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5902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근보	강성욱	유성종		07/12 구아미
협 조

- 2018년 수돗물평가위원회 -

공동연수(현장방문 및 주제발표) 결과보고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수돗물평가위원회 -

공동연수(현장방문 및 주제발표) 결과보고

수돗물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공동연수(정수시설 견학 및 주제발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18. 7.5(목) ~ 7.6(금)(1박2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참석인원 : 12명

- 수돗물평가위원(8) : **************************************

- 상수도관계자(4)   : ****************************

Ⅱ		행사결과 (현장견학, 주제발표)

□ 현장견학

○ 제주 물사랑 홍보관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생태원내

- 개 관 일 : 2013. 3월 (※건립비 : 28억원)

- 방문인원 : 월평균 700여명

- 주요내용

‧ 물의 생성과정, 제주의 용천수 및 물문화

‧ 제주도내 근대적 상수도 공급의 원조인 금산수원지의 역사

‧ 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물절약 의식고취 및 제주 물의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 관계자 브리핑 >	< 본부 수질검사실 앞 >

- 기    구 : 2부(상수도부, 하수도부) 8과(현원 263명)

- 예산규모 : 3,902억원

- 시설용량 : 446,006톤/일-정수장(17개소) 343,500톤/일, 지하수(102,506톤/일)

- 유 수 율 : *******************************

- 시설물 가동율 : *********************************

○ 조천정수장

< 정수장 설명 >	< 송수펌프실내 >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중간산동로 601

- 용    량 : 37,000톤/일(1일 평균생산량 35,600톤/일)

- 수원종류 : 심층지하수

- 주요시설 : 흡수정, 정수지(2지), 약품동(차염발생기), 송수펌프(6기)

- 정수방식 : 지하수를 원수로 차염소독 과정을 거쳐 정수 공급

□ 주제발표

○ 발표순서 < 7.6(금) 12:30 ~ 16:10 >

- 수돗물과 ****** **************

-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 미국 서부 댐 철거 시사점 및 우리나라 *************************************)

수돗물과 ****** (************)

[붙임 1]

‣ ****** 유해성 등

- ******은 일단 환경에 배출되면 오랫동안 존재

- ******의 생산 및 유해성 등 역사를 보면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했음

- ******의 유해성은 관련연구 계속 진행중임

‧ ******************

‧ 유럽화학물질청(ECHA) 회원국위원회(MSC)에서 2017. 6월 비스페놀A (BPA)와 PFHxS를 고위험우려물질(SVHC)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 → 환경호르몬과 거의 동급 의미

‧ **********의 경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 유해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관리 진행중

‧ 환경부는 2018. 5월 ***************************)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 일반인구의 혈액중 ******의 농도를 보면 이미 우리생활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수 있음

‣ 기술적 시사점

- ***** 통계자료에서 ************제거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고려 할 경우 거의 제거가 되지 않음(**************************)

- 기존 정수처리공정에서는 원리적으로도 제거될수 없음

‧*******은 불소로 둘러싸여 있어 산화도 불가능. 화학적방법은 어렵고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해야함.

-********처리방법<활성탄, 음이온교환수지, 막분리(NF/RO)>

‧ 활성탄 : 제거효율이 잘안나옴. 불소가 활성탄 흡착이 잘안됨

‧ 음이온교환수지, 막분리(NF/RO) : 고비용

-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정수처리공정에서 ****** 거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직까지 어려움

- 활성탄 흡착의 경우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낮아지나 막분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높아짐

- 발생원에서의 배출차단 중요

‧ 난분해성으로 수계에 오랫동안 존재, 높은 처리비용 소요, 기존 정수처리로는 제거가 거의 곤란

‣ 논의사항

- 국외 수질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논란

- 고도정수처리기술 도입 여부, 중장기적 대응방법 및 절차 수립 필요성

-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방안

- 낙동강 수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 필요성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

[붙임 2]

‣ 개정방향

- 수도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수도사업 및 수도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지자체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함

-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들을 이행토록 하고, 상수도관망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강화와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개정 주요내용

- 수도시설 효율적 운용 강화, 지자체의 물자급률 제고노력의무 등 신설

- 검사기관의 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근거, 상수도관망 시설 유지관리 강화

-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

-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규정 강화

-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준수사항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신설

- 수돗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미국 서부 댐 철거 시사점 및 우리나라 ****** 방향

(***************************)

[붙임 3]

‣ 주요내용

- 미 서부 댐 철거 사례 분석

‧ 댐 건설후 연어 등 태평양 연어 5종의 산란지 90% 감소

‧ 댐 폭파 이후 엘와강 상류에서 연어 산란 모습 확인.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장어도 확인

-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 사례

‧ 클라마스 강은 미 오리건주 남부 이와우나 호에서 발원해 오리건 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북부를 관통해 태평양으로 유입되는 497km 강.

‧ 20세기 건설된 4개의(어도 조차 없는) 댐으로 인한 연어 기반 원주민 생활 시스템 붕괴. 6개의 댐 중 4개댐 철거 논의 진행중.

- 미 서부 댐 철거 시사점

‧ 대형 댐 건설은 ‘과거사’다 :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로 1970년대 즈음부터 대형 댐 건설시대는 끝남.

‧ 환경(생태)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 ‘연어’와 같은 소하성 어종은 자연성 자체의 회복이자,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을 의미.

- 우리 강 회복 방향

‧ 저수지로 변한 우리 강을 흐르게 하고 고유성을 회복하면 문제점 해결

‧ 펄스방류 및 보 수위 저감으로는 근본적 한계, 상시 수문 개방 이후 전체 복원 추진

‧ 가장 심각한 곳부터 철거(원래 수질이 좋았으나 최근 나빠진 곳부터 철거, 구조물 일부를 남겨 역사 상징으로 남겨야)

‧ 유역 복원 개념으로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정립하는 과정

Ⅲ		행정사항

○ 수돗물평가위원 주재발표 강사수당 지급

- 발표수당 : 20만원(1시간) × 3명 = 60만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일반1급 민간분야 적용

붙임 1. 발표자료 3부.

2. 발표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