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2018. 6. 20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 안 경 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2492호(세입·세출결산), 제2494호(기금결산)

3. 제출일자 : 2018. 5. 31

4. 회부일자 : 2018. 6. 11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결산 총괄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2,254억 8백만원

- 일반회계	2,231억 1천5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2억 9천3백만원

2) 세출예산(예산현액)	4,510억 1천9백만원

- 일반회계	4,321억 4천1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88억 7천8백만원

(※ 참고, 세출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A+B)
			계 (B = 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계정	36,469	△4,799	22,102	26,901	31,67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79	91	20,091	20,000	270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81억 7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2,231억 1천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천3백만원은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98억 3백만원(경상적 세외수입 769억 3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8억 7천2백만원), 보조금 1,192억 4천2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0억 7천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 769억 3천1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11억 2천7백만원
- 사용료수입(차량정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5천4백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2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68억 4천8백만원
- 징수교부금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5억 6천9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1억 3천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128억 7천2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등(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1억 4천8백만원
- 기타수입(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비반환금, 그외수입)	124억 1천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억 1천1백만원

◦ 보조금 : 1,192억 4천2백만원

- 국고보조금	1,192억 4천2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40억 7천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억 2백만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억 6천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월액
계			224,841	228,179	223,115	5,063	10	5,053
	세외수입		99,284	94,867	89,803	5,063	10	5,053
		경상적 세외수입	88,366	77,394	76,931	463	-	463
		임시적 세외수입	10,918	17,473	12,872	4,600	10	4,590
	보조금(국고보조금)		119,985	119,242	119,242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보전수입등)		3,572	14,070	14,070	-	-	-

(※ 결산서 p.8)

2)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0억 3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41억 8백만원을 합한 총 4,321억 4천1백만원임.

예산집행은 3,778억 6천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2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6천4백만원(명시이월 170억원 + 사고이월 155억 6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372억 6천4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388,033	44,108	432,141	377,867	362,313	32,564	37,264

(※ 결산서 p.9)

□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 총 2건, 1천만원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3백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7백만원

□ 이체 : 총 74건, 1,166억 7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변경사용 : 총 7건, 41억 1천2백만원

- 기본경비	7백만원
- 그린카 보급 (3건)	39억 9천2백만원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천2백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2건)	9천1백만원

□ 명시이월 : 총 1건, 170억원

-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0억원

□ 사고이월 : 총 18건, 155억 6천4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천9백만원
-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국비)	57억 7천4백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1억 5천만원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2건)	4억 4천8백만원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9천만원
그린카 보급 (2건)	75억 8백만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건)	1억 6천9백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2건)	2억 2천3백만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7억 7천2백만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_지역지원(국비)	7백만원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지원	1억 2천8백만원
소음·진동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1천만원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2천만원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2억 1천6백만원

□ 집행잔액 : 372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6%)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	28억 4천8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 (0.1%)	2천2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58.1%)	216억 5천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34.2%)	127억 3천4백만원
(100%)	372억 6천4백만원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2. 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22억 9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9천3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서울 재활용 플라자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임.

2)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8억 7천8백만원으로 171억 8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66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인 20억 3천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1,998	6,881	18,878	17,189	16,656	192	2,030

(※ 결산서 p.44)

□ 이용, 이체,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 총 1건, 1억 9천2백만원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시설비)	1억 9천2백만원

□ 집행잔액 : 20억 3천만원(예산현액 대비 10.8%)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20억 3천만원

3. 기금

1)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1)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52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58억 4천2백만원보다 71억 4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319억 1천9백만원, 사용액 248억 1천5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E)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 2017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394억 4천6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35억원)

(2)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561	63,700	2,466	14,382	9,950	21,831	845	14,226	63,976	11,742	13,070	3	39,161	285

(3) 기후변화기금 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총 계	55,983	56,707	560	57,267	63,976	285
고유목적사업	7,409	11,879	560	12,439	11,742	285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	9,100	-	9,100	9,021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	182	182	182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	800	751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999	999	-	999	940	-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10	110	-	110	110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500	500	-	500	299	-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	-	378	378	378	-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	-	70	61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	300	-	300	-	285
융자사업	16,800	17,000	-	17,000	13,070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	1,000	-	1,000	1,000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15,000	11,770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1,000	-	1,000	300	-
여유자금 예치	31,770	27,824	-	27,824	39,161	-
기타(기본경비)	4	4	-	4	3	-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316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64억 6천9백만원보다 47억 9천9백만원 감소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21억 2백만원, 사용액 269억 1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E)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6,469	△4,799	22,102	26,901	31,670

※ 2017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106억 1천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10억 6천만원)

(나)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	37,511	21,505	15,409	597	37,511	26,901	-	10,610	-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세입 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가)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2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억 7천9백만원보다 9천1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00억 9천1백만원, 사용액 200억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79	91	20,091	20,000	270

(나)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	20,270	20,000	179	91	20,270	20,000	-	270	-

Ⅷ. 검토의견

1.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결산서 p.8, 15~37)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48억 4천1백만원으로 2,281억 7천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인 2,231억 1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억 6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50억 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년도	222,841	228,179	223,115	5,063	10	5,053	97.8
2016년도	156,962	186,375	179,496	6,879	0	6,879	96.3
2015년도	147,608	191,649	186,507	5,142	0	5,142	97.3

◦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4%로 2015회계연도 129.8%, 2016회계연도 118.7%에 비해 크게 개선(정확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과 ‘사용료수입’의 경우 세입 예산 추계 시 미반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자치구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산서를 보면 세입 예산액은 환경정책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각 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바, 해당 과별로 예산액 반영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결산서 p.21~33).

<세외수입 미편성 현황(징수결정액 1백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세외수입	항 목	부서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 고
경상적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환경정책과	0	22	예산액 미반영 - 대기정책과 - 기후대기과 - 자원순환과
		녹색에너지과	0	13
		생활환경과	0	75
		에너지시민협력과	0	1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대기정책과	0	16
		자원순환과	0	52
		차량정비센터	0	186
임시적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환경정책과	0	3
		자원순환과	0	20
	기타수입 (그외수입)	환경정책과	0	144
		기후대기과	0	62
		생활환경과	0	57
		에너지시민협력과	0	30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후대기과	0	68	환경정책과 일괄 편성
		녹색에너지과	0	66
		자원순환과	0	433
		생활환경과	0	695
		에너지시민협력과	0	8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생활환경과	0	779
		차량정비센터	0	65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전년(1,794억 9천6백만원) 대비 436억 1천9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감소(111억 4천1백만원)에도 불구하고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457억 4천9백만원)와 전년도 동 사업 부진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증가에 따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90억 1천1백만원)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징수율은 97.8%로 전년도(96.3%)에 비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미수납액 규모가 50억 6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납세태만’이 45억 5천7백만원(184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33억 5천3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분할납부(’14~’28년)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에 전액 수납이 완료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임.

’04.10월 ~ ’06.3월까지 반입수수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06.3월 ~  ’06.12월까지 총 4,553백만원을 체납한 것임.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세외수입		94,867	89,803	94.7	107,823	100,944	93.6
	경상적 세외수입	77,394	76,931	99.4	75,834	74,461	98.2
	임시적 세외수입	17,473	12,872	73.7	31,989	26,483	82.8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폐업/부도	기 타
금 액 (비율)	5,053 (100)	1 (0)	4,557 (90.2)	13 (0.3)	2 (0)	480 (9.5)
건 수	211건	3건	184건	3건	3건	19건

2) 세출 결산 (※ 결산서 p.9, 43~100)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0억 3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1억 8백만원을 합한 4,321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3,693억 2천6백만원) 대비 17.0%인 628억 1천5백만원 증가되었음.

◦ 예산집행은 3,778억 6천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2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6천4백만원(명시이월 170억원 + 사고이월 155억 6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233억 2천2백만원) 대비 139억 4천2백만원 증가되었음.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7년도	388,033	44,108	432,141	377,867	362,313	32,564	37,264
2016년도	337,730	31,596	369,326	315,102	301,896	44,108	23,322

□ 전용 (※ 결산서 p.103)

◦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2건, 1천만원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1명) 채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자
				감 액	증 액
	총 2건		417	10	10
환 경 보 호 일 반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특정업무경비	120	3	-	’17.12.15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	-	3
대 기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30	7	-	’17.12.01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22	-	7

□ 변경사용 (※ 결산서, p.110)

◦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7건, 41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43억 8천4백만원(7건)과 유사한 수준임.

◦ 변경사용 사업 중 ｢그린카 보급｣과 관련한 변경사용은 총 3건, 39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 변경사용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 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2건),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서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1건)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졌음.

<그린카 보급 사업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후 예산액	변경사용 승인일
			감 액	증 액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7,361	1,950	-	45,411	’17.04.27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450	-	1,950	3,400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5,411	1,736	-	43,676	’17.09.20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	-	1,736	5,136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600	306	-	294	’17.12.14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3,676	-	306	43,982

동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16.12.6)’에 따라 2016년도 말에도 변경사용을 통해 자치구에 전기차 171대를 1차 지원한 바 있고, 2017년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 안착을 사유로 현장방문 차량 100대를 추가 보급하면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바, 시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2차례의 변경사용(△36억 8천6백만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3억 6백만원을 다시 변경사용(’17.12.14) 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_이전재원) 예산액 : 47,361백만원 → 45,411백만원(감 1,950백만원) → 43,676백만원(감 1,736백만원) → 43,982백만원(증 306백만원)

<전기차 부문별 보급물량 변경 현황>

(단위: 대)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분문
	소 계	시/사업소	산하기관	자치구
당 초	163	91	22	50	3,438
변 경	263(증 100)	91	22	150(증 100)	3,338(감 100)

◦ ｢전기이륜차 보급｣은 동일 사업 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천 1백만원(2건)을 변경사용하였는데, 공공부문 업무용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수요 요청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본청·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전기이륜차 부문별 보급물량 변경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 고
		시/사업소	자치구
당 초(편성)	300	10	5	285
계 획(1월)	298	9	4	285
변 경(7월)	277	29	11	237	감 21대

그러나 2017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계획 수립 이후 민간부문 신청물량이 154대(계획 285대)에 지나지 않았고 전기이륜차 부품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 및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6월말까지도 출고·보급을 완료한 물량이 14대에 지나지 않는 등 상반기까지 동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경사용을 통해 공공부문 확대(증 27대)를 꾀했거나 적어도 공공부문 물량에 대한 사전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변경사용과 반복적인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급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에는 보급 목표물량을 전년도 300대에서 500대로 대폭 확대한 바, 목표물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생산 및 출고지연으로 예산현액(870백만원) 대비 30.3%인 22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17년 6월말 기준 전기이륜차 보급완료 : 총 15대(공공 1대, 민간 14대)

’16회계연도 : 예산현액 272백만원, 사고이월액 105백만원, 집행잔액 138백만원

’17회계연도 : 예산현액 870백만원, 사고이월액 223백만원, 집행잔액 207백만원

기존 소규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에서 전기 스쿠터 출시 등

공공부문 450대, 민간부문 50대(전기삼륜차 포함)

’18년도 추진현황 : 전년도 이월분 87대 중 72대 보급, ’18년도 민간부문 450대 중 194대 신청, ’18년도 공공부문 50대는 추후 발주 예정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감 액	증 액
총 7건			143,793	4,112	4,112
기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1	7		’17.07.14
	기본경비	월액여비	11		7
대기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7,361	1,950		’17.04.27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450		1,950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310	22		’17.06.1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공공운영비	103		22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600	306		’17.12.14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676		306
대기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5,411	1,736		’17.09.20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		1,736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713	15		’17.07.27
	전기이륜차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3		15
대 기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98	76		’17.07.27
	전기이륜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9		76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결산서 p.293, 297~298)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건, 170억원(국비 150억원 + 시비 20억원)으로 지난해 제277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음.

이는 선행연구 용역인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상지 확대 검토로 인해 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전액(170억원)을 명시이월 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해당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추진 보류나 변경 등으로 인해 동 명시이월액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이는 사전절차 이행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됨.

’17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발의로 반영된 예산임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시설비	17,000	17,000	-	· 선행연구 용역 준공기한 연장

◦ 사고이월은 총 18건, 155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6%)으로 전년(13건, 129억 7천4백만원) 대비 25억 9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그린카 보급｣(2건)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사고이월액이 기후환경본부 전체 사고이월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현액	432,141	369,326	276,218	265,604	272,105
사고이월액 (비율)	15,564 (3.6)	12,974 (3.5)	28,665 (10.4)	8,472 (3.2)	4,188 (1.5)

◦ ｢그린카 보급_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현액 719억 7천8백만원 중 613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74억 6천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전체 사고이월액의 48.0%).

2016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35억 4천3백만원 중 80억 6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279억 9천6백만원(명시이월 199억원, 사고이월 80억 9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도 74억 8천3백만원 발생하는 등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음.

반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각각 74억 6천9백만원, 3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계획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내용면에서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전기차 출고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보조금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개선, 충전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차량 출고 지연이나 신차 출시에 따라 기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동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민간자본사업보조 = 이전재원 + 자체재원

43,543백만원(’16년) → 71,978백만원(’17년)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선착순 신청자(기존)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출고 2개월 이내의 차량 신청자(변경)

보조금 지급 : 차량 계약(기존) → 차량 출고 등록(변경)

코나 일렉트릭(현대차) 출시(’18년 월) : 1회 충전으로 406㎞ 주행

<｢그린카 보급｣ 세부 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민간자본이전		71,978	61,369	7,469	10.4	3,68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7,996	25,322	0	0	2,67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982	4,156	7,469	17.0	466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고이월액은 57억 7천4백만원(예산현액의 7.2%)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37.1%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251억 8천만원 증액되었고 이후 예산집행을 위한 절대 기한 부족 등에 기인하여 사고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저공해화 조치 물량에 대한 면밀한 수요파악(예측) 없이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임.

이에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안 대비 95억 5천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여건에 맞춘 예산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계획 변경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조기폐차	DPF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당 초	수량	21,339	16,000	4,839	200	100	200
	금액	54,807	25,600	22,489	1,830	1,507	3,381
추 가	수량	6,408	5,000	0	788	80	540
	금액	25,180	8,000	0	7,880	1,200	8,100
계	수량	27,747	21,000	4,839	988	180	740
	금액	79,987	33,600	22,489	9,710	2,707	11,481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사고이월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사고이월 집행액 (5.20일 기준)
			금 액	비 율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982	7,469	17.0	466	4,34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79,987	5,774	7.2	14,213	4,406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보급_ 지역지원(국비)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예산현액의 67.1%를 사고이월하였고 한강뚝섬안내센터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공사는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임.	시설비	1,150	772	67.1	162	248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시설비	1,036	216	20.8	40	-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21	210	33.8	91	165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	연구용역비	576	128	22.2	90	4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승용차마일리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 내부심의 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져 준공기한 연장(’18.4.20)에 따라 예산현액의 60%를 사고이월하였고 5월 현재 집행을 100% 완료하였음.	전산개발비	150	90	60.0	10	90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재료비	30	10	33.3	2	10

□ 집행잔액 (※ 결산서 p.49~96, p.227~25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72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6%)으로 전년(233억 2천2백만원) 대비 139억 4천2백만원 증가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3%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서울시 특별회계 불용률 6.0%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비 고
예산현액	432,141	369,326	276,218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3%
집행잔액	37,264	23,322	20,645
불용률	8.6	6.3	7.5

◦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예산액을 100% 불용한 사업은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12억원)｣,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억원)｣ 등 2건임.

먼저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의 경우 동 시설이 그린벨트(GB)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로서 시설 증설을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이었으나 변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설 증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국고보조금 지원(30%)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서대문구가 사업 추진을 보류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보라매 적환장에 대한 이전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였지만, 동 시설 이전을 위한 신설부지 미확정에 따라 용역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이와 같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된 것은 GB관리계획 변경이나 신설부지 확정 등의 사전절차가 미비된 상황에서 동 시설이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그 시급성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투자심사 ’16.10월, 지역보조 심의 ’16.10월 완료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800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은 11억 8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5%인 28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동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령제한 시행(’19.1.1)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소극적 참여로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편승하여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5억 2천5백만원(88.1%)을 감액하여 95대분, 4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40억원(국비 20억원 + 시비 20억원) = 5백만원/대 × 800대

최대 1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

◦ ｢친환경기동반 운영｣은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반 운영을 확대(24개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기동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기동반 운영이 당초 24개반에서 7개반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산현액의 59.3%인 2억 4천4백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되었는데, 이는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임.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의 단속 실적은 2016년 3,752대에서 2017년 4,467대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계획 달성에는 차질이 있다고 할 것임.

당초 임기제 공무원을 20명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5명 확충에 그쳤음.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14억 7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6.1%에 달하고 있음.

서울시 운영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어려운 4개 자치구(구로,은평,강동,금천)에 대해 타 시·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

<최근 3년간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비 율
2017년도	5,643	4,171	0	1,471	26.1	2018년도 예산 :4,722백만원 (전년대비 921백만원 감액)
2016년도	5,309	3,723	0	1,586	29.9
2015년도	5,316	4,628	0	687	12.9

집행잔액 발생은 강동구 폐기물 반입 변경(이천→강남), 은평구 폐기물 반입 중지(양주시설보수공사)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 폐기물 반입 실태 및 인근 지자체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긴밀한 업무협의 과정을 거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임.

<예산현액 대비 20%(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서대문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1,200	0	0	1,200	100
서남권 종합페기물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	0	0	100	10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4,000	1,030	150	2,820	70.5
친환경기동반 운영	412	168	0	244	59.3
도로분진 청소용수 등 사용요금지원 및 직무교육 ’17년도 도로청소를 위한 소화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용수비 관련 예산 집행 저조	1,512	1,024	0	488	32.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885	634	0	250	28.3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643	4,171	0	1,471	26.1
전기이륜차 보급 ’17회계연도 집행잔액 207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105백만원) 집행잔액이 6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870	400	222	207	23.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9,999	7,712	0	2,287	22.9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은 예산현액 832억 2천4백만원 중 57억 7천4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55억 1천만원을 불용하였음.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노후 운행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부진으로 보기 보다는 신차교체 시 세제지원이 종료되어 조기폐차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약화되었고 7월 추경 편성 이후 예산집행을 위한 절대 기한 부족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면밀한 수요 조사나 예측 없이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임.
따라서 향후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없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6.12.5~’17.6.30 개별소비세 감면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CNG차량 보급을 위해 차량 구입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과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4㎞ 이상)에 따른 충전소 이용 지원금(민간자본사업보조)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의 17.5%인 12억 7천2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최근 2년간 집행잔액이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GNG버스 및 청소차량의 구매신청 감소와 더불어 공영차고지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공차 운행 감소에 따라 충전소 이용 지원금 지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CNG차량 보급 대수 및 충전소 이용 지원금 산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2년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2017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5,362	4,528	0	834	15.6
	민간자본사업보조	1,475	1,214	49	212	14.4
2016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6,471	5,646	0	825	12.7
	민간자본사업보조	2,224	1,743	175	306	13.8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등은 불용률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액 규모가 커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바, 타 실국에 비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내 불용률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10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83,224	61,940	5,774	15,510	18.6
그린카 보급	81,150	69,959	7,508	3,682	4.5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097	21,505	0	1,592	6.9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7회계연도 집행잔액 1,294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5,825백만원) 집행잔액이 79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나눔카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15,337	13,874	169	1,294	8.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289	5,968	49	1,272	17.5

*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p.27) 제외

2. 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12월)으로 폐지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총 22억 9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16회계연도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국고보조금 1,950백만원

2) 세출 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사업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과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처리시설 개·보수｣ 2건으로 예산현액 188억 7천8백만원 중 166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1건)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억 3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 변경사용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건으로 감리 용역기간 변경(증 24일)에 따라 7천5백만원을 동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한 것이며, 오염의심토양 폐기물 처리 및 하수도과학관 연결데크 설계·시공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임.

전용승인일 ’17.3.10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은 업사이클링 산업분야 육성,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절약 실천 및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자원순환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개관·운영되고 있음.

예산집행은 148억 8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9억 9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임.

사고이월(1억 9천2백만원) 발생은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지명작가 추천, 상징조형물 선정, 재무과 계약의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 새활용 플라자가 지난해 9월 개관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상징조형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16.2월 시설명칭 변경 : ｢서울 재사용 플라자｣ →  ｢서울 새활용 플라자｣

’18.9월까지 예산집행 완료 계획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9,998	6,881	16,873	14,688	192	1,988	11.8

구 분	주요시설(16,530㎥)
지상5층	공방, 사무실, 회의실(1,541㎥)
지상4층	공방, 체험교육실(1,417㎥)
지상3층	카페, 공방(1,604㎥)
지상2층	상점, 소재라이브러리(1,879㎥)
지상1층	안내실, 전시실, 홍보실(2,450㎥)
지하1층	재사용작업장, 중앙감시실등(3,683㎥)
지하2층	주차장, 전기실 등(3,956㎥)

<서울 새활용 플라자 전경 및 주요시설 현황>

3. 기금

1) 기후변화기금 (※ 결산서 p.121~130)

◦ 2017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52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백만원(수입 319억 1천9백만원, 지출 248억 1천5백만원) 증가되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비 고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17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18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따라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감소(2017년말 대비 248억 4천6백만원)되고 이후에도 당분간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성 사업비와 달리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의 증가는 연도말 조성액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비융자성 사업비 과다 증가는 지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융자성 사업 확대로 인해 2017회계연도 실제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 대비 43억 3천3백만원(58.5%)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이 138.4%에 달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소재 23개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확보량(잉여분) 매각 : 9,338백만원

<비융자성/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비융자성		융자성		비융자성 지출계획	융자성 지출계획
	지출계획	지 출	지출계획	지 출
지출액	7,409	11,742	16,800	13,070	32,521	23,500

◦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은 총 4건, 46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2건)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과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석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가(2건)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당초금액 (A)	변경금액 (B)	증감액 (C)	증감률 (C/A)	비 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	9,100	4,100	82.0	증 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	1,000	200	25.0	증 액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	70	-	신 규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	300	300	-	신 규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41억원(82.0%)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99.1%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도에도 전년 대비 206억 8천9백만원 증액된 297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이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과다 증액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91억원 = 국비 24억원 + 시비 67억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8년도 지출계획액
당 초	변 경
5,000	9,100	-	9,100	9,021	-	79	29,789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억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7.8%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최대 12%) 조정한 결과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집행률은 60% 이하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2018년도에는 금년도 지출액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 편성(3억원)한 바 있음.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당 초	수 정
2017년도	500	500	-	500	299	-	201	2018년도 지출계획액 : 300백만원
2016년도	700	500	-	500	239	-	261

지원율은 기존 7%에서 미니태양광 설치시 12%(미설치시 10%)로 상향 조정하였음.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의 경우 2015~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사업 종료에 따라 2017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그러나 2017년도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17.8.29)을 통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당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출 없이 2억 8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천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 또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에 편성한 것임.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시급성을 이유로 기금의 운영 목적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로 ’15년 700백만원, ’16년 198백만원을 지출했음.

용역 수행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

기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거나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고 있음.

예) ｢목재펠릿 보급 확대｣(’16년도, 기후변화기금, 40백만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_목재펠릿 보일러 설치｣(’17년도, 일반회계, 20백만원)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당 초	수 정				금액(B)	비율(B/A)
-	300	300	-	285	15	5.0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결산서 p.133~140)

◦ 동 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만,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단가 변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청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률이 8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양천, 강남, 노원)	7,874	7,874	-	7,874	6,086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양천, 강남, 노원, 마포)	637	637	-	637	495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노원, 양천)	15,175	14,165	-	14,165	12,129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 등)(강남, 노원)	9,492	9,492	-	9,492	8,191	-
여유자금 예치	2,710	3,720	-	3,720	10,610	-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결산서 p.143~148)

◦ 동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수입(20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에 지출(200억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편입부지 보상금 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 ~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
경인아라뱃길	1,025	50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409	409	-	-	-
청라지역 등	225	-	-	-	225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 환경정책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8,077	15,481	-	2,597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281	278	-	2
2	환경의 날 운영 지원	54	52	-	2
3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503	490	-	13
4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392	365	-	27
5	국제 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98	298	-	-
6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269	263	-	6
7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185	181	-	4
8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171	171	-	-
9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85	84	-	1
1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923	923	-	-
11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426	416	-	10
12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362	338	-	24
13	동북아 주요도시 기후환경협의체 구성 및 지구의 날 공동추진	298	273	-	25
14	「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	1,212	1,212	-	-
15	「서울의제21」실천-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	370	370	-	-
16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0	199	-	1
17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9,999	7,712	-	2,287
18	기후변화 국제협력 활성화	330	241	-	89
19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600	600	-	-
2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535	503	-	32
21	기본경비	356	285	-	71
22	반환금 및 기타	229	227	-	2

[대기정책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09,878	83318	6,420	20,139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289	5,968	49	1,272
2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7,234	7,234	-	-
3	어린이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150	129	-	21
4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_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83,224	61,940	5,774	15,509
5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_보증기간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국비)	778	778	-	-
6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4,000	1,030	150	2,820
7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56	54	-	24
8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929	3,202	448	280
9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216	201	-	15
10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47	47	-	-
11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100	95	-	5
12	미세먼지 줄이기 박람회 운영	220	218	-	2
13	기본경비	72	70	-	2
14	반환금 및 기타	2,562	2,353	-	210

[ 기후대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05,276	91,129	7,990	6,157
1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145	139	-	6
2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200	192	-	8
3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66	66	-	-
4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00	190	-	10
5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475	348	90	37
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1,271	1,074	-	197
7	석면관리 사업	250	228	-	22
8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142	142	-	-
9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29	129	-	-
10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56	235	-	21
11	그린카 보급	81,150	69,959	7,508	3,683
12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5,337	13,874	169	1,294
13	전기이륜차 보급	870	440	223	207
14	G밸리 전기차 친환경특화단지 조성	72	72	-	-
15	저녹스버너 보급	3,696	3,267	-	429
16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560	560	-	-
17	친환경기동반 운영	412	168	-	244
18	기본경비	46	46	-	-

[ 녹색에너지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1,888	19,961	907	1,021
1	태양광 햇빛지도 및 통계프로그램 관리 운영	127	100	-	27
2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40	19	-	21
3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35	33	-	2
4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97	89	-	8
5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사업	300	300	-	-
6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1,176	236	772	168
7	공공시설 발전보일러 보급 사업	220	170	-	50
8	서울 태양광엑스포 개최	100	95	-	5
9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_지역사업(국비)	2,884	2,373	7	503
10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_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국비)	20	18	-	2
11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8,080	8,080	-	-
12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지원	578	360	128	90
13	녹색산업육성 지원	788	715	-	73
14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1,470	1,424	-	45
15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910	887	-	23
16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2,823	2,823	-	-
17	어린이보호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	1,200	1,200	-	-
18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 사업	545	541	-	4
19	이야기가 있는 도심 보행길 에너지 창의거리	436	436	-	-
20	기본경비	46	46	-	-
21	반환금 및 기타	15	15	-	-

[ 자원순환과 ]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45,479	124,151	17,000	4,328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59,923	59,541	-	382
2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643	4,172	-	1,471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40	325	-	15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314	309	-	4
5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981	978	-	3
6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	941	880		61
7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2,676	2,676	-	-
8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250	250	-	-
9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4	458	-	27
10	뚝섬나눔장터 운영	276	214	-	62
11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200	171	-	29
12	리사이클 아트 페스티벌	250	239	-	11
1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191	179	-	11
14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511	1,481	-	30
15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900	900	-	-
16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885	634	-	250
17	서울재사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6,094	5,737	-	357
18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104	91	-	13
19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283	283	17,000	-
20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2,517	2,517	-	-
21	공동주택 폐형광등 수거함 정비(주민참여)	63	63	-	-
22	친환경 생태마을 가꾸기(주민참여)	50	50	-	-
23	업사이클링 팩토리 운영(주민참여)	10	10	-	-
24	외국인 밀집지역 쓰레기배출 홍보 및 교육(주민참여)	28	28	-	-
25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30	30	-	-
26	폐가구 리폼 업사이클링 문화 조성(주민참여)	10	10	-	-
27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주민참여)	30	30	-	-
28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097	21,505	-	1,592
29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20,000	20,000	-	-
30	반환금 및 기타	350	343	-	7
31	기본경비	49	47	-	2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8,878	16,656	192	2,030
1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6,878	14,688	192	1,998
2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처리시설 개.보수	2,000	1,968	-	32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 생활환경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923	17,506	247	2,170
1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512	1,024	-	488
2	서울클린데이 운영	58	57	-	1
3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223	198	-	24
4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8,220	8,206	-	14
5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184	162	-	22
6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2,168	2,168	-	-
7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성동) 보조사업	620	610	-	10
8	서대문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1,200	-	-	1,200
9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주민참여)	30	30	-	-
10	EM을 활용한 공동주택 소통강화(주민참여)	380	380	-	-
1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도입	152	135	-	17
12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808	764	-	44
13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50	50	-	-
14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228	1,227	-	1
15	스마트형 공공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사업	50	46	-	4
16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60	51	-	9
17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200	200	-	-
18	대형폐기물 PDA시스템 구축사업(주민참여)	22	22	-	-
19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주민참여)	173	173	-	-
20	은평구 상습 무단투기지역 스마트 경고판 설치 지원(주민참여)	20	20	-	-
21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	-	-	100
22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12	286	10	16
23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187	164	20	3
24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소음 줄이기 사업	50	10	-	40
25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1,036	780	216	40
26	항공소음 전광판 교체 사업	35	30	-	5
27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500	468	-	32
28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학습권 피해조사 및 구제방안 연구(주민참여)	230	131	-	99
29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및 교육홍보 추진	70	70	-	-
30	기본경비	45	44	-	1

[ 에너지시민협력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8,680	7,840	-	840
1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213	213	-	-
2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57	57	-	-
3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941	893	-	48
4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164	164	-	-
5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1	41	-	-
6	에너지절약경진대회	333	330	-	3
7	동작 마을에너지학교 조상 운영(주민참여)	200	200	-	-
8	가정부문 에너지절약 사물인터넷 기술 보급	200	200	-	-
9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30	30	-	-
10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추진	400	399	-	1
11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200	185	-	15
12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76	5,105		771
13	기본경비	25	25	-	-
14	반환금 및 기타	-	-	-	-

[ 차량정비센터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940	2,927	-	13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96	2,391	-	5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276	271	-	5
3	기본경비	268	265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