□ 사용료 납부 : 2018. 8. 16.

□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운영 : 2018. 8. 17∼ 201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