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순균

2018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 감사규칙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사 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주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 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ㆍ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7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 주관 책임자는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의위원회 설치) 감사원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포함)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과장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감사 주관 책임자 및 감사자의 지적사항이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직권면책) 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자체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에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감사 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아래 면책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사기관명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 합 의 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 명
심사대상자	소 속 기 관		직위 (직급)				성명
심 사 결 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번호	접수년월일	처분년월일	심사대상자			심사결과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사 전 권리구제 및 소명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전부개정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규정된 내용으로 함(안 제1조) 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구체화 함(안 제6조) 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현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구체화 함(안 제7조) 라.「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전부 수정(안 제10조 제2항) 마. 위원회의 임기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직권면책 조항 신설(안 제14조) 사. 준용 조항 신설(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