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B-1805-003724
답변부서	차량운영처	담당자 (작성자)	이창기			연락처	02-6311-9665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검토결과 (택 1)	③ 불채택			채택시 실시예정시기 (3년 이내)	-
검토의견	○ 제안자 제출요지 - 전동차 내 좌석 우선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자 [세부] 지하철 혼잡시간대에 기타 사유로 좌석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이용객 중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외 이용객은 기부카드 또는 현금 등 기부금 개념의 좌석이용권 제도 도입을 요청 ○ 공사 실태 및 현황 - 운전(칸)량 : 일반좌석 35석, 교통약자배려석 5석, 임산부배려석 2석, 교통약자 지정석 6석(휠체어석 포함) - 객실(칸)량 : 일반좌석 35석, 교통약자배려석 5석, 임산부배려석 2석, 교통약자 지정석 12석(휠체어석 포함) - 좌석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검토내용 - 관련법령에 도시철도의 좌석 설치 기준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 교통약자 지정석의 수량은 전체 좌석의 20% - 도시철도 운영 특성 상 좌석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움
채택사유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여러기관 적용가능여부) □계속성 □기타( )			불채택사유	▣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예산확보사안 □창의성 미흡 □효과성 미흡 □사실 불일치 □시행중 □중장기 검토 필요 ▣단순참고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