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2294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임현희	윤미라		최성애		옥종식		07/13 주윤중
등록일자	2018.7.12.
결재일자	2018.7.1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세무1과장		홍경일

【 제 1차 】2018회계연도 3년 연속“수상구 1위”달성을 위한

市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보고회 개요

일 시 : 2018.6.27.(수) 9:30 ~ 10:30

참 석 :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팀장 및 담당직원 등 31명

주요내용

2017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결과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

- 시세입 종합평가 2년 연속 “수상구 1위” 수상 ⇨ 1억4천5백만원 획득

2018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팀별 추진사항 보고

종합	1.현년도징수율	2. 목표달성도	3. 환급금되돌려주기	4.대책회의 개최	5.세입증대지원
17위	54.025 ⇒ 21위	16.4 ⇒ 1위	9.338 ⇒ 20위	3.3 ⇒ 1위	4.64 ⇒ 25위

2018.4월말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문제점 보고

향후계획

제 2차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 2018년 10월초

2018년도『시세입 종합평가』관련 우수사례 및 징수전망액 제출

2017년도 재원조정비(시세종합+세원발굴) 15%이상 예산집행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회계연도『시세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 】 • 2018회계연도 시세종합 지원사업 평가기준 통지 : 서울특별시 세무과-7693호(2018.4.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입 종합평가 관련 업무 적극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제1차】2018회계연도 3년 연속“수상구 1위”달성을 위한
『市세입 종합평가』특별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분석 및 부진분야 철저한 원인분석

❚ 2018회계연도 3년 연속“수상구 1위”및“자치구 1위”목표달성 추진

⇒  2018.4월말기준 평가항목별 실적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

⇒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팀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 6. 27. (수) 9:30 ~ 10:30

□ 주 재 : 기획경제국장

□ 참 석 :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31명

Ⅱ

주요 보고내용

□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세입관리팀】

□ 2018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추진목표

□ 2017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추진성과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2년 연속 “수상구 1위” 수상

- 2년연속 재정보전금 ⇨ 145,386,000원 획득(포상금포함)

2017회계연도 시세입 징수 규모 : 자치구 1위 ⇨ 17%

2017년도 시세입목표 : 5,574억원□ 초과징수,  29.3%□ 초과달성

√ 2017년도 징수액 : 2조 4,595억원  ➡  징수교부금 수령액 : 484억원

□ 2017회계연도 평가항목별 결과분석

그룹	구명 배점	총 배 점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그룹순위	전체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5	강남	98.947	1	7	59.220	7	18	1	9.212	23	4.5	1	8.015	15
	관악	96.692	2	17	56.480	15	18	1	9.772	11	4.5	1	7.940	19
	중랑	95.948	3	19	55.060	22	18	1	9.563	19	4.5	1	8.825	1
	강북	95.858	4	20	55.765	20	18	1	9.593	18	4.5	1	8.000	16
	성북	95.704	5	21	55.945	19	18	1	8.969	24	4.5	1	8.290	7

□ 2017회계연도 평가세목별 결과분석

구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10.0)	재산세 도시지역 (4.5)	지역자원 부동산 (2.5)
	부동산 (4.5)	차량 (2.5)	종소 (3.0)	법인 (3.0)	양소 (3.0)	특징 (3.0)	균등 (4.0)	재산 (2.5)	종업원 (2.5)
점수	3.665	2.215	2.970	2.430	2.775	2.430	3.180	2.265	2.400	9.400	4.430	2.425
순위	22	13	1	22	6	23	22	10	5	7	3	3
감점	0.835	0.285	-	0.570	0.225	0.570	0.820	0.235	0.100	0.600	0.070	0.075

□ 2018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평가기준

1.현년도 징수실적 (65점)	2.목표달성도 (18점)	3.환급금되돌려 주기 (10점)	4.세입 증대 특별 대책회의 (6점)	5.세입증대지원등 (8.5점 및 감점)
➀금액징수율(25점) ➁건수징수율(20점) ➂징수율신장세(20점)	➃市목표배시달성도 (12점) ➄區징수전망달성도 (6점)	➅상,하반기 일제정리 계획수립시행(5점)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5점)	➆市주관대책회의참석(3점) ⇨ 우수사례발표 0.3점 가점 ·區자체 대책회의추진 2회개최 (3점) 상반기⇨ 6.30 마감 하반기⇨10.15 마감	⑧수범사례제출(3점) ⑨사무관승진(1명 0.3) ⑩6급주사비율(5점) ⑪市인사교류(0.3점) ⑫적정성 및 청렴성 ⑬재원조정비사용⇨15% 시세종합+세원발굴

평가내용 : 시세 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전반(5개항목 13개지표 : 배점 107.5)□ 그룹내 평가항목별 실적분석 (2018. 4월말 기준)

그룹	구명	종합점수		1.징수실적		2.목표 달성		3.환급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2017 종합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07.5		65		18		10		6		8.5
3	동대문	93.062	1	61.030	1	14.7	18	9.602	11	3.00	2	4.730	19	3
	광진구	92.604 (-0.458)	3	59.150	6	15.9	6	9.554	14	3.00	2	5.000	1	8
	강남구	89.023 (-4.039)	17	54.025	21	16.4	1	9.338	20	3.30	1	4.640	25	7
	은평구	87.663 (-5.399)	20	56.240	16	14.0	25	9.663	9	3.00	2	4.760	17	18
	금천구	87.532 (-5.530)	22	54.025	25	16	5	9.567	12	3.00	2	4.940	5	16

□ 평가항목별 문제점 및 대책

현년도 징수실적이 21위로 1위 동대문구와 5.685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대책강구가 요구됨

- 세목별 0.2점이상 차이를 보이는 평가세목은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필요

지방소득세 4월말 市·區 목표달성도가 60% 초과되어 오차율 ±7.5초과가 예상

되는 바, 서울시 추경시 반드시 區징수전망액 재산정 제출 필요

4월말기준 현년도 징수실적이 자동차세,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등의

정기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미반영 되어, 4월말 순위가 21위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정기분 부과시 현년도 징수율은 중상위권으로 예상됨

□ 추진사항

2017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결과분석 보고 .............. 2018.3월

2018회계연도 시세입 區징수전망액 제출 .......................... 2018.3월

2018년도 시세입 징수대책 우수사례 발표(가점0.3획득) ..... 2018.4월

2018회계연도『시세입 종합평가』T/F팀 인사발령 ............. 2018.5월

□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무행정팀】

□ 실적분석

금액 정리실적은 14위, 건수 정리실적은 22위로 감점 –0.493점을 받고 있음

(단위:건/백만원, %)

구 분	환급결의분		환급 지급		미환급		지급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환급금	381,003	628,035	370,479	626,239	10,524	1,796	99.7

□ 문제점 및 대책

법인지방소득세 등 일괄환급 발생: 6,906건/27,879백만원(서울시 25.5%점유)

고액(100만원이상) 담당 지정제(방문,유선등)로 적극적인 미환급 정리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 및 계좌접수, 지방세·세외수입 채권압류 실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계획 수립 및 정리실적 결과보고

10만원이상 및 환급금 3건이상 환급통지 안내 및 독려, 시효소멸처리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재산 1팀】

□ 실적분석

서울시 지도점검 추징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으로 4월말 기준 건수 17위,18위/

금액 17위,20위에 위치해 있으나, 정기분 부과시 징수율 상위권이 예상됨

□ 추진사항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정 : 284,291건 / 1,279억원

□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재산 2팀】

□ 실적분석

부동산 취득세 515백만원 중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11명 41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9.8%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체납액은 소액으로 정기분 부과시 징수율향상 예상됨

□ 문제점 및 대책

법인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된 세금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납세저항과 고액납세자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납부 독려의 실효성이 감소됨

담당자별 현장 방문 납부 독려 및 분납 이행각서 징구 후 사후관리 강화필요

□ 부동산 취득세 ......................................................【재산 3팀】

□ 실적분석

수시분 납기내 징수율 건수 89.5% 17위, 금액 76.9% 16위에 위치함

□ 문제점 및 대책

체납 50건/5억원에 대한 즉시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지속적 납부독촉 필요

□ 주민세 재산분 ....................................................【세입관리팀】

□ 실적분석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8.4월					2017.4월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건 수	162	119	43	73.46	20	65.27	20
금 액	62	54	8	87.26	12	68.10	20

건수 징수율 65.2%('17년) ➔ 73.4%('18년)  8.2%p 상승

금액 징수율 68.1%('17년) ➔ 87.2%('18년) 19.1%p 상승

□ 문제점 및 대책

관내사업장 변동 사항이 많아 새로이 납세의무자가 된 사업주의 인지부족으로 신고납부 미이행

추징규모가 커질수록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 하락과 순위에서 불리한 바,

부과규모에 대한 가점 반영 건의가 필요함

□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관리팀】

□ 실적분석

2018.4월 건수 99.39% 21위, 금액 99.75% 20위이며 체납액은 64건, 82백만원임

- 고지서 재발송 및 전화 독려로 31건/42백만원 징수(2018.6.25현재실적)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3건 40백만원에 대하여 1:1 방문 및 전화 집중독려로 전액징수 예정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팀】

□ 실적분석

징수율 건수 85.11% 22위, 금액 90.84% 16위에 위치해 있음

4월 수시분 총체납액 292건/4,326,671,450원 중 천만원이상 체납은 55건/

3,986,266,380원으로 건수 점유율 18.9%, 금액 점유율 92.2%를 차지함

□ 문제점 및 대책

우리구는 부과건수 최소구인 강북구에 비해 27배, 1위구 중구에는 3.3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징수건수 대비 배점은 우리구에 매우 불리함

체납법인에 대한 조기 재산조회로 조기채권 확보와 징수규모 가점 건의 필요

□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팀】

□ 실적분석

징수율 건수 60.94% 4위, 금액 42.96% 12위에 위치해 있음

5월 확정신고 기간에 2017년 납기내 미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홍보로 전년대비 신고율이 4.5% 신장되었으며, 139억원 초과징수 됨

□ 문제점 및 대책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시분 과세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납기내 미납

확인 후 즉시 독촉 고지하여 체납처분 및 징수기간 확보함

10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팀】

□ 실적분석

징수율 건수 80.25% 17위, 금액 82.61% 7위에 위치해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체납액 30만원미만 60건(22.6%), 5천만원이상 1,302백만원(55%)은

국세 체납인 경우가 많아 담세력 상실로 장기 체납이 예상됨

유재산자 미압류에 대한 압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1:1 납부독려

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3팀】

□ 실적분석

징수율 건수 68.37% 25위, 금액 88.98% 17위에 위치해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고지 부과건수가 21,298건으로 1위구 690건에 비해 30배이상 많음

특별징수분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에서 제외되어 소액부과 및 체납건수 증가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예고문 발송 및 소액부과건 통합 수시부과 처리로 건수 최소화

12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4팀】

□ 실적분석

징수율 건수 76.59% 16위, 금액 78.82% 23위에 위치해 있음

타세목과의 교차검증을 통한 주민세법인균등분 탈루세원 발굴 적극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법인의 미등록 사업장이 많아 지속적인 부과자료 점검이 필요함

장기 체납법인 및 사업자의 현황 파악 후 정기분 과세자료 반영

주민등록시스템 기타주소(다가구주택 동·호수등)를 도입 징수율제고

13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지방소득세 5팀】

□ 실적분석

세 목 별	총체납세액		압류 (32.2%)		미압류 (67.8%)
					합계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573	9,474	1,435	3,046	7,138	6,428	83	4,939	7,055	1,489
종합소득분	286	1,840	48	726	238	1,114	18	965	220	149
양도소득분	207	2,131	75	933	132	1,198	23	1,029	109	169
법인지방소득	238	3,170	28	114	210	3,056	37	2,842	173	214
특별징수분	7,842	2,333	1,284	1,273	6,558	1,060	5	103	6,553	957

체납고지서 발송(2018.5.19) : 3,758건 / 2,352백만원 ⇒ 512건 167백만원 징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추진 : 1,435건 / 3,04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 : 119건(1.4%), 7,587백만원(80.1%)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어 국세보다 채권확보 시기가 늦고,

세목 특성상 부도, 폐업이나 세무조사 추징으로 부과와 동시에 체납이 발생됨

현년도 중점 체납정리 기간 운영 ⇒ 1차 : 7월~9월,  2차 : 11월~12월

14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팀】

□ 실적분석

건수 징수율 96.98%□24위, 금액 징수율 99.13%□21위

□ 문제점 및 대책

최근 5년간 감면분 추징결과 88건, 7천5백만원 수시부과로 징수율 하락

추징이 많을수록 체납발생이 되어 징수율이 하락되므로 평가기준 개선 필요

납세력 있는데 체납일 경우 예금압류 통지서 발송 등 적극적 납부유도

15 자동차세 .........................................................【자동차세팀】

□ 실적분석

건수 징수율 96.53%□14위, 금액 징수율 98.68%□21위

2017.12월 정기분 고질체납 및 상속미신고 차량 수시부과로 징수율 하락

⇒ 2,311건 / 304백만원(전년대비 2,250건 / 300백만원 증가)

2018년 연납 104,151건/25,450백만원 징수(전년대비 2,080건/600만원증가)

□ 문제점 및 대책

타구에 비해 고질체납, 상속미신고분 등 사후관리 대상 차량 비중이 높음

⇒ 2017.12월 정기분 사후관리 대상 차량 9,801건(1위 중구보다 8,292건 많음)

2018.6월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시세입 목표달성(119,254건/7,432백만원)

Ⅲ

국장님 당부사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평가결과를 위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림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서울시에 적극 건의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기획경제국장】

【제 1차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 2018.6.27.(수)】

Ⅳ

향후 추진계획

□ 제 2차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 2018. 10월초

❍ 2018. 9월말 기준 징수실적 평가항목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강구

□ 2018『시세입 종합평가』관련 우수사례 제출 ................... 2018. 10월초

❍ 우수 수범사례 선정 ⇨ 가점 0.3점

□ 2018회계 區 징수전망액 수정 제출 ............................................. 2018. 11월

❍ 징수전망액 오차율이 ±7.5초과가 예상되는 세목은 필히 수정제출

□ 2017회계 재정보전금 예산집행 ................................................ 2018년도말까지

❍ 자치구 지원사업 지원금(시세종합+세원발굴) 15%이상 예산집행

❍ 지원금의 15%미만 집행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

□ 2018회계『시세입 종합평가』최종자료 제출 ............................. 2019. 3월

□ 2018회계『시세입 종합평가』결과 통보 ....................................... 2019. 4월

별첨 : 2018년 제1차『시세입 종합평가』특별대책 보고회 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