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Ⅰ. 입법의 필요성	1.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경우
		가. 상위법령이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일부 조항 신설이 문제되는 경우도 포함)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	○ 별도 자치법규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책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		□	○ 입법 불필요
Ⅱ. 조례 제정권의 범위	1. 법령의 규정 있는 경우
		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규칙’ 제·개정 검토
	2. 사무의 성질상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
		가.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다.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라.「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마.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법령상 별도 위임 없으면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3. 구청장의 의무 규정
		가. 상위법령에서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나. 상위법령에서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율 가능
	4.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 불가능
				○ 조례로 지자체장이 교육감의 고유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
Ⅲ. 헌법이념 과의 관계	1.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정의, 형평 구현 여부)
		가. 공익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
		나. 적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하는지 여부	□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지 여부	□
	2.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국민주권원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옴	□
		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담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다. 민주주의원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함	□
		라. 복지국가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
		마. 문화국가원리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함	□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비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나.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함	□
		다. 신뢰보호원칙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라.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마. 최소보장의 원칙 사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임	□
		바. 명확성원칙 규범은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은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함	□
		아. 중요사항유보 원칙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함	□
	4. 헌법의 기본제도 또는 개별 기본권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제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관여와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짐	□
		다. 양심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라. 종교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됨				□
		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으로 금지됨				□
		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				□
		아.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는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Ⅳ. 법률적합성 여부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인지 (법률유보 원칙)
		가. 해당사항 없음				□
		나. 해당사항 있음
			1)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2) 상위법령 위임 있는 경우			□
					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나) 위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를 요하는 경우
		가. 해당사항 없음				□
		나. 해당사항 있음
					1)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은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지 못한 경우	□	○ 자치법규를 제·개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Ⅴ.집행기관의 권한 제약 규정의 적법 여부	1.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가.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있는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나.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없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2.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가. 인사권, 조직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 규정의 경우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1)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2)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가) 지방의회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나) 의장이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1. 우리시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가. 신설·변경되는 재정부담이 과다한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예산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규제여부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법무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한지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한지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다. 부패 또는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없는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부패영향평가, 갈등진단을 받아야 함
		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함
		마.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관련 자치법규안은 민관협력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바. 기타 유관부서 있는지 여부		□	○ 유관부서 있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거쳐야 함
	2. 자치구 관련 검토
		가. 관련 상위법령상 근거 유무		□	○ 위 Ⅱ.3.나.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 있어야 입법 가능
		나. 기타 자치구 부담 관련 협의 여부			○ 자치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사전협의 필요
			1)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여부	□
			2) 자치구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사전협의 여부	□
			3) 자치구에 조직적‧인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사전협의 여부	□
	3. 중앙부처 관련 검토
		가. 관련 상위법령 검토		□	○ 위 Ⅳ.2.다. 와 같이 법령에 ‘승인’관련 규정 있는지 검토 필 ○ 법령상 협의의무 있는지 검토 필 ○ 상위법령 위배여부 의문 있는 경우 내부·외부 법률자문 필요성 검토
		나. 기타 협의 필요성 검토
Ⅶ. 시민 의견수렴 방안	1.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 검토 여부			□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이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1.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 등에 영향 끼칠 우려 있는 경우			□	○ 경과규정 필요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Ⅷ. 법적 안정성	2.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 있을 경우		□	○ 경과규정 필요
	3.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에 영향을 끼치거나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	○ 경과규정 불필요
Ⅸ. 체계적합성 및 평이성	1. 체계적합성 준수 여부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나.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점은 없는지	□
		라.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부합 여부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나.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다.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라. 조(條) 및 항(項)은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
		마.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
		바.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표현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