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결산 재정공시 주요 항목 점검표(checklist)

항목	항목명	주요 점검사항
공통 사항	접근성 제고	‣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2단계 이하) (초기화면 바로가기 설치시 3단계 이하) ‣ 광역 ↔ 기초간 바로가기 링크 제공
	방법 및 수단의 다양성	‣ 홈페이지 이외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화면구성 및 표현 방식	‣ 재정공시 웹페이지 구성의 편의성 확보 (ex) 다운로드 없이 확인 가능 : HTML, ebook 등) ‣ 연도별 공시내용 유지(최근 5년 등) ‣ 항목별 구분공시 여부 및 문서의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
	주민을 위한 용어 해설 등	‣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해설 등 첨부 (편람 용어해설 참조)
	공시기준 준수	‣ 기준준수 여부 (공시시기,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공시후 5일 이내 보고 여부)
	내용 설명	‣ 연도별 또는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경우,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 항목, 주민의 관심이 큰 항목 등에는 반드시 구제적인 설명 기재
	세부집행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국외여비 등은 상세내역 작성 (상세내역 별도 공개시에는 위치 안내 또는 링크)
	주민소통 활성화	‣ 공시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질의응답코너 설치 (별도 또는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 주민 만족도 및 설문조사 코너 설치
	통합공시 활성화	‣ 통합공시(지방재정365) 바로가기 링크 제공
	회계범위, 예산과목, 금액단위	‣ 항목별로 회계범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및 예산과목(통계목까지) 확인 ‣ 금액단위 확인
	최종버전의 공시편람 반영 여부	‣ 최종버전의 공시편람을 토대로 작성
공시 전문	문의사항 안내	‣ 공시 위치, 의견제시 방법, 담당자(전화, 이메일) 등 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설명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기재
1	공통공시 총괄	‣ 단위(억원), 총괄과 각 항목별 금액 일치여부
3-1 3-2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 2018년(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 등 수시공시 예정일정 명시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현황표의 ’17년도 금액과 세부내역표의 ‘재정부담액’ 금액 일치 여부, 재원별 내역 등
4-10	지방재정 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2017년(2016회계연도)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수시 공시 여부 ‣ 2018년(2017회계연도)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공시 예정일 명시여부
5-2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은 페널티(감액)만 있음,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적은 경우 “0”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및 자치구는 수요반영액 생략하고 불교부 단체임을 명시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세부집행내역 유형별로 상세히 작성, 별도로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는 홈페이지 위치 안내 및 링크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반드시 건 별로 내역을 작성하되 단체장이 포함된 건에는 비고에 “단체장” 표기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세부집행내역 반드시 건 별로 작성
5-9	연말지출 비율	‣ 작성기준 확인(일반회계, 본청, 11～12월, 원인행위기준 등), 지출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등 사유 설명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신규 추가된 사회복지시설보조 교부현황 작성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집행내역 작성 여부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중요재산 중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는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연도별 증감(두번째 표)의 출자금총액(C)은 연도말기준 보유 출자금 누계액이므로 당해연도 출자내역이 없더라도 결산서를 확인, 보완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관리하고 있는 모든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누락없이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	‣ 경영평가 등급 누락여부(지역개발기금 외에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
9-1	성과보고서	‣ 필요시 내용설명 및 성과보고서 바로가기 안내(링크)
9-2	복식보기 재무제표	‣ 필요시 내용설명 및 재무제표 바로가기 안내(링크)
9-3	기금성과분석 결과	‣ 2017년(2016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수시 공시 여부 확인 ‣ 2018년(2017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공시예정일 명시
9-4	재정분석 결과	‣ 2017년(2016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수시 공시 여부 확인 ‣ 2018년(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공시예정일 명시
9-6	성인지 결산현황	‣바로가기 사이트 설정 또는 안내
9-7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 편람에 나온 서식에 따라 누락없이 공시 ‣ 세부내역이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안내
9-8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편람에 나온 서식에 따라 누락없이 공시 ‣ 세부내역이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안내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변경된 서식에 맞추어 공시했는지 여부 ‣ 작성대상 누락 여부(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시설유형, 시설구분 등 적정 여부
9-14	감사결과	‣ 누락여부(감사부서에 확인) 및 해당 감사기관의 사이트 바로가기 설정 또는 안내
10-1~3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사업유형(투자, 지방채, 민자)별 작성대상(편람참조) 누락여부 및 재원, 추진상황 등 오류 여부, 10건이상 작성 여부
기타	특수공시	‣ 항목 선정의 적정여부(편람 참조) ‣ 사업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항목별 작성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지자체 재정공시 편람’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