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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 (결손일자:2018.6.1.~2018.6.30.)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지방세(2013년 3월 이전 부과분)

- 2018.5.25.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 실시 → 무재산 확인********

- 세무종합시스템상 압류 및 재산내역 없음 → 5년 경과후 징수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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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결손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혜정			38세금징수팀장					성기환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기획경제국장						전결 07/12 옥종식
협조자
시행			세무관리과-12741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23						/전송			02-3423-8832					/	walden0708@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