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450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7/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2018년 본부내 해외시찰 및 해외방문 관련 방침서 등 자료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해외시찰 및 해외방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출장 내역

연번	제목	월	출장지	출장자
1	동남아시아 및 필리핀 지역 우수교통정책 해외수출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2월	필리핀 (마닐라, 세부)	***************** ********
2	'20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홍보 및 지지요청을 위한 싱가포르 공무국외여행	3월	싱가포르	******* *************** ********
3	‘20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홍보 및 친서울인사 확보와 트램도입을 위한 해외도시시찰	3월	뉴질랜드(오클랜드), 호주(멜버른, 시드니)	******** ********
4	우수교통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UITP 아태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책 컨설팅	3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대만(타이베이)	******* ***********
5	'20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최종 제안발표 및 투표회 참석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ITS 분야 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5월	일본(후쿠오카)	******** ********
6	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택시운영 등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5월	일본(도쿄)	******** ********
7	보행-자전거 분야 현안해결을 위한 일본 공무국외여행	5월	일본 (요코하마, 도쿄)	********* ******************
8	수소버스 도입관련 공무국외여행	5월	일본 (오사카, 도쿄)	********* ******** ********

붙임. 1. 공무국외여행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8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20	담당자	민동환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2018년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22	담당자	김정훈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2018년도 상반기 민원 현황 및 각 민원별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상반기 민원현황 및 각 민원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18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5	담당자	조경진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2018년 상반기 본부내 직원 사고 현황, 직원 징계 현황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상반기 본부 내 직원 사고 현황,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18년 상반기 본부 내 직원 징계현황 자료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4	주무관	김태중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 따릉이 헬멧 관련 조치 계획(상세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따릉이 헬멧 관련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헬멧) 비치 시범 운영계획 1부.

2. 2018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회의자료 1부.

3. 2018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결과보고 1부.

4. 도로교통법 개정안(안전모 착용 의무화)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황선아
	☎2133-2752	주무관	박성훈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6. 전기버스 관련 기후환경본부에서 도시교통본부로 사업 이첩 관련 방침서 등 자료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버스 관련 기후환경본부에서 도시교통본부로 사업 이첩한 방침서는 없습니다.

○ 전기차 보급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이며, 전기버스 도입 업무는 버스정책과에서 추진 중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68	주무관	이겨라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7. 전기버스 관련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방침서, 사업자 선정 절차별 생산 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방침, 절차별 생산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 1부.

2.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선 선정결과 알림 및 협조요청 1부.

3.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관련 차량선정 기준 제출 및 승인요청

(버스운송조합) 1부.

4. 전기 시내버스 차량선정 기준 검토결과 보고 1부.

5.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관련 차량선정 기준 제출에 따른 회신 1부.

6. 전기버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보고(버스운송조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68	주무관	이겨라
	작 성 일 : 2018. 7.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8. 서울지하철 PSD 전면 교체 사업 관련

1. 지금까지 시의회(교통위원회)에 임시회와 정례회때 보고한 내용(회의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2. 각각 보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상세하게 기술할 것)

3. 현재 PSD 전면 교체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상세하게 기술할 것)

□ PSD 전면 교체 관련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및 이행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회기	주요 보고내용	이행여부	비고
’16.11.11	제271회 정례회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개선대책 추진 - 9개 취약 역사 전면 재시공(’16.12월 ~)	이행
’17.2.20	제272회 임시회	○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 김포공항역 등 8개역 발주(’17.2월) ‣ 김포공항 ’17.6월 완료, 기타 7개역 ’17.8월 완료	지연	’17.2~5월 간 3회 유찰로 인해 시공사 선정 지연
’17.6.19	제274회 정례회	○ 지하철 안전보강대책 추진 현황 - 김포공항역 등 8개역 전면교체 발주공고 3회 유찰 사항 보고	이행
’17.9.1	제276회 임시회	○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 - 유찰(3회) 사유 및 사업변경 보고 - ’17.10월초 계약 체결 목표	이행	’17.10.25. 계약
’17.11.2	제277회 정례회	○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 - 김포공항역 등 8개역 사업변경 재공고 (’17.8.25~9.20) - ’17.10월말 계약체결 예정	이행	’17.10.25. 계약
’18.2.27	제278회 정례회	○ 김포공항역 등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 - 김포공항역 등 8역 추진현황(’19.4월 완료) - 우장산역 전면재시공 추진현황(’18.11월 완료)	이행중

○ 제272회 임시회 보고사항(김포공항역 ’17.6월, 기타 7개역 ’17.8월 완료) 지연은 3차례의 유찰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 김포공항 등 8역 역사 전면 재시공 공고 유찰(3회) 현황

조달청 입찰공고			교통공사 입찰공고
1차 입찰공고	2차 입찰공고	수의시담(규격심사)	3차 입찰공고
’17.2.23~4.5	’17.4.7~4.28	’17.5.2	’17.5.15~6.5
유찰 (업체 미 입찰)	유찰 (1개사 입찰)	부적격 (규격점수 미달)	유찰 (1개사 입찰)

○ 유찰사유는 국제안전기준(RAMS. SIL)을 고려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정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제276회 임시회(’17.9.1) 보고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유찰 사유(3회, ’17.2. ~ 6.)
○ 국제안전기준(SIL) 고려 사업기간 및 예산 부족 - 국내 승강장안전문의 SIL 이행 준공사례가 없어 적정 사업기간 판단 미흡 □사업의 시급성만을 고려 사업기간 산정(당초 165일 → 1년 6개월) - 국제안전기준 준수 시 안정성능 강화에 따른 예산부족 □안전강화를 위한 주요장치 예비회로 구성 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 승강장안전문 시공 전문인력 부족 - 수도권 광역철도 126역사 ’16.11월 동시발주 → ’17.11월 준공예정 □시공 전문인력이 광역철도 사업 참여로 PSD 제작사 입찰참여 곤란 표명

	※ 사업변경 주요내용
○ 기술규격 : 국제인증 무 ⇒ 국제인증 유 ○ 사업기간 : 165일 ⇒ 540일(1년 6개월) □국제안전기준(RAMS, SIL) 기술규격 검증 및 인증기간 확보 ○ 사업예산 : 174억원 ⇒ 200억원(26억원 증액) □국제안전기준(RAMS, SIL) 국제인증을 위한 주요장치 예비회로 구성 등

□ 현재 PSD 전면 교체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현황

-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9개 노후역사 전면 재시공(김포공항역 사고 후속조치 PSD안전보강 대책 발표, ’16.11월)

․대상역사 : 김포공항, 우장산, 왕십리, 군자, 광화문,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 양공사 공동TF구성, 서울시 부품 표준 설계 강화기준 마련 : ’17.1월

- 김포공항 등 8역 전면 재시공 진행중(계약기간 : ’17.10월~ ’19.4월)

․ 김포공항 등 8역 역사 전면 재시공 발주 : 유찰(3회)

※ 조달청 공고 의뢰 2회(’17.2/’17.4), 서울교통공사 자체 긴급공고 실시 : ’17.5월

․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사 사업변경 재공고 : ’17.8.25~9.20

․ 김포공항역 등 8역 전면재시공 계약(’17.10.25)

․ 국제인증기관(ISA) 인증업체(TUV SUD-독일)계약 : ’17.12.4

․ 김포공항역 구조체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 ’18.1월

․ 김포공항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 ’18.1월~3월

․ 김포공항역 전면재시공 완료 및 가동 : ’18.4.18 (설치 : ’18.4.14)

․ 기타역 구조체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7역) : ’18.5~7월

- 우장산역 전면재시공 진행중(계약기간 : ’17.7월 ~ ’18.11월)

․ 계약체결 : ’17.7.19 /㈜에스티이엔(계약금 21.07억원)

․ 계약기간 : ’17.7.17 ~ ’18.11.9(480일)

․ 국제인증기관(ISA) 인증업체(RINA-이탈리아)계약 : ’17.10.23

․ 구조체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 ’18.6월

○ 향후계획

- 김포공항역 등 7역 ’19.4월 준공 예정

- 우장산역 ’18.11월 준공 예정

※ 세부추진 일정

구분	김포공항역 등 8역	우장산역	비고
구조체/제어기 상세설계	~’18. 9월	~’18. 8월
구조체/제어기 상세설계 승인	’18. 9월	’18. 8월
구조체/제어기 제작	’18.10월~’19. 2월	’18. 8월	SIL 인증제품
구조체 등 철거/설치	’18.10월~’19. 4월	’18. 9월 ~10월
조정, 동작, 연동, 성능시험	’19. 4월	’18.11월
영업시운전	’19. 4월	’18.11월
SIL 인증(준공)	’19. 4월	’18.11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윤석환
	☎2133-2249	담당자	장연수
	작 성 일 :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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