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34103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7.13.		손옥연		김필순		유재문		07/13 남궁용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개최 계획

□ 추진근거 :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 개최일시 : 2018. 7. 26(목) 10:00 ~ 11:00

□ 개최장소 :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교통유발부담금대상 시설 소유자 또는 관계자

□ 주요내용

○□18~19년 기업체 교통수요 경감프로그램 신청 안내

○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및 방법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시 교통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100,000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개최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7. 26.(목) 10:00 ~ 11:00

❍ 장    소 :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자

❍ 방    법 : 감축프로그램 소책자 배부 및 PPT자료 상영

❍ 내    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목적 및 방법

• 2019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기준 안내

•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참여업체들의 의견 개진

• 2019년도('18. 8. 1. ~'18. 7.31. 참여할 시설물)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

Ⅲ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이행 내용

❍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자

❍ 감면조건 : 3개월(1~4분기 중 1분기)연속 이행시 경감 혜택

❍ 감면혜택 : 프로그램별 5~50% 차등

❍ 신청기간 : 2018. 7. 1 ~ 2019. 4. 30

❍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신청서 서면 및 인터넷 접수

❍ 이행기간 : 2018. 8. 1 ~ 2019. 7. 30

월 구분	2018.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표
이행기간

❍ 이행점검 : 업무담당 직원 불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감면절차

수요관리 참여접수(기업체→구청)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수요관리 이행점검(구청→기업체)		∘교통량 참여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수요관리 감면신청(기업체→구청)		∘서면 및 인터넷 접수
수요관리 감면결정(구청)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감면결정
부담금 감면통보(구청→기업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감면통보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자
개회식 및 인사먈씀	10:00 ~ 10:05 (05‘)	개회 및 인사말씀	교통행정팀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회	10:05 ~ 10:45 (40‘)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안내	담당자
질의응답	10:45 ~ 10:55 (10’)	참석자 질의응답	담당자
기타홍보사항	10:55 ~ 11:00 (5’)	나눔카 및 주차장 유료화 동작안전앱 홍보 등	기타 관계자

❍ 소요예산 : 금100,000(금일십만원)

• 내   용 : 음료 준비

• 과   목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개선,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발부담금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Ⅳ		행정사항

□ 기획상황실 사용 협조 : 행정지원과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자     사업설명회 참석 안내 공문 발송  : 2018. 7. 17(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설명회 자료 준비 등 : 업무담당

붙 임  1. 설명회 대상시설물 1부.

2. 2018.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플래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