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및 투표일 투표소 관리 요령

	< 목 차 >
Ⅰ. 사전투표의 관리 1 Ⅱ. 투표소의 투표관리 14 붙임 1. 투표함 등 인계 목록 및 처리요령 35 2. 투표시 선거방해 등 예상사례 및 대책 36 참고 : 최근 사건․사고 사례 세부내역 37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사전투표 및 투표일 투표소 관리 요령

Ⅰ		사전투표의 관리

1. 사전준비 등

가. 통합명부시스템의 구성 및 설치기준

1) 통합명부시스템 구성

○ 통합명부 서버

○ 통합명부통신망

☞ 사전투표소의 설치 여건 및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전용망 등 구축

○ 명부단말기(노트북 PC)

○ 투표용지 발급기

○ 본인확인기

○ 무정전전원장치(UPS)

○ 유·무선통신장비

○ 네트워크 허브

2) 통합명부시스템 운용장비 설치 기준(사전투표소 1개소 기준)

○ 읍·면·동별 1일 예상 사전투표자수 ÷ 1일 발급가능 사전투표자 수

☞ 사전투표소 인근 지역에 대학교, 대규모 공단지역, 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왕래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예상자수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수량을 산출하되, 사전투표소 설비장소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제6회 지방선거 기준 1인 투표용지(7매) 발급시간

– 관내투표자：40초 (간지출력 포함),

– 관외투표자：50초 (간지 및 주소라벨 포함)

○ 예비수량：구·시·군위원회별 약 1대

나.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준비

1) 사전투표관리 준비 설비상황·용품 등 점검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는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전투표소 설비상황을 확인·점검함.

2) 사전투표관리요원 등의 출석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 개시시각전 충분한 시간(사전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5시까지)을 두고 미리 출석하도록 함.

3) 업무분담·참관방법 등의 주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표관리기간 중 하여야 할 업무를, 사전 투표참관인에게는 참관방법, 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 등을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의 사전투표사무 관계자 업무분담표를 참고하여 확실하게 주지시킴.

2. 사전투표소 등의 설비

가. 시 기：사전투표개시일전일(선거일전 6일)까지

나. 설비자：해당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

☞ 읍·면·동위원회위원장·간사·서기는 사전투표소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용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다. 설비용품 확인

사전투표관리관은 구·시·군위원회가 송부한 사전투표운용장비, 사전투표함·기표대 등 사전투표 관리 용구·용품을 수령받아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함.

☞ 사전투표운용장비 등은 읍·면·동위원회를 경유하여 받을 수 있음.

라. 설비방법

사전투표소의 설비용품 목록, 부서별 설비사항 및 설비요령, 설비상황 점검·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급위원회가 별도 시달하는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참고함.

1)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의 사전투표소 설비 예시도와 부서별 설비요령을 참고하여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등 받는 곳, 기표소, 투표함 놓는 곳, 투표참관인석 등을 설비함.

2) 사전투표소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투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상 사전 투표자수를 고려하여 관내와 관외투표소를 적정 규모로 구분 설비하고, 각각의 투표동선이 구분되도록 라인(예：차단봉, 폴리스 라인 등)을 설치함

☞ 사전투표소 입구에 관내 선거인의 해당 읍·면·동 또는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등 제작·설치

	< 안내방법 예시 >
○ 사전투표 안내요원 배치 ☞ 사전투표 안내요원에게는 관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표기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활용하게 함. ○ 사전투표소 입구 등 선거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관내 행정구역 및 투표방법 등을 게재한 현수막·표지 등 게시 ○ ‘투표진행방향(화살표)’ 표찰 등 안내표찰에 관내 또는 관외선거인의 대기줄을 구분하여 부착

마. 설비상황 점검·보완

1) 사전투표소 설비가 완료된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별지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설비용품 및 설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완함.

2) 읍·면·동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설비가 이상 없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상황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함.

3. 사전투표일 투표개시전 확인· 조치사항

사전투표소의 설비상황 및 장비 재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급위원회가 별도 시달하는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참고함.

가.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등 재확인·점검

1) 시 기：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5시경

2) 확인자：사전투표관리관 및 행정담당사무원

3) 확인사항

사전투표소 설비용품 점검표,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에 따라 재차 확인함.

나. 사전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및 교육

1) 출석시간：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5시경

2) 대상자：사전투표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투표안내요원

3) 확인방법

사전투표관리관은 대상자가 출석시간(오전 5시)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전화 또는 인편으로 독려

4) 출입자 표지 등 패용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사무관계자의 출석을 확인한 후 표지를 나눠주어 패용하게 한 후 지정된 부서 또는 좌석에 앉도록 함.

5) 사전투표기간개시일 전일에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다. 사전투표 운용장비 및 투표함 등 이상 유무 검사

1) 명부단말기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인 이상 유무를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검사한 후 봉인을 해제함.

2)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를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검사하되, 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에게 참관하게 함.

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영 등록

1)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개시 직전에 날인할 자신의 도장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등록함.

2)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등록된 사전투표관리관도장이 통합명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견본 투표용지 1매(관외선거인용 투표용지 발급기에서는 주소라벨 1매를 포함)를 시험출력하고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게 함.

☞ 시험출력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은 ‘훼손된 투표지용지등 투입봉투’에 투입하여 관리함.

마. 사전투표참관 방법 등 주지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지켜야 할 일, 이의제기 방법 등 사전투표참관 방법을 철저히 주지시킴.

바. 사전투표 개시선언

사전투표관리관은 매일의 투표개시 전에 선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검사와 투표용지 발급기 등의 봉쇄·봉인상태 이상 유무 검사 및 봉인지 제거,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을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마치고 투표개시 시각에 “사전투표 개시선언”을 함.

4. 사전투표의 진행

사전투표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급위원회가 별도 시달하는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참고함.

가. 관내·외선거인의 투표안내

1)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오면 선거인의 주소를 묻고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함.

2) 관내·외선거인을 각각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하고 해당 장소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함.

나. 선거인 본인여부 등의 확인

1)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본인확인기에 해당 신분증명서를 투입하고 스캔결과를 이용하여 조회한 후 해당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함.

☞ 제5절 4. 라. 의 신분증명서 참조

2) 본인 및 명부등재여부가 확인되면 본인확인기에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 또는 서명하도록 선거인에게 안내함.

☞ 서명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안내

다. 투표용지 수령·확인

1)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등 교부방법

가) 공통사항

○ 투표용지는 본인임이 확인된 선거인에 한해 통합명부시스템에 연결된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해 인쇄·작성하여 차례로 교부함.

○ 동시선거에서 관내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출력할 수 있음.

나) 관내 선거인의 경우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한 투표용지만 선거인에게 교부함.

☞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므로 바코드 부분을 절취하여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함.

○ 동시선거의 경우 1인의 선거인에게 교부할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때마다 간지를 사용하여 구분하되, 간지는 선거인에게는 교부하지 아니함.

○ 사전투표기간 첫째날 출력·교부하고 남은 투표용지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출력에 따른 잔여투표용지 투입봉투”에 담아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용스티커로 봉함·봉인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고, 둘째 날 봉인을 해제한 후 이어서 교부할 수 있음.

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되,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주소라벨은 회송용봉투의 주소라벨 부착지점에 붙어 있는 양면테이프 보호덮개를 제거하고 부착함.

다. 투표지 등의 투표함 투입

1)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에는 투표지만을, 관외 선거인용 투표함에는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만을 투입하는지 철저히 확인함.

2) 관외 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용 테이프를 떼어 낸 후 봉함하여 사전투표참관인 앞에서 관외 선거인용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함.

라. 투표용지를 가지고 온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에 대한 처리

1) 미리 기표하지 않은 경우

○ 회송용봉투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신분증 및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을 철저히 한 후 관외 선거인을 위해 설비한 기표소에서 선거인이 가져온 회송용봉투와 투표용지로 투표하게 하고,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그 사실을 기재함.

☞ 회송용봉투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불가하므로 해당 거소투표대상 선거인이 관내선거인이라 하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투표용지만 가져와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만 기표하여 투표하게 하되, 투표용지를 추가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2) 미리 기표한 경우

○ 해당 선거인에게 미리 기표했는지의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후 미리 기표했다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관외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함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경우에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나머지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한 후 모든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하게 함.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에 대한 처리

통합명부 비고란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 등으로 기재된 경우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함.

마.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과 임시기표소 설치

1) 선거인의 본인 확인은 사전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에서 거동 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함.

☞ ｢별지 제26호서식｣의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는 사전투표소 투표관리록에 첩부함.

☞ 이 경우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의 “주소”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관내 선거인인지 관외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함.

2)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정한 자(이하 “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사무원”을 포함함)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본인확인기의 서명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라고 기재한 후 대신 서명한 다음, 투표용지(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포함함)를 교부하고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그 사실을 기재함.

3) 투표는 반드시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하게 함.

4)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 담아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함.

5)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은 자는 사전투표 참관인과 동행하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 입회하에 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지(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봉투)만 투표함에 투입하되, 투입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동 사실을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기재함.

바.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처리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에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경우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에 의하여 사전투표소(해당 읍·면·동을 선거구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함)에 잘 보이게 게시함.

☞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가급적 A3 크기, 길이 42cm 너비 30cm로 작성)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제작하여 선거인의 출입동선을 따라 사전투표소마다 5매씩 첩부하되, 특정정당·후보자와 관련 있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사퇴 등 안내문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출력 가능

사. 통합명부 장애시와 잠정투표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진행：□사전투표관리매뉴얼□의 부록 참조

5. 사전투표의 종료

가. 사전투표의 마감

1) 사전투표관리관은 매일 투표마감시각 10분전에 사전투표관계자 및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 마감시각을 예고함.

2) 오후 6시 직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으면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사전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오후 6시 정각에 사전투표소 문을 닫도록 함.

3)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는 즉시 사전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오후 6시 정각에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함.

☞ 오후 6시 직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남아 있으면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오후 6시 정각에 사전투표소 문을 닫도록 함.

나. 우체국장에게 관외선거인 투표함 인계

1)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선거인용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봉투수를 계산함.

☞ 회송용봉투의 봉함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보완하여 발송 하도록 함.

☞ 사전투표 일시중지 선언 후 통합명부통신망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투표마감시각까지 기다렸다가 우체국에 회송용봉투를 인계함.

2)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봉투를 계약된 우체국에 인계하고 ｢특수우편물 접수증｣을 징구하여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에 첩부함.

다. 관내선거인용 투표함의 구·시·군위원회 인계

1)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내 선거인용 사전투표함을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함.

가) 사전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송차량에 적재하게 함.

☞ 관내선거인용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 보관하였다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구· 시· 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날인하여 보관함.

☞ 둘째 날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를 떼어내고 사용함. 단,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상황을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 특기사항란에 기재함.

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당일 오전까지 투표함 이송차량의 운행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투표함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사전투표관리관은 행정담당사무원과 후보자별 사전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여 동반하게 하고,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을 동반시킴. 단, 사전투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사전투표소 투표관리록 특기사항란에 기재함.

라.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서류·장비의 인계·정리：｢별지 제27호서식｣ 및『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참조

마. 사전투표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사전투표관리 매뉴얼□ 참조

Ⅱ		투표소의 투표관리

1. 투표소의 설비

가. 시 기：선거일전일까지

나. 설비자：해당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 읍·면·동위원회위원장·간사·서기는 투표소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용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다. 설비용품 확인

1)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투표함·기표대·부서 표찰 등 투표소 설비용품을 수령하여 이를 즉시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투표소를 설비하도록 지시함.

2) 투표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투표소 설비용품 점검표”에 의해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읍·면·동위원회에 추가 배부 등을 요청함.

☞ 특히 기표용구는 해당 선거에 사용하기로 지정된 기표 용구가 배부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

라. 설비방법

투표소의 설비용품 목록, 투표소 부서별 설비사항 및 설비요령, 설비상황 점검·확인방법 등은 구·시·군위원회가 별도 시달하는
□투표관리매뉴얼□을 참고함.

1)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전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설비를 완료하고 □투표관리매뉴얼□의 부록에 의한 “설비상황 점검표”에 따라 그 이상유무를 자체 확인·점검한 후 즉시 그 상황을 읍·면·동위원회에 전화 보고함.

2) 읍·면·동위원회는 □투표관리매뉴얼□의 부록에 의한 “설비상황 점검표”에 따라 투표소 설비상황을 현지 확인·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한 후, 모든 투표소의 설비가 이상 없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그 상황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함.

2. 투표관리 요령 등 교육

가. 시 기：투표소 설비완료후 즉시

나. 대 상：모든 투표사무원

☞ 투표소 설비시 참석하지 못한 투표사무원에 대하여는 선거일 투표개시전까지 담당사무 및 업무 처리 요령을 별도로 교육함.

다. 교 관：투표관리관

라. 방법 및 내용：□투표관리 매뉴얼□ 등 상급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자료에 의함.

☞ 담당업무 세부사항은 □투표관리매뉴얼□ 부록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표” 참조

3. 선거일 투표개시전 확인· 조치사항

가. 투표관리 필수서류 등 비치·확인

1) 시 기：선거일 오전 5시경

2) 확 인 자：투표관리관 및 행정담당사무원

3) 확인사항

○ 투표용지의 포장·봉인 상태의 이상유무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비치여부

○ 투표록·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등 투표관리 서식 비치여부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서 및 출입자표지(서식) 비치여부

○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 명단 및 비상연락망 비치여부

○ 투표관리관 사인, 기표용구·인주·봉인테이프 등 투표관리용품 비치여부

○ 투표사무관계자 수당 및 지급명세서 등 수령·비치여부

○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사항 누락여부 등

나.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1) 출석시각：투표개시 1시간전(오전 5시)까지

2) 대 상 자：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투표안내요원

3) 확인방법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관계자(투표참관인 포함)가 출석시각(오전 5시)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전화 또는 인편으로 출석 독려

☞ 사전에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함.

다. 출입자 표지 등 패용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관계자가 출석하는 즉시 출입자표지 등을 잘 보이게 패용하도록 안내함.

라. 부서배치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을 사전에 지정된 부서의 좌석에 앉도록 하고 담당업무처리요령 등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 투표안내요원 배치 >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2인이상의 투표안내 요원을 배치하되, 안내요령에 대하여 투표개시전까지 교육을 실시함. ○ 통·리·반장, 정당의 당원, 특정 정당·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투표안내 요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함.

마. 투표관리관의 사인 등록

1)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의 인영을 투표개시 직전에 투표록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인장표지를 부착함.

☞ 투표관리관 도장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인”이 기재된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에는 도장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하도록 함.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관리관 본인의 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4개 이상의 동시선거시에는 투표관리관 사인 2개를 등록하여야 함.

2) 투표관리관이 사고가 있어 투표개시시각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투표관리관 직무대행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사인을 위 “1)”에 따라 인영대장에 등록을 함.

☞ 투표관리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함.

☞ 4개 이상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의 유고시에도 기 조각한 투표관리관의 사인의 인영을 등록함.

3)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 후에 유고된 때 또는 유고 되었다가 출석한 때에는 □투표관리매뉴얼□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함.

	< 유 의 사 항 >
○ 투표소내에는 읍·면·동위원회의 직인 또는 청인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됨. ☞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대신 날인하는 사례방지 ○ 투표관리관의 사인 등록시에는 투표관리관 본인의 인장인지(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인장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 등록된 인장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음.

바. 투표참관 방법 등 주지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에게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지켜야 할 일, 이의제기 방법 등 투표참관 방법을 철저히 주지시킴.

4. 투표 개시· 진행· 종료

투표의 개시·진행·종료 등 투표관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은 별도로 시달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따라 처리함.

가. 투표사무 개시

1) 투표사무 개시선언：투표관리관(오전 5시 50분)

2) 선 서：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전원

☞ 선서문은 “투표관리매뉴얼” 참조

3) 투표함 등 검사·확인

가) 투표함 이상유무 검사 후 다음과 같이 투표함을 봉쇄·봉인

○ 투표함의 투입구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포함)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함.

○ 자물쇠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 포함)마다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함.

☞ 투표함 표지 부착과 선거명, 선거구명, 투표구명 기재여부 확인

나)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확인 및 기표용구의 기표상태 검사

나. 투표개시 선언：투표관리관(오전 6시 정각)

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안내

1)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모르고 오는 선거인에게는 PC 또는 색인명부(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생년월일” 순으로 작성)를 활용하여 안내할 수 있음.

2) 투표관리관은 투표안내 요원으로 하여금 색인명부에 의하여 투표소 밖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의 신분증 또는 별도의 쪽지에 명부등재 번호를 기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등재번호를 안내하게 할 수 있음.

라.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1) 신분증 등 대조·확인

가) 본인여부 확인과정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도록 함.

☞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이중 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함.

나) 선거인이 제시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와 선거인명부의 당해 “선거인”란의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함. 특히, 신분증명서의 사진의 압인여부 및 직인·관인 등의 대조를 철저히 함.

☞ “신분증명서”라 함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사립학교 학생증도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봄.

	< 참 고 사 항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공공기관”이란 사회일반이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서 다음의 기관을 말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 ○ 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지방공기업법 제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학교 및 외국인학교 ○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다) 주민등록증과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때에는 주소·성명·생년월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음.

2) 출력한 선거인명부에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는 가급적 서명으로 하도록 안내하되, 서명이 불가능한 선거인은 날인 또는 무인을 하도록 함.

	< 예상 물의사례 >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없이 투표용지 교부 ○ 투표참관인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명서 미지참자에게 투표용지 교부 ○ 선거인명부에 “거소투표자” 착오기재·날인 ○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 이중교부(투표용지 수령인란 반드시 확인) ○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예비군중대장)가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처리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와 선거인명부 “비고”란 기재사항 및 구·시·군위원회에서 송부한 명단과 대조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함.

마. “결정서” 지참자의 처리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참하고 투표하러 온 경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결정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맨 끝란에 기재하여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투표하게 하며 “결정 통지서” 지참자의 투표상황을 투표록에 기재함.

바.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자의 처리

1) 거소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일 해당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받아 회송용봉투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신분증 및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반납받은 거소투표용지는 반드시 해당 회송용봉투에 넣어 “반납한 회송용봉투 및 거소투표용지 봉투”에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비고란 및 투표록에 투표사실을 기재함.

2) 거소투표신고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만 교부하고, 반납받지 못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3) 동시선거에서 일부 투표용지만 반납한 경우 해당 선거인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왔는지를 구두로 확인하고 미리 기표하여 온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리 기표하여 온 투표지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아 “미리 기표하여 온 거소투표지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투표 관계서류와 함께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함. 또한, 투표함 담당 사무원은 일부 투표지만 교부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때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를 투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미리 기표하여 온 투표지를 반납받은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사.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선거인이 투표하러 온 경우의 처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함.

아.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1) 투표관리관은 그 옆좌석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을 확인·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지정·배치함.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교부담당사무원의 사인날인을 확인·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별도로 지정·배치함.

2)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에서 미리 사인을 날인하여 두었다가 옆좌석의 보조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날인된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의 누락 여부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3)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사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채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시간·매수·사유 등을 투표록에 기재함.

	< 예상 물의사례 >
○ 등록된 사인외의 도장 날인 ○ 투표관리관 사인을 미지참하는 등으로 투표관리관 사인날인 누락 ○ 일련번호지 미절취 교부 ○ 선거인 1인에게 같은 선거의 투표용지 2매 교부 ○ 동시선거시 1차 투표용지 교부 후 2차 투표용지 미교부

자. 일련번호지의 절취

1)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떼어서 주어야 하므로 투표관리관은 일련번호지를 미리 완전히 떼어내는 일이 없도록 함.

2)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번호지 투입함을 투표용지 교부석별로 각각 비치함.

차. 투표용지의 교부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음.

2)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일련번호순에 의하여 교부함.

☞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 또는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비례대표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에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예시)

○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이 카드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 교부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십시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주) 1. 이 카드는 선거별 ‘투표용지와 동일한 색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이 카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선거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함.

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교부안내 카드’에는 안내 문구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 교부자는 이 카드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선거시 투표용지 교부방법 >
1.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 제작 ⇒ 가로 20㎝ x 세로 10㎝ 정도의 카드(색상은 투표용지와 동일한 색상) 형태로 제작하되, 안내문에 “이 카드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 교부자에게 제시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십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함. 2.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자에게 위 안내문 교부 3.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 카드를 받은 투표용지 교부자는 선거권이 없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조치

3) 투표관리관은 사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본인여부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보조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착오로 한 선거의 투표용지를 2매 이상 교부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선거인으로 하여금 1매만을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게 하고, 나머지 투표지는 회수하여 오·훼손된 투표용지로 간주하고 잔여투표용지로 보관하되,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4) 투표관리관이 사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보조투표사무원에게 확인·교부하게 하는 경우 보조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으면 미리 일련번호 절취선을 3분의 2정도 가위 등으로 자른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되, 오손·훼손, 구·시·군위원회 청인날인 누락 또는 일련번호가 잘못 절취된 투표용지는 교부되지 않도록 함.

5)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6) 투표진행중 투표관리관이 유고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투표사무원 1인이 그의 사인을 투표록의 인영대장에 등록한 후 등록된 사인으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록함.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미리 날인하여 둔 투표용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먼저 교부한 후에 지정된 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함.

☞ 다만, 투표관리관과 투표용지교부담당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각각 교부하는 4개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유고시에도 기 등록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계속 교부함.

	< 투표진행중 투표용지 관리 유의사항 >
○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책임 관리하되, 투표관리관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책임 관리함. ○ 투표관리관(4개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투표용지 교부담당 사무원 포함)과 보조투표사무원 이외에는 일체 투표용지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그 가족 등이 아닌 투표사무원 등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와 기표용구의 기표상태를 수시로 확인함. ○ 부모와 동행한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내의 출입이 가능하나,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기표소내에 출입할 수 없음.

7) 4개이상 동시선거시 투표용지 교부

가)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큰 선거의 순으로 2회에 나누어 교부하되,

나)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용지 교부담당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여 선거별 투표용지를 1차로 교부(2~3매)함.

다)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인을 날인하여 2차로 교부함.

8) 제6회 동시지방선거시 투표용지 교부

가) 1차로 투표용지교부담당 사무원이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의 투표용지(3매)를 교부하고, 2차로 투표관리관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선거의 투표용지(4매)를 교부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로 투표용지교부담당 사무원이 교육감, 도지사선거 투표용지(2매)를 교부하고, 2차로 투표관리관이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3매)를 교부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투표관리관이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4매를 일괄 교부함.

나) 투표관리관과 투표용지교부담당 사무원은 그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을 각각 지정·배치하여 사인날인 상황을 확인·보조하게 함.

카. 기표 및 투표함에의 투입

1) 투표관리관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이 투표하러 온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선거인 본인이 직접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투표지를 접은 후 그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함.

< 신체장애 선거인의 투표보조 허용기준 >

가. 허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된 신체장애인으로서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갖추었지만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 기타 신체에 중대한 장애(중증 장애인)가 있는 선거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나. 방법：투표관리관과 출석한 투표참관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시> 투표소에서 모의 기표행위 등을 통해 투표 가능 여부 판단

2)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투표소 밖으로 퇴소하고자 할 경우(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일부 선거의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 포함)에는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함.

3) 투표관리관은 투표진행중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게 함.

타. 투표참관

1) 투표관리관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투표참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가)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

나)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다)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투표상황 촬영을 허용함.

2)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으며,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참관인 해임 또는 교체시 법정참관인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고, 투표진행중 참관인이 식사 등의 이유로 이석하는 경우 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인의 1/2(1명)은 투표소에서 참관토록 함.

파.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1)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2)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함.

3) 공개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의 “공개된 투표지” 등의 표시를 한 후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함.

	< 투표의 비밀보장(법 제167조) >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등이 그 경위와 결과를 투표마감후에 공표할 것을 전제로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행하는 출구조사 목적의 질문은 가능함.

하.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1층 기표소 등 설치

1) 설치요건

투표소가 장애인 통로가 없어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의 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함.

☞ 투표관리관은 가급적 투표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이용하여 기표소를 설치하되, 미리 조합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요구가 있는 때마다 활용할 수 있으며, 보관중인 기표대가 없는 경우 읍·면·동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용 기표대로 신속히 기표소를 설치함.

2) 투표진행절차

가) 투표는 반드시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임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함.

☞ 본인여부 확인은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대신 투표사무원이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 확인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선거인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고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도록 조치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선거인명부(분철한 경우 해당 선거인명부)의 맨 마지막 장에 선거인본인여부 확인서를 편철하여 관리함.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선거에서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경우 투표사무원은1차 및 2차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게 하되, 1차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투표하게 한 후 2차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1차와 2차 투표용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함. 이 경우 1차 및 2차 투표지를 별도의 빈 봉투(구분이 용이하도록 색깔을 달리할 수 있음)에 담아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정한 자(없는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각각의 투표함에 투표지만 투입함.

나)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봉투에 투입하도록 한 후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정한 자(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을 말함)에게 전달함.

다)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지를 전달받은 자는 투표참관인과 동행하여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지만을 투표함에 투입하되, 투입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동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함.

거. 투표진행중 사고의 처리

1) 투표진행중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되, 투표관리관이 자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함.

2) 사고 발생상황과 조치상황은 투표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너. 투표진행 상황의 기록·보고

1) 행정담당 투표사무원은 투표진행 기록부를 비치하고 투표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때마다 기록 하였다가 투표마감후 이를 기초로 투표록을 작성함.

2) 투표관리관은 행정담당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투표진행 상황을 읍·면·동위원회에 전화로 보고하도록 함.

☞ 투표진행 상황의 보고시기·보고서식 등은 상급위원회의 “각종 보고에 관한 지시”에 의함.

더. 투표의 마감

1) 마감시각의 예고

투표관리관은 마감시각 10분전에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마감시각을 예고함.

2) 투표소입구 폐쇄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8시) 정각에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함. 다만, 투표마감시각에 투표소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을 때에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한 후에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투표소 입구를 닫아야 함.

3) 투표종료 선언：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과 동시에 투표종료를 선언함.

4) 투표함등의 봉쇄·봉함·봉인

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함.

나)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절취된 일련번호지와 출력한 선거인명부 등을 각각 봉투에 넣고 투표관리관이 봉함·봉인함.

☞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봉투와 인계·인수서에 기재하여야 함.

다) 투표관계 서류를 봉함·봉인하고 기표대 및 기표용품 등을 정리함.

라)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봉쇄·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회송차량에 적재하게 함.

5) 투표함 등 회송시 동반자 결정

가) 투표관리관은 행정담당 투표사무원과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여 투표함 등 회송시 동반함. 이 경우 2개소이상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개표소별로 회송책임자와 그 보조자 및 동반참관인을 지정함.

☞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나) 투표함 등의 회송시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시키되, 2개소이상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표소별로 각각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시킴.

6) 투표록 작성

행정담당사무원이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록 끝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자와 투표관리관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투표록의 각 쪽 사이에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간인함.

☞ 선거인명부 등재자수(사전투표자수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 제외),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매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개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투표진행중의 특이사항과 처리과정 등은 ｢투표록 별지 제4호 특기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7) 투표함 등 인계 품목의 점검 및 인계서 작성

가) 투표관리관은 인계·인수할 품목의 점검표에 의하여 투표함·투표관계서류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투표함 등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작성함.

☞ [참고 7] ｢투표함 등 인계 목록 및 처리요령｣ 참조

나)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다음의 품목은 개표소에 송부하고,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자는 기표대 및 기타 용구·용품 등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별도로 반납하여야 함.

○ 투표함 및 열쇠(1회용 자물쇠 미사용시. 이하 이 장에서 같음)

○ 잔여투표용지

○ 투 표 록

○ 선거인명부

○ 절취된 일련번호지

○ 반납 받은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 미리 기표하여 온 거소투표지

러. 투표함 등 투표관계 서류의 회송

1) 회송차량 점검 및 배치

투표소 단독노선으로 운행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오전까지 투표함 회송차량의 운행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투표함회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회송차량 표지를 부착하여 투표소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되도록 조치함.

2) 투표함 등의 회송

가)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등의 회송시에 법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반인원(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 외에 행정담당사무원 등을 동반시켜야 함.

나) 2개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투표함 등을 개표소별로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반인원 외에 제1개표소에는 투표관리관과 그 보조투표사무원이 동반하고, 제2개표소에는 투표용지교부담당 사무원과 행정담당사무원이 동반하도록 함.

	< 투표함 등의 회송시 유의사항 >
○ 투표함 등 회송차량은 가급적 동반인원 전부가 동승할 수 있는 유개차량을 이용하여 동시에 개표장으로 이송하여야 함. ☞ 투표사무원이나 인부 등에 의하여 자가용 등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개표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없도록 함. ○ 투표함 봉쇄·봉인지부착·서명여부와 투표함 열쇠, 투표록 등의 봉인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함. ○ 출발직전에 투표함·승차인원 확인, 투표관계 서류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 인계서류나 물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미리 투표함 회송차량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함. ○ 투표록작성 지연 등의 이유로 투표록 등이 투입된 선거가방과 투표함을 별도로 회송하는 일이 없도록 함. ○ 투표함의 회송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투표함이 파손되거나 열쇠의 봉쇄·봉인 투표함의 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천시에는 비닐을 준비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함. ○ 투표함 회송시 차량에서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충격을 가하여 파손·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함. ○ 투표함 등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함.

머. 투표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투표관리 매뉴얼□ 참조

5. 투표관리 상황 지도· 점검

가. 시 기：선거일 투표진행시간중

나. 점검자：읍·면·동위원회 위원 및 간사·서기

다. 점검방법

1) 지도·점검반 편성

읍·면·동위원회 위원 또는 간사·서기를 담당 투표소별로 지정, 2인 1조로 편성함.

2) 점검방법

담당 투표소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점검표에 따라 투표관리 상황을 지도·점검함.

☞ 읍·면·동위원회 위원은 규칙 별지 제52호 양식에 의한 표지를, 간사·서기는 공무원증을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라. 점검결과 조치

1)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2) 중대한 사안은 즉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전화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

붙임1	투표함 등 인계 목록 및 처리요령

붙임2	투표시 선거방해 등 예상사례 및 대책

참고	최근 사건․사고 사례 세부내역

1. 선거인명부

①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선거인명부 확정 후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인 20명이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관할 시청에 신고

②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선거인 등재 집단누락

선거인명부확정 후 구치소에서 수감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 등 60명의 선거인이 누락 되었다며 후보자가 위원회에 이의제기

③ 선거권이 있는 자 누락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자신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명부에 누락되어 투표를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항의

④ 투표구 관할 구역외 지역을 포함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작성시 명부작성공무원의 착오로 A면 제2투표구의 관할구역내 2개리를 제1투표구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선거인명부확정 2일전 발견)

⑤ 선거인명부 편철 부실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선거인명부의 내지 1매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선거인과 정당 투표참관인이 부정선거라고 항의

⑥ 개명(改名)된 자의 선거인명부 반영 누락

•선거인이 선거기간 중에 개명 신고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나, 선거인명부에 반영되지 않음.

•위 개명인이 투표하러 왔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선거인명부상의 성명이 달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투표용지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항의

⑦ 부재자신고서 보관․관리 부주의로 분쇄기로 파쇄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서를 전산입력 도중 입력담당자가 임시직원에게 “부재자신고서를 갈라라”라는 말을 "부재자신고서를 갈아버려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듣고 분쇄기에 부재자신고서 66매를 파쇄

2. 선거운동

① 규격을 초과한 선거벽보 접수

읍․면․동위원회 간사가 선거벽보 접수시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한 후 선거벽보 비닐벽보판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법정규격보다 2cm 이상 크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구·시·군위원회에 보고

② 선거벽보 분실

읍․면․동위원회 간사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책상위에 놓아두었다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분실

③ 선거벽보 접수거부에 따른 민원발생

선거벽보 제출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제출한 선거벽보를 일부 읍․면․동에서 접수를 거부하자 해당 후보자 측에서 항의

④ 선거벽보 일부 누락․중복 첩부

선거벽보를 첩부하면서 특정후보자의 벽보를 누락하거나 중복 첩부하여 해당 후보자 측에서 이의제기

⑤ 선거벽보 첩부로 인한 건물벽면 훼손

•아파트 벽면에 풀칠로 선거벽보를 첩부하자 아파트관리인이 벽면이 훼손된다며 철거 요구

•비닐벽보판을 건물담벽에 게시하기 위해 못을 박아 담벽이 훼손되었고, 테이프로 부착하여 그 흔적이 남았다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

⑥ 선거공보 수량 미확인 접수

동위원회의 선거공보 발송작업 중 甲후보자의 선거공보가 500매 부족한 것을 발견, 甲후보측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자 위원회가 분실했다고 항의

⑦ 화재로 보관중인 선거공보 소실

읍·면·동위원회에서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공보를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후보자 3명의 선거공보가 전부 또는 일부 소실

⑧ 선거공보 누락 발송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 甲후보자의 선거공보 3,000매가 누락된 채 발송되었다고 甲후보자측 관계자 항의 및 언론보도

⑨ 투표소 주변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을 투표관리관이 철거

선거일 전일 투표소 주변에 후보자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투표관리관이 위법한 현수막으로 오인하여 철거하자 당해 후보자가 항의

⑩ 행정기관의 후보자 거리게시 현수막 무단철거

선거기간중에 다수의 후보자가 거리현수막 분실을 이유로 현수막표지 재교부신청을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시청에서 후보자가 가로등 주위에 게시한 거리현수막을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무단으로 철거

⑪ 투표소 안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참관인들 항의

선거일 10:00경 A당 투표참관인으로부터 타 정당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위원회에 전화 신고

3. 투표관리

① 투표함 봉쇄 ․ 봉인 누락

국회의원선거 개표 시 ○○○ 후보 개표참관인 측이 개함과정에서 봉함·봉인 등 누락 투표함을 발견하고 이의제기(개표중단 요구, 농성 등), 이후 선거부정 의혹 등의 논란 발생

- 투표함 밑부분이 테이프로 봉함은 되어 있으나 미봉인 투표함 18개

- 투표함 투입구 미봉함 및 미봉인 투표함 9개

② 직전선거의 투표안내문 출력․발송

직전선거의 선거명과 선거일이 표기된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

③ 공고된 투표소와 다른 장소를 투표안내문에 게재․발송

투표소를『○○면사무소』로 공고해 놓고 투표안내문에는『○○초등학교』로 잘못 게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송

④ 투표안내문 발송작업 소홀로 다량 반송

투표안내문 발송작업시 창봉투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홍보물 투입과정에서 주소 기재면을 거꾸로 투입, 투명창에 세대명과 주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우체국에 인계함으로써 다량 반송

⑤ 투표관리관 지각으로 인한 투표개시 지연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열쇠를 휴대한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 시각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아 투표개시가 지연됨.

⑥ 투표개시 직전 정전

지하 1층인 투표소에 선거일 투표개시 직전 전기고장에 의한 정전으로 인하여 투표개시 지연

⑦ 오․훼손된 투표용지 재교부 요구 등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시 인육이 묻은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재교부를 요구, 투표사무원이 거부하자 이에 항의

•잘못된 기표를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투표용지를 훼손

⑧ 투표관리관의 부주의로 투표용지 오손

투표관리관이 부주의로 커피잔을 엎질러 투표용지 150매 정도가 오손

⑨ 선거인의 투표용지 훼손

선거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퇴소하려는 것을 투표관리관이 발견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라고 안내하자 주머니에서 투표지를 꺼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림(동 상황이 인터넷 네이버에 게재)

⑩ 공개된 투표지 판단착오

•선거인이 투표 후 투표지를 접지 않고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 앞으로 가던 중에 마침 투표하려고 투표소에 나온 다른 선거인과 잠시 대화를 하고 있었음.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접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투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투표지로 보아 해당 투표지를 회수,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였음. ⇨ 해당 선거인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항의

⑪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임의투입

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에 남겨진 투표지 1매를 발견, 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투표소 안이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 투표함에 투입하다 이를 목격한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⑫ 선거인이 투표 후 함께 온 다른 선거인이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입장

투표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 함께 온 다른 선거인이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자 이를 목격한 투표참관인이 항의

⑬ 불친절한 절차안내로 인한 물의

동시선거의 투표용지 기표방법 문의에 대하여 투표사무원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불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당해 선거인이 도위원회 홈페이지에 항의 글 게시

⑭ 선거인과 참관인의 시비

선거인인 A가 투표소에 들어오면서 A당  선정 투표참관인중 1인과 평소 아는 사이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면서 투표를 하러 온 다른 선거인 B에게 지나가는 말로 “투표 잘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와중에 C당 선정 투표참관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선거인 A와 실랑이를 함.

⑮ 선거인이 투표개시 및 마감 시 관여

투표참관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불필요하게 투표함 및 기표소 안밖의 검사와 투표함 봉쇄·봉인에 관여

⑯ 투표마감 시각전의 투표종료

선거인수가 적은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 오후 5시경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 회송준비 중 참관인이 이의제기

⑰ 투표마감시각 후 도착한 선거인의 투표거부에 항의

투표마감시각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를 진행하던 중 20분 늦게 투표소에 도착한 주민 3명이 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⑱ 투표마감상황 보고 소홀

투표마감상황이 집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담당자가 임의로 실제 투표수보다 1,800여명이나 적게 투표마감상황을 보고함으로써 투표마감상황과 개표결과가 크게 달라 다수 민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