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재생과-6404		주무관		도시환경정비팀장		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8.7.13.
			김영재		금영신		신대식		07/13 정택근
결재일자	2018.7.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도 시 관 리 국 (도심재생과)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구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건물붕괴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Ⅱ		추진경위

○ 2018.06.08.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철저 협조 요청 (市 도시활성화과–6391호)

○ 2018.06.14.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행안부 요청사항 알림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요청 (市 도시활성화과–6584호)

○ 2018.07.06.  예산재배정 결정통지(금70,433천원 市 도시활성화과-7437호)

Ⅲ		현 황

☐ 안전점검 대상

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육안점검	서류점검	육안점검	서류점검	육안점검	서류점검	육안점검	서류점검
262	3,081	187	1,782	75	729	72	570

※ 관리주체(조합)가 있는 재개발구역 내 72동의 육안점검은 관리주체가 시행

☐ 안전점검 방법

○ 서류점검 :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비교 및 육안점검 대상 선별

▶ 대 상 : 구역지정단계 ~ 사업시행인가단계의 구역 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구역해제 또는 관리처분인가 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음

▶ 점검자 : 전문가(중급기술자) + 자치구

○ 육안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준에 준하는 육안점검 실시

▶ 대 상

-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3층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건축물

- 주민신고·요청,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생으로 요청한 건축물

- 정비구역 인접 대형공사장 주변 안전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 육안점검 기준에 해당하지만 단층인 경우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외 할 수 있음

▶ 점검자 : 전문가(구조기술사, 중급기술자) + 자치구

Ⅳ		추진방안

○ 추진방향 : 육안점검 및 서류점검 모두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점검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시행방법 : 육안 및 서류점검 별도 분리 시행

○ 예  산 : 70,433천원(전액 시비)

(단위:천원)

계	시설비 (육안점검)	사무관리비 (서류점검)	비고
70,433	56,600	13,833

Ⅴ		용역시행 계획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서류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과업대상 : 3,081건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라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제2호

○ 업체정보

- 업체명 : ㈜ 밀레니엄 구조

- 대표자 : 박중현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1505호(양재동, 하이브랜드 리빙관)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02279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육안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과업대상 : 262동(실제 점검 수량)

※ 점검예산은 추가 발생하는 수량을 예상하여 283동 신청 및 배정됨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입찰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중 1개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의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5인이상 보유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5인 이상의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Ⅵ		조치 및 향후계획

☐ 조치계획

○ 육안점검 대상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 우리구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우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 서류점검 결과 육안점검 대상이 추가 발생 시 육안점검 용역업체에 지시하여 안전점검 시행(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활용)

☐ 향후계획

○ 2018. 7. :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계약

○ 2018. 7. ~ 8. : 안전점검 용역 시행

붙임 1. 점검대상 리스트 1부.

2. 예산재배정 결정통지 공문 1부.

3.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과업내용서 2부.

4.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용역내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