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14477		주무관		건축지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8.7.11.
			조범근		유상오		이기봉		07/11 정택근
결재일자	2018.7.1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주무관		이재영		주무관		정영진
				주무관		백선혜		주무관		서준
				주무관		신재열		주무관		이독영
				주무관		황희성
2018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도시관리국 건 축 과

2018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2017.12.31.이전 사용승인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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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건축법」 제7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 2018년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조기 시행 알림 [서울시 건축기획과-626(’18.01.19)]

❍ ‘18년 중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계획 [중구 안전치수과-1550(’18.01.30)]

❍ 2018년 중형건축물 점검계획[중구 건축과-2497(’18.02.06)]

❍ 2018년 대형건축물 점검계획[중구 건축과-2496(’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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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385개소[‘17.12.31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 중형건축물 : 2,000 ~ 10,000㎡미만이상 건축물

- 대형건축물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 점검기간 :  2018.03.02 ~ 2018.05.25

❍ 점 검 자 : 관내 건축사

❍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점검사항

-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유지관리 적정여부

-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 여부

- 무허가 증ㆍ개축, 대수선 및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 조경,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건축선 후퇴 및 공공보행통로 등 공적공간 임의 변경ㆍ훼손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기타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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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대형건축물 총 138개소 중 16개소 위반사항 적발(붙임 내역 참조)

❍ 중형건축물 총 247개소 중 43개소 위반사항 적발(붙임 내역 참조)

❍ 기 위반 사항 46건 확인

❍ 위반유형

구분	위 반 유 형					비고
	증 축	공개공지	용도변경	주차장	피난시설
대 형	5	3	3	5	6
중 형	19	1	8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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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2018.06.04. ~ 2018.12.31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

※ 기타사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절차만 결여되고, 다른 규정에는 적법한 무허가(신고) 용도변경 사항은 자진시정 기간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별도 조치없이 추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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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무허가 건축(증·개축 등) 및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은 주택과, 주차관리과 등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

붙임 : 1. 중·대형건축물 점검대상

2. 중·대형건축물 위반사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