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449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환경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18. 07. 02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환경보건정책 개발과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2018.01.04. 제정) 제15조 ~ 제23조

□ 추진배경

○ 생활용품으로부터 지속적인 화학적 피해 발생

- 가습기 살균제 사고, 라돈 침대 수거, 요가매트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 검출

○ 생활용품에 유해화학물질 등 잠재적 위험 상존 우려

- 광범위한 화학제품이 위험정보 없이 우리생활 속에서 사용

○ 생활용품에 대한 위험관리 필요

-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 정보 부재와 무분별한 정보 제공에 따른 혼란 방지

2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 총 15명(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서울특별시 의원 2명, 환경보건 전문가 5명,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2명, 관련 산업계 종사자 2명, 환경보건 관련 법률지식 전문가 2명, 시민건강국장, 대기기확관

○ 위원회 임기 :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단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

○ 사무처리 인원 : 간사 1명(주무부서 부서장), 서기 1명(담당팀장)

○ 위원 선발 대상 및 추천 방법

- 위 조례 제18조 미 결격인자

- 시의원 및 환경·보건, 법률 전문가, 산업계 종사자는 명망이 높고 미 결격인자를 추천을 받아 위촉

- 시민단체는 소비자 단체 1명, 환경 및 보건 단체 1명을 각 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

3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의 직무 범위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 총괄

- 위원회의 회의 소집

- 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방법

○ 회의소집 : 공동위원장 2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위촉 해제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9조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겨우

- 직무관련 비밀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조례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 역할

○ 환경·보건 정책 개발이나 환경·보건적 사회적 이슈(issue)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기구로써의 역할

○ 환경·보건 관련 정책연구 선정 등의 씽크탱크(Thing Tank) 역할

○ 동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입장에서 법률 자문 역할

□ 위원회 권한

○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위원회 수당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지급

4		행정사항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처 선발

○ 시민단체 위원은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선발

○ 환경보건위원회 선발 후 위촉식 개최 등

붙임 : 환경보건위원회 추천 명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