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사항 추가(제2조 기능)

나.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 수정(제3조 구성)

○ 위원명 수정 :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에 관한사항 신설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담당관(전화 : 02-2133-4523, FAX : 02-2133 -4901, E-mail : cys523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