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2174		주무관	지방소득세5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선희	성백도		최성애		전결 07/12 옥종식
등록일자	2018.7.12.
결재일자	2018.7.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지방소득세2팀장		서복순		자동차세팀장		이규화
					지방소득세4팀장		서희종		세입관리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3팀장		代정은영		지방소득세1팀장		代이양희

- 2018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입 증대를 위한 -

3/4분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 추진 목표

-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1위 ” 달성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84억원 징수 (최근 2년 평균징수액 2%p 상향)

□ 추진기간 : ‘18. 7. 10. ~ 9. 30.(3개월간)

□ 추진대상 : ‘18년 1~4월 수시분 체납지방세(독촉완료분)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건수	22,526	8,286	10,880	199	64	3,097
체 납 액	10,365	9,506	387	50	35	387
점유율	100%	91.8%	3.7%	0.5%	0.3%	3.7%

□ 중점 추진 사항

◎ 정확한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지 현행화작업 철저

◎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세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압류 추진

□ 기대효과

◎ 세입목표달성 및 구 재정수입 증대

2018.  7.  12.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추진계획(세무2과-4705, 2018. 2. 9.)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동법 33조(압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 강남구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연가단가계약)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체납세액 정리로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구청 모두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3/4분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독려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표

-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1위 ” 달성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84억원 징수 (최근 2년 평균징수액 2%p 상향)

□ 추진기간 : ‘18. 7. 10. ~ 9. 30.(3개월간)

□ 추진대상 : ‘18년 1~4월 수시분 체납지방세(독촉완료분)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건수	22,526	8,286	10,880	199	64	3,097
체 납 액	10,365	9,506	387	50	35	387
점유율	100%	91.8%	3.7%	0.5%	0.3%	3.7%

◎ 납세자별 체납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계			법인			개인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납세자별	14,659	22,526	10,365	6,941	12,752	5,858	7,718	9,774	4,507

◎ 채권확보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계			압류			미압류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채권확보	14,659	22,526	10,365	2,434	4,423	3,380	12,225	18,103	6,985

Ⅱ		중 점 추 진 사 항

□ 정확한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지 현행화작업 철저

○ 법인체납자를 발췌하여 사업장주소지 및 폐업여부 확인

- 세무종합시스템 : 총괄관리(납세자관리) > 사업장정보 > 사업장정보 일괄조회요청 및 결과수신=> 국세청 사업장정보를 체납주소지로 현행화

○ 개인은 주민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

□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세분위기 조성

○ 체납자들에게 체납내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납부여력이 있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송

-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재산상태 등을 중점관리하고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 유도

□ 채권미확보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압류 추진

○ 미압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100만원이상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부동산)를 의뢰

→ 유재산자 : 부동산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

→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압류 민원 최소화

○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에 대한 압류 추진

- 압류 전 고지서 송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처리

□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에 대한 거주상태, 예금 등 채권조사

- 담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적극 검토

Ⅲ		세 부 추 진 일정

1	.	주소지 현행화 작업 추진

□ 개인 7,718명: ‘18.7.6. 현주소지 구축완료

□ 법인 6,947업체

- 정리기간 : ‘18.7.11. ~7. 13.

- 국세청 사업장정보를 체납주소지로 현행화 작업

2	.	현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추진

□ 고지서 발송대상 선별

○ 기준일 : ‘18. 7. 16.

○ 현년도 지방소득세 등 체납고지서 (인별 6건이하 발송)

- 세무관리과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대상 (인별 7건 이상 체납자) 중복 발송으로 제외

- 주민번호오류자, 사망자, 국외이주자, 폐업, 주소불명 등 발송 제외

□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 추진기간 : ‘18. 7. 16.~7. 19.

○ 제작업체 : ㈜ 데이타존

○ 계약방법 : ‘18년 강남구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연간단가계약)

○ 발송방식 :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 납세자별 1건  ⇒ 접착식(낱장)

- 납세자별 2 ~ 6건 이하 체납자 통합 발송 ⇒ 소봉투에 인별 통합 발송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예정(2차:9월 중)

○ 발송대상 : ‘18년 1~6월 수시분 체납지방세(독촉완료분)

3	.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압류 추진

□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문 발송

○ 추진대상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 미압류자

○ 추진기간 :  ’18. 8~9월

○ 추진방법

- 전국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문 및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압류 전 사전예고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18. 8~9월

○ 추진방법

- 체납자 자동차 일괄 압류 추진

- 30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추가 압류 추진

4	.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납부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 무재산자 및 폐업법인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에 대하여

거주상태, 재산조회 등 담세능력을 조사하여 불납결손 추진

Ⅳ		행정사항

○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 친절응대

○ 체납세금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체납자관리카드에  기록 등재 후 사후관리 철저 (상담내용 및 전화번호 등의 입력)

○ 부과관련 민원사항(수정, 감액등)발생시 부과담당 정리 철저

붙 임  현년도 지방세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