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5965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7.12.
			김보혜		서희숙	정미선		권순우		황치영		07/13 서양호
결재일자	2018.7.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무관			이현경
				의회법제팀장			김형철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의 활성화를 기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제19조(시행규칙)

Ⅱ		제 정 이 유

□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고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구민창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필요

□ 창안의 세부 심사기준 및 부상의 금액 기준 근거 마련

Ⅲ		주요 내용

□ 목적, 제안의 모집 및 공고(안 제1~제2조)

- 연중수시 모집, 공모 제안 실시 근거 마련

□ 제안의 접수, 의견조회(안 제3~제4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록(안 제5~제6조)

□ 세부심사기준, 채택등급의 결정(안 제7~제8조)

-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별표 1)

□ 부상, 채택된 창안의 활용(안 제9~제10조)

-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별표 2)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2018. 7월

□ 입법예고 : 2018. 7월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상정, 공포 및 시행 : 2018. 8월

Ⅴ		참고사항

□ 예 산 조 치 : 부상금에 대해 예산팀과 협의

□ 합       의 : 합의 불필요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