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084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대결 07/11 배광환		전결
협 조
	도로관리과장					代최연우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산지방재과장					代신현호

우기대비 옹벽·축대 특별점검 추진 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기대비 옹벽·축대 특별점검 추진 계획

폭우, 강풍 등으로 장마철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옹벽·석축·급경사지)을 점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8.6.29) “본격적 장마철, 옹벽시설들을 확인 바람”

○ 7.2일 태풍(쁘리삐룬)에 따른 호우로 옹벽 붕괴 사고(2건)

□ 추진방향

○ 우기철 태풍, 호우, 강풍에 발생할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 예찰 점검

○ 옹벽·석축 시설물에 발생할수 있는 재난사고를 적시에 예측하고  주민대피 등 선제적 안전조치

○ 재난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시설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7.12. ~ 8.10.

※ 수방기간(5.15.~10.15일 까지) 반복 점검·예찰 활동 실시

○ 점검주체 : 시 소관부서,  자치구

○ 점검방법

- 시 관리부서 : 시 소관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 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민간시설 포함)

○ 점검대상(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대상 자료 발췌)

총계	산지사면 시설 (산지방재과)	도로,철도 사면 시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택지사면 시설 (건축기획과, 자치구)
787	87	171	529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 유실, 붕괴,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낙석 방지시설 관리상태 및 뜬 돌, 임목 정리 상태 등

○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 배수시설 막힘, 배수시설 이물질 및 퇴적물 제거 여부

○ 지하수 용출, 수평 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 여부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확인

Ⅲ		표본점검 계획

□ 표본점검 세부운영

○ 점검기간 : ‘18.7.12. ~ 8.10.

○ 점검방법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자치구 합동점검

○ 점 검 반 : 시설안전과, 외부전문가(30명), 자치구(시 관리부서)

○ 점검대상 : 30개소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C,D등급 시설, ()안 D등급

종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2	(1)	2	2	1	1	2	1	1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1	2	2	2	2	2	(4)	2

Ⅳ		안전조치

□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시설관리부서는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민간시설은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Ⅴ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전수점검 실시

- 시 관리부서 : 점검계획 수립 및 관리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자치구 : 안전총괄부서 점검계획 수립 및 관리부서 안전점검 실시

○ 추진 결과 제출(8.16일한)

- 시 관리부서 : 자체 점검실적 시설안전과로 제출

- 자치구 : 안전총괄부서는 자치구 수합 및 시설안전과로 결과 제출

○ 반복 예찰 활동 추진(10월15일 수방기간 까지)

- 자체계획을 수립 반복적 예찰 활동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 조치

붙임 : 1.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1부.

2. 추진결과 보고서 1부.

3. 급경사지 현황 1부

4. 표본점검 대상 1부. 끝.