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11578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8.7.13.
				김옥		조민호	주재현		07/13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산팀장			정세진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18.7.13.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용하여야 한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단,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Ⅱ		예산현황

(2018. 7월 기준 /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비고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 재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39	800

Ⅲ		전용사유

등록단말기 사용 의무화 유예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중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여 민원인에게 수수료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카드복제, 정보유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Ⅳ		전용내역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 198천원(사무관리비 → 자산취득비)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예산전용액		전용 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 재조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8,039		198	7,841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8		198

Ⅴ		행정사항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관련 예산전용: 기획예산과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