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120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명이	윤재삼	박대우	07/13 강태웅

'18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18.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제3차 투자심사 시행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32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2	31,034	23	27,167	9	3,867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건수	32	3	2	14	1	2	2	2	6
금액	31,034	2,975	107	1,481	286	495	824	863	24,003

※  ‘철회’ 사업 : 4건 (은평구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사업)

□ 운영절차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5.28.(월)한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5.29.(화) ~ 7. 6.(금)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1차)         : 5.29.(화) ~ 6.19.(화)

- 대상 :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2차)       : 6.28.(목) ~ 7. 6.(금)

○ 분야별 전문위원 사전 검토               : 7. 5.(목) ~ 7.13.(금)

※ 분야별로 사업당 2명 이상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7.16.(월)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7.19.(목) / 7.20.(금)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6명)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7.26.(목)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10,490천원

○ 산출내역

-  안건 검토수당	:  1,280천원 (20,000원 × 32건 x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4,050천원 (150,000원 x 27명)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 (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3,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8년 제3차(7월) 투자심사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