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출년월일	2018.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을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사항 추가(제2조 기능)

나.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 수정(제3조 구성)

○ 위원명 수정 :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에 관한사항 신설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  . ～   .  .) 결과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규제심사 결과 :

(4)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제6호 중 “제2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협의회의장 직속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를 운영한다.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6. ------- 국장
<신 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